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jpg 이 사건의 개요는 이래.. 듣고보면 파리바케트랑 가맹점주가 입에서 쌍욕 나오게 생겼어.

문제가 된 제|빵기사는 그림에서 보듯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그리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는 하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에서 제빵기사를 파견받아.
당연히 임금등 비용은 협력회사로 가지.
그리고 파리바케트는 가맹점주와 경영지원이란 가맹계약을 맺어서 제빵기사들의 근퇴나
기술등을 감독하게돼.

근데 고용노동부는 아무 계약관계도 없지만 파리바케트가 제빵기사들을 감독 지시한다는 명분으로
 파리바케트가 직접고용한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을 내려. 그래서 직접고용명령을 내린거야
안하면 500억 벌금을 물이겠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만약에 현대건설 아파트공사할때 협력업체들이 노무자 일당주고 재하청 작업을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이 노무자들 근퇴나 안전관리등을 직접 지시하므로
현대건설이 그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던지 아니면 벌금 500억 내놔 하는거와 똑같아.

니미씨발 파리바케트가 홍어 좆이냐
협력업체 직원을 파리바케트가 업무지시했다고 직접고용하라니.

이러니 협력업체 가맹점 파리바케트가 난리가 났지.

근데 언론은 그저 불법고용어쩌구하니까 국민은 어라 파리바케트가 불법고용했어 하는거지.
알고보면 이 정부가 미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