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고법에서 징역 4년의 막가파 문재인정권
원세훈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3심 대법원에서 2심에서 선거법 유죄는
잘못이라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파기환송심은 선거법 무죄선고하는데
서울고법형사7부 김대웅 재판장이 문재인 추종자들한테 협박 받은 건지 김대웅
부장판사는 내년 고법원장 노린 승진욕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원세훈 선거법은 무죄 인정하는데
국정원 직원의 트위 계정 391개 인정으로 선거법 위반 징역 4년 선고한 것입니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구속과 똑같은 수법의 원세훈 징역 4년입니다
이재용도 삼성 사장 등 징역 선고해도 이재용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마음속 청탁,묵시적 범죄'
말을 만들어 대단한 죄가 있는 것처럼 이재용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박대통령도 블랙리스트,국정원댓글,정유라 부정입학 등 전 현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으로
박대통령은 뇌물죄 증거가 없음에도 묵시적 범죄같은 말로 뇌물죄로 만들어 중형 선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MBC도 이재용 징역 5년같은 원세훈 징역 4년 판결했다고 비판의 보도할 것 같습니다
잘못이라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파기환송심은 선거법 무죄선고하는데
서울고법형사7부 김대웅 재판장이 문재인 추종자들한테 협박 받은 건지 김대웅
부장판사는 내년 고법원장 노린 승진욕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원세훈 선거법은 무죄 인정하는데
국정원 직원의 트위 계정 391개 인정으로 선거법 위반 징역 4년 선고한 것입니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구속과 똑같은 수법의 원세훈 징역 4년입니다
이재용도 삼성 사장 등 징역 선고해도 이재용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마음속 청탁,묵시적 범죄'
말을 만들어 대단한 죄가 있는 것처럼 이재용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박대통령도 블랙리스트,국정원댓글,정유라 부정입학 등 전 현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으로
박대통령은 뇌물죄 증거가 없음에도 묵시적 범죄같은 말로 뇌물죄로 만들어 중형 선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MBC도 이재용 징역 5년같은 원세훈 징역 4년 판결했다고 비판의 보도할 것 같습니다
뉴스캐스트
Recommended by BoardPlugIn
2017.08.30 19:25:00 (*.205.*.150)
+8
정규재 tv봐라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두들 고민하면서 봤으면 싶다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니다
40~50대 민주화세대 법관들이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aE0B4kmwPM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니다
40~50대 민주화세대 법관들이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aE0B4kmw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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