태극기 김진태! 산만헤어롤 이정미를 융단 폭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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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정치
태극기 김진태! 헤어롤 이정미의 개주장 조목조목 칼질하다.
향후 이정미와 헌재 개떡 될 듯
김진태의원 칼 질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다.
(이정미 탄핵 판결문 쟁점별 오류에 대한 칼질 요약)
(기자회견 동영상)
오늘의양식
진실바라기
타짜정치 
태극기 김진태! 헤어롤 이정미의 개주장 조목조목 칼질하다.
향후 이정미와 헌재 개떡 될 듯
김진태의원 칼 질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다.
(이정미 탄핵 판결문 쟁점별 오류에 대한 칼질 요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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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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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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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요건과 절차 문제 | - 변호인과 재판관과 합의된 사항 | - 직무유기, 헌재가 강요했다면 직권남용죄 해당 |
| 재판관 9인 문제 | - 8인 이하도 가능 | - 심리는 가능(헌재법23조)하나 판결은 9인이 있어야 가능(헌재법22조) |
| 토론 없이 소추한 문제 | - 1명도 토론 신청한 자 없음 | - 조원진 위원이 신청했으나 정세균의장이 불허, 야당 주장 대변 |
| 탄핵사유의 정당성 문제 | - 직권남용은 심각한 헌법위반 사항 | - 직권남용한 적 없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임. 설사 이루 있다고 할 자라도 탄핵사유 안 됨 |
| 피청구인의 고의성 문제 | - 특정 기업 이익 도모 시도, 재산권 침해 방해 | - 대통령은 몰랐고 일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중대하지는 않다. |
| 헌법위반의 상대적 중대성 문제 | - 불법에는 평등 적용 불가 | - 그 어느 대통령 보다 청렴, 성실한데도 탄핵하는 것은 부당 |
| 측근비리의 문제 | - 언론지적에도 부인과 은폐 지속 | - 최서원 건은 바로 담화로 인정 - 정윤회 건은 실체가 없는 것을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헌재가 이를 대변 |
| 검찰, 특검 수사 불응 문제 | - 당초 약속하고도 파기 | - 당초 수사는 법상 불가능 사항 압수수색은 권한정지 대통령은 관여 불가능 사항 |
| 결정문 보충의견 김이수, 이진성,안창호 | - 김이수: 세월호 관련 불성실 주장 - 안창호: 개헌필요 주장 | - 안창호 주장은 직권남용, 국민교육 시도 오만 |
(기자회견 동영상)
2017.03.13 17:55:40 (*.53.*.206)
오늘의양식
+1
대선후보에 대한 생각
그동안 애국국민들 수고많았다.
헌재재판소 판결은 극히 위헌적이어서 얼마든지 국내.외 위헌제소를 할 수 있어 진행하면 된다.지금까지의 태극기의 집회성적을 보자.많은 사람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한 애국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태극기집회의 완결은 대통령후보이다.
많은 기여를 한 이중에 김진태에 대해 거부감은 없을 것 같다.
나이도 적당하다.=======64년생(53세)=>젊은 유권자의 표를 끌어와야 승산이 있다.
군경력도좋다.=========공군대위전역(법무관)
신선하다=============잘생겼고 대통령의 인상에 어울린다.
캐나다의 튀르도수상같은 젊은 피가 이제 필요하다.
김평우변호사같은 분은 헌재소장이던 대법원장이던 요직에 모셔야 한다.
황교환대행은 국정을 챙기면서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군은 미필이고,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 박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김진태같은 충직하고 미소가 어울리는 리더...대통령이 다음대통령의 요구조건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대결할 때도 젊은 피로 이긴다.문재인도 이제 늙었다.
그동안 애국국민들 수고많았다.
헌재재판소 판결은 극히 위헌적이어서 얼마든지 국내.외 위헌제소를 할 수 있어 진행하면 된다.지금까지의 태극기의 집회성적을 보자.많은 사람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한 애국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태극기집회의 완결은 대통령후보이다.
많은 기여를 한 이중에 김진태에 대해 거부감은 없을 것 같다.
나이도 적당하다.=======64년생(53세)=>젊은 유권자의 표를 끌어와야 승산이 있다.
군경력도좋다.=========공군대위전역(법무관)
신선하다=============잘생겼고 대통령의 인상에 어울린다.
캐나다의 튀르도수상같은 젊은 피가 이제 필요하다.
김평우변호사같은 분은 헌재소장이던 대법원장이던 요직에 모셔야 한다.
황교환대행은 국정을 챙기면서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군은 미필이고,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 박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김진태같은 충직하고 미소가 어울리는 리더...대통령이 다음대통령의 요구조건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대결할 때도 젊은 피로 이긴다.문재인도 이제 늙었다.
2017.03.13 18:11:24 (*.182.*.225)
진실바라기
안창호 말에서 이인간들이 개헌파에 들러 붙었다는 사실이 나오네... 역시나 개헌으로 일치 단결해서 대통령 내린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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