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이 23일 문재인, 박지원, 김수남 검찰총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대검에 고발한 뒤 문화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다. 아래는 광고문안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내란에 준하는 사태이며 그 주역들을 검찰에 고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 ]

지난 2016.12.9. 국회는 2016.10.24.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허위 조작 보도로 촉발된 소위 촛불 시위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명백한 사유와 증거 없이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전후하여 최근 약 4개월 간 언론, 정치권 즉 국회, 일부 검찰과 특검, 일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헌정과 법치가 존재하는지, 건국정신이자 헌법 원리인 자유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지 수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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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거짓, 허위, 조작, 선동 보도,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한때 거짓에 의해 철저하게 속았다가 이제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이 탄핵 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이제 깊이 알게되어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탄핵 기각과 자유통일을 위해 대규모 국민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수 몇몇 유력 정치인이 이 탄핵 사태의 유발에 처음부터 깊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또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잘못된 촛불 시위에 편승하여 대통령을 음해, 매도하고 급기야 국회 탄핵에까지 다수 동참하였다. 검찰의 특수본은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기에 목적이 있었다. 고영태 등의 2,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과 29개의 녹취록 등을 2016년 11월초부터 확보하고도 이들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고 이들의 허위 진술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다수 유죄의 근거로 이용하였다. 특검의 맹목적인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행태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 탄핵 사태는 사실상 적어도 2-3년 간 소수 특정 세력에 의해 기획, 음모된 사건이라는 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행한 국가 내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탄핵은 무효이며 헌재에서는 탄핵을 각하 내지 즉각 기각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탄핵 내란’ 사태를 일으킨 주역들을 형사 고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기소 등을 통해 이들이 사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이 사태가 유혈충돌 등 극단적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탄핵 사태의 주요 인물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을 밝힌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구속 기소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치권, 국회에서 문재인을 간첩죄, 간첩방조죄, 내란선동죄,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박지원을 간첩죄,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박원순을 간첩방조죄,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둘째,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 이규철 특검보, 신자용 파견 검사를 직권남용죄, 폭행가혹행위죄, 직무유기죄, 내란죄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후보 추천을 전후하여 여적죄의 혐의가 있는 문재인, 박지원과 공모하여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민노총 무력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한미동맹 강화 등 자유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한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죄 등의 죄를 무고하게 엮어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으므로 역시 ‘여적 특검’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병호 국정원장을 중대한 수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 내란에 준하는 사태는 국정원이 적극 나서서 내란의 주범들을 신속하게 수사, 체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사태에 대해 중대한 수준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넷째, 검찰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중대한 수준의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 명예훼손죄 및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섯째, 언론사 사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내란선동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및 상습사기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여섯째, JTBC 사장 손석희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일곱째, 개그맨 김제동과 시사인 기자 주진우를 내란선동죄, 소요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우리 자유통일유권자본부와 자유통일해방군은 상기 해당자들을 대표고발인과 국민 고발인을 모집하여 총 111인의 고발인으로 상기와 같은 형사 고발을 단행했음을 공표하며 사실상 국가변란사태인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검찰에서는 하루빨리 엄중한 수사와 구속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23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집행위원장 박성현)
자유통일해방군(창설준비위원장 최대집)



신문에 공개한 내란죄 처벌 촉구 관련 의견 광고
▲ 신문에 공개한 내란죄 처벌 촉구 관련 의견 광고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최대집 위원장
▲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최대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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