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생은 죽을 맛인데,

개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생은 죽을 맛인데,








글 쓴 이 : 곽정부 등록일 : 2012-11-02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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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권좌(權座)란 단임 하면 중임하고 싶고, 重任하면 세습하고 싶은 게 인간 욕망이다. 임기 5년이 작아, 좋은 정치(治世)못한 게 한이라, 한 번 더하게 개헌을 바란다는 게 국민중론이란다. 서민은 지금 죽은 맛인데, 어느 시아비 죽은 귀신 붙은者가 그 딴 중론을 한단 말인가?



아니다. 5年 임기도 민초들 생각에는 너무 길게 느낀다. 우리 실정에는 대통령 임기 2年정도에, 그래도 인기가 있으면 2년 더하는 중임제도가 딱 맞는 다. 그래야 전임정권의 부정비리를 후임(後任)정권이 단죄할 게 아닌가.



지난 노 정권 때도 개헌(改憲)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대통령임기 1년이라면 개헌 환영한다.”는 글을 포털에 올렸더니 어떤 유식한者가 “대통령 임기1년이면 내건 정책을 시행할 시간이 없어 안 된다” 며 제법 아는 체 댓글 달았던 게 생각난다.



기원前 古代로마의 통치영토는 지금 한국의 20배 정도 됐고, 속국(屬國)도 수십 개 국(國)이었지만 집정관이란 최고통치자가 1년 단임에 1년 중임으로 이 큰 영토를 아무 무리 없이 다스렸다.



최고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정치관(치세觀)이다. 최고 통치자는 법(法)이 잘 지켜지는 것인가를 감독하면 되는 자리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고관이나, 친인척이라도 위법하면 중죄로 다스려지는 엄벌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의 정책도 꼭 통치자가 공약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서도 정책을 다뤄 시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잘못된 정책은 통치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 아닌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長은 고대 로마처럼 국민이 직선하면 된다. 다만 군대통수권은 최고 통치자가 가져야 적국의 침공 시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다. 권력기관 수장 임기를 1년 아니면 2년이 되면 부정. 부패의 뿌리가 내릴 여지가 없게 된다.



국가 최고통치자도 미리미리 키워 놓는 스파르타식 지도자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민주주의 폐단이라면, 재임당시 부정비리로 후임자를 입맛 맞은 후보로 세우려는 묘수를 부리게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리모컨 스타일 후보만 출정하게 되고 부정. 비리가 대를 이어가게 되는 이유이다.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가 나설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지 못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선거 방법도 무기명 비밀투표서 유기 명 공개투표로 전환돼야 할 시점에 와있다.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투표로 시행한 게 사악한 자들에 의해 부정선거로 변해 사실상 임명제 비슷하게 됐으니, 투표한 본인은 자기가 찍은 후보에 표가 갔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어느 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통치자가 대궐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민생은 그냥 우습게 여기게 되고, 자신은 마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마냥 착각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



대통령도 “직위만 다를 뿐 일반 공무원처럼, 국민이 보는 곳서 집무해야 존경 받는 지도자의 표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大統領)집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아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구나?” 안심하고 국민이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고 통치자의 근무처가 꼭 대궐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면 나라가 결단난다고 생각하는 건 오버로 보인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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