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이최서으마나으때: 8월 2015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판타스틱뷰티인사이드퇴마무녀굴아메리칸울트라물금중동안락연산우동

3년의 통일(統一) 골든타임

3년의 통일(統一) 골든타임

김일성 왕조의 사악(邪惡)은 언젠가 심판돼 무너질 테지만, 3년의 골든타임을 살리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더러워진다.

1.
북한이 남측에 포탄을 날렸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도발 시 원점타격은 물론 지원세력·지휘세력 타격을 공언(公言)해왔지만, 수십 발 대응사격에 그쳤다.

2.
북한은 날로 거칠어진다. 핵무기가 ‘소형화’될수록 군사적 배짱도 커진다. 소형화된 핵폭탄을 등 뒤에 깔아 놓고 국지전·비정규전을 벌이며 공갈치고 협박하는 이른바 병풍(屛風)전략이다.

박근혜 정권은 갈수록 움츠러든다. 원점타격, 지원·지휘세력 타격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으로 흘렀다. 세 차례 무인기 도발에 침묵(沈黙)한 데 이어 이번도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

3.
박근혜 정권이 끝나갈 무렵, 정교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북한의 핵폭탄 앞에서 인질처럼 끌려 다닐 미래는 암울하다. 북한의 총소리, 대포소리 날 때마다 지갑을 열어야 한다. 북한의 야만과 살육을 연장할 이 패륜적 지원을, 언론은 소위 ‘인도적(人道的) 지원’으로 회칠할 것이다.

수령(首領)독재·주체(主體)정권·우상(偶像)체제와의 타협은 조국의 쇠락을 뜻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주해군기지 폐쇄 등 북한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이고 제도권 내에서 북한의 비위를 거스를 인물은 퇴출될 것이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빚어질 자본유출, 주가폭락을 막고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타협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

나라는 있으되 나라가 아닌, 남미식(南美式) 몰락이 시작된다.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된 지식인 집단은 남미식 몰락에 둔감해 보인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나라, 퇴폐와 향락의 독연(毒煙)만 가득할 미래란, 살아 있는 모든 자의 안락한 죽음일 뿐이다.

4.
흔히 북핵 소형화 3년을 말한다. 3년이 지나면 김정은 정권은 안정될 것이고 핵폭탄 소형화도 완성될 것이다. 2018년 이후는 북한이 한국을 인질로 끌고 갈 재앙의 시작을 뜻한다. 역으로 2018년까지의 시간은 자유통일 골든타임이자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결정적 찬스다.

시간이 많지 않다. 박(朴)대통령 잔여 임기 3년 내 수령(首領)독재·주체(主體)정권·우상(偶像)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7000만 민족 전체가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거친다.

김일성 왕조의 사악(邪惡)은 언젠가 심판돼 무너질 테지만, 3년의 골든타임을 살리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더러워진다. 수십 년을 북한에 시달리며 무의미한 전쟁 속에 죄 없는 자들이 핏값을 치러야 한다. 깨달을 자들은 깨달아 행동하고 기도할 일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김성욱의 전체기사 2015년 08월20일 23시53분

통일대통령 레카, 레임덕 될 겨를도 없다 ㅋㅋㅋㅋ

종부기잡으러왔따

http://www.ilbe.com/6477146444

2015.08.28 21:51:28 (*.43.*.98)

미 항공모함도 없없지만 김정은이 항복을 받아냄

김무생을 비롯 새눌이당 전원 청와대로 초청해 자진 충성서약 받아냄

참수작전 작계수립으로 개정은이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림

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화력훈련으로 북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버림

미국과 합의 하에 방중 열병식 참석으로 북괴의 명줄을 중국에서 끊어버림

미국 정상회담 실시로 한미관계 더욱 공고히 함

내년 충선에서 압승 예상

좌빨 대대적인 척결과 개혁으로 정론이 대통령을 팍팍 지지

개정은 사망, 남북통일 조짐, 통일대통령 등극,,,

언제 레임덕 될 겨를이 있겠냐 ㅋㅋㅋㅋ

[출처] 통일대통령 레카, 레임덕 될 겨를도 없다 ㅋㅋㅋㅋ
[링크] http://www.ilbe.com/6477146444

박근혜는 승리했다. (사실관계 확실한 팩트들만 나열.)

삼박자멘

http://www.ilbe.com/6478195295

2015.08.28 23:39:13 (*.186.*.140)

1.통진당을 해산했다.

통진당이 남아있었다면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파동 때 이 미친종자들은
지하철 폭탄테러 등을 일으키며 국가전복을 꾀했을 것이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통진당을 해산하여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2.미국과 관계가 손상되지 않으며 중국과 실리외교를 달성, 성공했다.

과거 중국의 열병식 때는 죄다 북한만이 참관했다.
헌데 이번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막강해진 중국의 열병식을 정은이는 아웃, 박근혜 대통령만이 참관했다.
이러면 보통 미국과 관계가 엄청 틀어지는데, 미국과 관계가 손상되지도 않으며
중국과 완벽하게 실리외교를 달성,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효과까지 거두었다.

3.북한에게 사과를 받았다.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업적, 북한이 드디어 남한에게 설설 기기 시작했다.

잡다한 감정의 열거나 주관적인 생각 없이 오로지 100% 사실이 확실한
객관적 팩트만 나열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역사에 명명백백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출처] 박근혜는 승리했다. (사실관계 확실한 팩트들만 나열.)
[링크] http://www.ilbe.com/6478195295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 통수권자 모습이다

삘갱인암덩어리

http://www.ilbe.com/6477513025

2015.08.29 00:13:12 (*.51.*.22)

저 잃어버린 10년역사 아니
03이 MB 걸쳐 20년 동안 대한민국 군은 그들만의 군 이었다

내가
왜 !!!!
저 북한군과 싸워야 하는가
왜 !!!!
나만 내 젊은 청춘을 이곳에서 썩혀야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군복무 한 장병들이 대부분 이었을것이다
좌삐리 시절에 말이다
말그대로 대통령 과 정치권 쓰블 !!!! (하고다니는 꼬라지를 볼즉에)
저 북괴와 친하게 지내자고 돈줘 살줘 비료줘
감성팔이 평화로 대화로
이상주의 몽상가로 환각시켜버린 국민들 아니였는가
적국 수괴와 와인잔을 기우리면서 건배를 하지안나
NLL 을 이상한 것으로 말하지 않나

주적 북괴를 각국 정상들에게 변론했디고 하지않나
저런 이야기를 듣는 군 장병들은 씨팔 혼돈 혼란 그자체였을 것이다

자 !!!!!!!!!!
그러나 울 레이디 가카 를 보라 !!!!!!!!!!

나를믿고 도발하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백배천배 응징 박살내라
모든 책임은 내가진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엄격하고 위엄있는 지시아니였나
저 단어를 접하는 순간 !!!!

가슴이 뭉쿨하고
코 잔등이 찡하더라
눈가엔 눈물이 핑 돌더라
얼마만에 들어본 단어인가

제대를 앞둔 병사들도 하나둘 연기하고

이한몸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불사르리라 전사하리라
용기백배 사기가 하늘을 찌를듣했다드라

대통령 군통수권자 의 말 한마디가
북괴 김정은이를 아주 아작낸 것이다

울
레이디 가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박 대통령, 전역 연기 신청 장병 만나 격려

등록 :2015-08-28 19:42수정 :2015-08-28 20:32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훈련을 참관에 앞서 북한 도발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포천/청와대사진기자단

포천 통합화력훈련 참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해·공군 합동전력과 주한미군,

특수전 전력 등이 참가한 통합화력훈련을 참관했다. 통합화력훈련은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대규모 실사격 화력시범훈련이다.

지난 1977년 6월 처음 시작돼 이번이 8번째 훈련으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시행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훈련 참관에 앞서 차기 다연장로켓 ‘천무’와 케이투(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 우리 군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 근무장병과 수색대대 장병, 최근 북한 도발 이후 전역 연기 의사를 밝힌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훈련 참관에는 최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던 때에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 86명이 초청됐으며,

박 대통령은 이 중 3명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 군의 정례적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이날 종료됐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이날부로 끝나는 만큼, 최전방의 군사적 대치 상황도 빠르게 평상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 통수권자 모습이다
[링크] http://www.ilbe.com/6477513025

하태경, '무조건적 5.24조치 해제' 궤변

응징은 없고 개방만 강조한 반쪽짜리 진실

조영환 편집인

대학시절 친북좌익운동과 인문학적 지식이 모자라서 오락가락 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또 “5·24 조치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5·24 조치를 무조건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외부 정보의 유입 정도다. 외부정보가 얼마나 북한에 잘 유입되는가가 북한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북한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외교 경제 제재하면 북한이 아파할 거라 생각했는데 5·24 조치 5년 넘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뿐만 아니라 유감 표명한 적도 없다. 그런데 확성기 일주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왜 그러냐면 5·24 조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걸 막는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국군과 국민의 단호한 대응에 북한이 애매하나마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살짝 왜곡하여, 하태경 의원은 ‘무조건적 5.24조치 해제’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류를 안 하면 정보가 안 들어간다. 5·24 조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이 약화되는 조치가 아니라 자기 정권이 강화되는 조치다. 쉽게 얘기하자면 북(정권)을 도와주는 조치,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조치”라며 하태경 의원은 “이번 남북 합의의 교훈은 5·24 조치 같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방해하는, 우리 스스로, 장애를 조성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루 빨리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외부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걸 막는 조치가 5·24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한다.

이런 하태경 의원의 궤변이 몰지각한 이유는 ‘북괴가 아무리 대남도발을 해도 우리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만천하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북괴를 다루는 데에 가장 약점은 바로 북괴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제대로 못하는 ‘보복적 정의의 부족(lack of retributive justice)’이다.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개방을하든 폐쇄하든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집단이다. 우리가 아무런 응징 없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아무리 공격받아도 응징할 줄 모르는 불의한 집단으로 낙인되는 것인데, 대학시절에 좌익운동을 하다가 인문학 소양을 기르지 못한 하태경 의원은 반쪽짜리 궤변을 수치도 모르고 늘어놓은 것이다. 하태경이나 문재인과 같은 ‘5.24조치 해제론자’들에게는 ‘한국인을 살상한 악당에 대한 정의감’이 없다.

지금 일부 정치광신도들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감이 없는 조선종의 종자적 결함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북한에 호의적이라고 비난받는 통일부에서도 “대북제재의 근거가 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사과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하태경이나 문재인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5.24조치의 해제’를 불가능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대북 퍼주기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재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국제적 공조의 일환이다.

‘북한 살리기’를 통제하는 ‘대북고사정책’인 5,24조치를 무조건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친북선동꾼들은 국민의 생명과 한국인의 자존심에 해를 끼친다. 동아닷컴은 하태경 의원의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고 개성 관광 심지어 평양 관광, 백두산 관광. 북한에 우리 국민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북한에 협상하자고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 하나에 머물지 말고 남북한 전면 관광 개방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반쪽짜리 궤변도 소개했다. 하태경의 “많은 사람이 교류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체제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관광을 더 많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제재 효과가 있다”는 선동은 남한 친북세력의 변형적 대북퍼주기 선동에 불과해 보인다.

<하태경 “5·24, 김정은 이롭게하는 조치…무조건 해제해야”>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유치한 하태경의 궤변을 질타했다. 한 네티즌(패스포드)은 “일마 이거노 항상 왔따리 갔따리 해. 정부와 항상 어것지는 말을 해. 5.24 조치가 어째서 북한을 이롭게 하나. 그건 무슨 논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 치워라. 문제인한테 무슨 떡꼬물이라도 얻어먹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noiu)은 “하태경이 어렵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히면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다, 하태경이 김대중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hwndy)은 “하태경인 보수했다 종북으로 왔다갔다 한다. 진정 정체성 의문이다 5.24해제를 하태경이 하면 골수다. 모르나? 보수층이 천안함만으로 봐선가? NO! 친북정권처럼 퍼주기로 봐서다 하태경 나설 때 나서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kc1109)은 “고급 빨새는 결정적일 때 본모습 드러낸다. 역시 출신답게 결정적 한 방을 대한민국에 먹이네요”라며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정체성까지 의심했고, 또 다른 네티즌(matador)은 “하태경이 이 ㄴ아가 하나만 알고 그 다음은 아주 깜깜이로군. 얘 이 ㄴ아, 북개놈들에게 무진장 퍼주어 북개놈들 정신차리게 하면, 남쪽이 더 대단하다는 선전되어 통일되느냐? 북개놈들은 남측이 지원을 계속하면 남쪽의 고마움을 알고 무릎 꿇겠다고 주딩이짓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manjuro)은 “멍청한 하태경군아 들어라. 놈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놀다오는 금강산관광으로는 북주민에 파급효과는커녕, 정은이의 권력놀음에 거액을 찬조하는 일 밖에는 안돼. 어찌 상상력이 그러냐. 멍청이냐?”라고 하태경의 반쪽짜리 발상을 비판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jfgks)은 “당신이 대장이냐. 가만 좀 있으라.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으니깐 가만있으라, 뭐든지 끼어들라고 하지 마시라”라며 하태경에게 충고했고, 다른 네티즌(비교하지마)은 “삐라 살포는 민간인 차원에서 꾸준히 하여 외부세계와 남한세계를 알려서 북주민 스스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는 무조건 단절시켜서 고사시켜야만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혼백)은 “5.24조치 해제는 말도 안 된다. 금강산 구경 안 하고 죽으면 눈을 감지 못하는가. 둘 다 북한 괴뢰집단에 돈 넣어주는 것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이 퍼다 준 것과 아주 비슷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라면 100% 낙선시킨다”라며 하태경 의원의 망상적 궤변을 질타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주파수만 배정하면 북 전역에 소녀시대 융단폭격할 수 있다

2015년08월28일 09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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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만 배정하면 북 전역에 소녀시대 융단폭격할 수 있다
<인터뷰>대북 방송에 주파수 배정 법안 발의 하태경 의원, "김정은 대북방송 차단 목매 미디어 정책 신패러다임"

“아버지 김정일이었다면 대북 확성기에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만의 새로운 특징이다.”

정확히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한군 도발부터 지난 25일 극적으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 접촉까지의 20여일 동안의 상황에 대해 ‘대북 확성기 중단’에 목을 맸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평이다.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지난 2005년 12월 ‘열린북한방송’이라는 대북 민간 방송을 운영했었던 하태경 의원은 누구보다 김정은의 알레르기 반응을 더 면밀히 지켜봤다. ‘대북 확성기 중단’에 그만큼 김정은이 절박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최근 하 의원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민간 방송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배정하고 이들 방송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 의원을 만난 것은 26일 서울역에서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은 직후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에 내려가기 직전이다.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방송 가능한 AM 주파수 할당 절실"

북한을 무너뜨릴 최고 비대칭 전력으로 급부상한 ‘대북방송’과 관련, 주파수를 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물어봤다. 하 의원은 “주파수 배정은 예를 들어 89.1Mhz 등의 라디오 채널을 받는 것”이라며 “특히 AM 주파수를 받으면 훨씬 잘 들리고 전파력이 세고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를 과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이런 주파수, 즉 전파는 한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매년 방송사들 마다 ‘황금 주파수’ 할당 문제로 치열하게 격돌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공중파에서 갖고 가며 일부 종교방송이 나눠쓰고 있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풍족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민간 대북방송에 국내에 있는 주파수를 일정 부분 할당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 대북방송의 경우, 주파수를 쏘는 송신소가 해외에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지역 멀리까지 보내려고 단파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날씨나 계절에 따라 잘 들릴 수도,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 의원은 “국내에 있는 AM이나 FM의 경우 해외 단파 방송보다 도달 거리가 짧지만 직진으로 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며 “FM의 경우에는 일개 도(道) 정도만 커버할 수 있어 이왕이면 한반도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AM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현실에 대해 은밀하고도 구석구석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국내 송신소가 있는 라디오 방송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탈북자들 가운데 라디오를 듣기 위해 채널을 돌렸을 때 한국의 AM방송을 들어봤다는 증언이 쏟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 때문에 민간 대북방송 단체들은 주파수 문제만 해결되면 송신소 설치 등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모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 의원실 제공.

“대북정책 수단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미디어 중심 신 패러다임 고민해야”

아울러 하 의원이 이번 사태로 주목한 것은 새로운 대북정책 수단으로 미디어 중심의 신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주로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제재를 많이 썼는데 실제 별 효과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엔 확성기 방송 하나만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포함한 대북 미디어의 정책효과에 대해 심층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예를 들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며 우리가 활용가능한 대북 미디어에는 전단, 확성기, 라디오, TV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10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은 유엔에서 경고하고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단, 확성기, 라디오, TV 등 미디어 중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핵실험을 했을 때 또 사이버 테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처럼 확성기 방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미디어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합의서에 언급된 “비정상적 상태”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대응 방식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미디어를 대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하 의원은 정보전달효과와 긴장 고조 상황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전달효과로 따지만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60만명, 라디오 방송은 200~300만명, TV 방송은 대략 천만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긴장고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타깃이 명확한 확성기 방송이 가장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단 살포, TV방송, 라디오 방송을 들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 가운데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전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역시 ‘라디오 방송’”이라며 “라디오 방송은 혼자 몰래 듣기 때문에 누가 듣고 있는지 얼마나 듣고 있는지 북한 정부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 문제는 담당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부터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북한인권법도 11년이 다 되도록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이 쉽겠는가”라면서도 “이번 사태에도 보았듯이 정부가 라디오 주파수만 뚫어주면 민간에서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김정은의 상황을 김정은 개인 내면에 대한 것과 북한 주민들의 체제 변화 영향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무박 4일’이라는 긴 회담동안 김정은은 오로지 ‘확성기’이야기 밖에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확성기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실제 북한체제를 흔드는 굉장히 주요한 무기가 됐지만 부분적으로만 그렇다”고 운을 뗐다.

먼저 하 의원은 김정은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이 대북방송에 겁내는 것은 외국경험 때문 인 듯하다”며 “김정은 자의식 속에는 북한체제가 얼마나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사회인지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소식들이 (북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북한체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이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 한다는, 김정은의 주관적 느낌 정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체제변화에 대한 영향은 이와는 좀 별개라고 했다. 하 의원은 “확성기는 군인들 위주로 듣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속도는 늦다”며 “물론 영향은 있지만 확성기 방송 하나로 북 체제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반응”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