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아는 사람들은 구속 불구속 차이가 무엇인지 다 안다! 쫄지마라!!!

법좀 아는 사람들은 구속 불구속 차이가 무엇인지 다 안다! 쫄지마라!!!

김박사네

http://www.ilbe.com/9458741103

2017.02.17 15:02:04 (*.205.*.97)

일단, 검사가 범죄를 의심하면 입건이 되고 기소장을 쓰고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게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구치소에 구속시킨 상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불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인가의 차이뿐이다!


단지 검사가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죄를 순순히 자백하도록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구속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재용을 구속시킨것은 특검쪽의 스텐스와 심리상태 즉 쫏기고 있고
허둥대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최후의 수단쯤으로 보는 것이 
이번 구속사태에 대한 침착한 판단이 될것으로 본다!


누군가 말했듯이 기소장은 바뀌지 않는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특검은 시한을 연장해 보려고 한번 쑈를 한 것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절대 연장 안해 줄꺼다! 검사출신인데 그쪽 생리를 모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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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07:30:01 (*.99.*.34)

예쁜말만씀

+3

딜하자는거지.
근데 특검기간 끝나면 지금 구속되어있는 사람들 구속 풀려남?

2017.02.17 07:31:26 (*.22.*.90)

임펄스맨

ㄴㄴ 검찰이 다시 수사함

2017.02.17 07:30:19 (*.116.*.171)

쉬엄쉬엄ㅎㅎ

답답하다.

2017.02.17 07:30:41 (*.142.*.201)

개러치

그야 글치...하지만 일반인들은 검쇄넘들이 때린 구속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다..

2017.02.17 07:31:34 (*.234.*.174)

일베가평양접수

+2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실제 범죄혐의가 상당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구속을 하지...인신의 구속은 사실 현행법이나 학설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지.
역으로 불구속은 혐의 대상자의 혐의를 범죄로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는 거다.

따라서, 이재용의 구속은 입증여부를 떠나서 혐의를 입증해서 유죄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임.

2017.02.17 07:32:27 (*.205.*.97)

김박사네

+3

특검은 또한번의 자충수를 둔거지~
허둥대다가 자기 골대로 똥볼 오지게 한 번 날린셈이다!
내일 봐라! 태극기 집회 장난아닐거다!!!!!!!
애국시민들 분노게이지 만땅으로 상승됐다!!!

2017.02.17 15:08:41 (*.131.*.144)

뚱보3세꼴까닥

현실을 직시하자....개돼지들은 뇌물이 입증됫다구 확증하구 있다...

2017.02.17 15:11:01 (*.223.*.34)

Mc놈현대중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하다

2017.02.17 15:18:10 (*.188.*.154)

함께죽자

듣기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또 원기를 돋구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려스럽다.
그리고 의문이 든다.
우리가 지금 태극기만 들고 모여도 될 것인가하는 것.

2017.02.17 15:49:46 (*.131.*.144)

뚱보3세꼴까닥

격공

2017.02.17 16:19:21 (*.109.*.47)

나다나다나

+2

모임 자체만으로 헌재에 큰 압력 방법이다.

자칫 반역세력으로 몰려, 자자손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2017.02.17 07:49:30 (*.117.*.197)

슨탈린그라드군인

너는 뭐 법조계냐? 국민학교도 못나왔을놈이 법에 대해서 안다고 씨부리네 ㅁㅈㅎ

2017.02.17 08:17:38 (*.205.*.97)

김박사네

+2

법은 더이상 특정집단의 전유물이아니다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뿐 법에 대한 상식은 이미 인터넷에 자판몇번두드리면 다 튀어나온다!
그리고 넌 글이라도 읽을 줄 아냐? 참고로 난 석사다!

2017.02.17 08:19:08 (*.117.*.197)

슨탈린그라드군인

어디석사??? 설마 고졸인데 석사라고 동급치는거 아니겟지? 요새 노인네들중에 고졸이 석사랑 동급이라고 치는 개병신노인네들 많던데 ㅎㅎ 혹시 당신도 그부류중 하나? 아니 살다살다 노인네들 살던 당시에는 고졸이 지금이 대학교 석사랑 동급이라고 씨부리는 병신노인네새끼들이 있어서 그럼

2017.02.17 15:03:49 (*.37.*.120)

와룡도사

아부지가 그런겨?

2017.02.17 15:04:36 (*.216.*.174)

나는방부제

병신 새끼야 니가 논리적으로 구속과 불구속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던지.
쪼다 같은 새끼가 허접하게 놀지 말고 ㅉㅉ

2017.02.17 15:05:06 (*.65.*.45)

팍스러버

뇌피셜갖고만 오지게 씨부리네 ㅋㅋ

2017.02.17 15:49:34 (*.36.*.107)

노무노무기무찌

문장력보니 최소 석사네

2017.02.17 16:21:46 (*.109.*.47)

나다나다나

자네 씨부리는게, 미처 날뛰는거 가토. 그 아가리 다물라.

2017.02.17 15:03:37 (*.232.*.205)

매드픽션

검찰 인사 한다더니 안하냐?

2017.02.17 15:03:57 (*.58.*.72)

Mbc사수

궁금한게잇는데 외환법위반으로구속시켜놓고
티비에서 왜 뇌물죄라는거냐

2017.02.17 15:04:40 (*.37.*.120)

와룡도사

그게 정치좌좀들의 수법이다

2017.02.17 15:09:39 (*.58.*.72)

Mbc사수

지금MBC에서 뇌물죄로구속됏다는데
혹시 진짜뇌물죄인건가?

2017.02.17 15:03:57 (*.154.*.142)

미무초무

+2

구속 수사가 무서 운게... 검찰 입 맛 대로 진술 한다. 진실은 필요 없다.

2017.02.17 15:03:57 (*.165.*.13)

문안박10창

구속되면 그 책임은 판사넘이 지기때문에 무죄나와도 특게을 조지지 못한다고 정당성 부여한다고!!!

2017.02.17 15:06:01 (*.32.*.150)

내나라

반란에 가담한 판검을 박살내야 한다

2017.02.17 15:04:01 (*.169.*.67)

시칠리아암소

+1

문제는 재용의 구속으로 삼성 이미지 ㅆㅎㅌㅊ로 가고 있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 날리고. 손실이 이만저만 한 게 아니다.

2017.02.17 15:04:32 (*.144.*.157)

Burke16

연장을 위한 수작일 뿐이지

2017.02.17 15:06:52 (*.226.*.73)

5년젼

+2

내가 한마디 하는데..

지금 좌파들은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거지..

그래서 억지로 막 집어넣고 뉴스는 ' 구속 ' 이렇게 단정 짓는거다.

대통령이 탄핵 통과되고 지금까지 흘러온게 이치가 맞아서 여기까지 왔나..

똑같은 맥락으로 진실이 무엇이든 내 목표대로 우길거야 ..이게 이 사태 핵심이다.

2017.02.17 15:06:56 (*.39.*.253)

일베알파인

ㅇㅂ

2017.02.17 15:08:05 (*.32.*.150)

내나라

국민저항권이 폭 넓게 인정하는 시대다
반역도를 주살하라
왜란 3년전 반역도 천명을 주살하여 국론통일로 왜란을 이겨냈다
왜란은 당대 지구상 최대의 전쟁이었다

2017.02.17 15:10:17 (*.181.*.182)

언제나3연타74

그걸 누가 모르냐?
단, "구속"이란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는 자체로
대외적으로 부정한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니까 문제라는것 (해외여론 고려)

세계 탑클래스 대기업 수장이
도주위험이 있냐? 구속수사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2017.02.17 15:14:34 (*.213.*.154)

보퐐러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속은 거의 죄를 인정하는것으로 비춰진다. 여론재판인 헌재 탄핵심판에서 좋은 영향주지 않을것은 분명함.

2017.02.17 15:29:39 (*.47.*.93)

바이블로가자

검찰의 자충수다~
급한 놈이 서두르게 되어있다...

2017.02.17 15:35:30 (*.93.*.67)

주작부대광견병

그러고 보니 맞는말이네

2017.02.17 15:35:44 (*.104.*.11)

큰솔

권한대행은 즉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2017.02.17 17:22:52 (*.208.*.243)

나무우

어차피 정치적 재판이라 법리가 문제가 아니지

박통은 인용이 되도 결정을 따를 필요 없이 군부를 동원 혁명을 해야한다.
감옥에 가기는 매 마찬가지인 것
이기면 혁명이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통일로 밀어붙이는 게 역사적 소임.

이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과의 싸움.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2017.02.17 17:28:43 (*.162.*.42)

빨갱이멸종

내란 놈이 노린것은, 이재용이 제벌 3세, 고생이란걸 전혀 모르는 재벌 3세가 감옥에서 못 견뎌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분다는 거지!!!!!
그리고, 삼성을 길들여, 앞으로 돈이고, 뭐고, 자기원하는 것 다 얻겠다는 것이다. 다른재벌은 그냥 납작 엎드릴거고!!!!!
이제 삼성, 다른재벌, 황대행은 죽도록 싸우는 것 밖에 없다!!!!

2017.02.17 20:29:24 (*.140.*.115)

2017통일의해

들은 얘긴데.. 검찰들 조사할때 나이 상관없고 위아래 없고 계급 필요없고
과거 군 별4개가 끌려 갔을때 하사가 들어와 야자하면서 욕하고 때리듯
재벌 총수고 뭐고 저들한테는 없단다. 모욕감과 괴멸감 주면서 중죄인 다루듯
그렇게해서 없는죄도 있다고 자백하게 만들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