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덕스럽게 심리 마지막날에 공소장 오류 수정하는 대한민국 견찰과 이를 허가한 재판부
개,돼지의 나라가 따로 없는 것 아닌가



심리 마지막일에 검찰이
공소장 오류 수정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법원에서 생기는 일.

일단 검사는 법원에서 공개망신을 당한다.
(판사로부터 그 실력에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붙었냐는 비아냥을 100% 들어야함.)

그리고 검사가 그 오류가 자신을 과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Mistrial로 재판이 종결된다.

Mistrial (주-재판상의 착오, 오류)의 효력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피고를 재기소하지 못한다.
법적 효력은 무죄 확정 판결이나 마찬가지임.
...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해당 검사는 물론이고 지휘검사까지 사표를 써야한다.
한국에선?
이번 이재용 재판보니 아무 일도 안생기고 재판 그대로 진행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349271648630763&id=100006438538705&pnref=story


이재용 재판 마지막 심리일…특검, 공소장 오류 수정
특검, 3차 독대시간 틀려…'오후→오전' 공소장 변경
http://news1.kr/articles/?3066670



정미홍

게시자 주)



【정의로운 많은 국민들께서
서명과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호소합니다】

대한애국당이 펼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석방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전국에서 하루 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접수 장소 한 곳에서 보통 천 여 명 이상 의 국민들이
더위에도 줄까지 서서 참여해주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왜 이제야 하느냐 면서도 격려해주고 가신답니다. 
 
대한 애국당은 배신세력과,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판사분들에게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 가족이 죄없이 억울하게,
그것도 무참한 인권유린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죄인으로 모는
이런 천벌받을 짓거리에 몰두하는 사악한 집단이 이기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이라 봅니다. ...
정의로운 많은 국민들께서 서명과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호소합니다.
이 게시물을...

뉴스캐스트

Recommended by Board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