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사건은 이승만처럼 조기하야 시키려고 꾸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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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야
지금 상황을 보면 419 이승만 하야 상황과 유사한 거 같습니다 그리곤 4월26일 하야 했습니다 일주일 걸린 거죠
엄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레카를 끌어 내리는 것도 이승만처럼 단기간에 가능 할 거라고 생각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레카께서 굳건히 잘 버티다 보니 일이 복잡해 진거 같습니다 슬슬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민들도 슬슬 지겨워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유도 하신건 신의 한수 였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저런 개떼법을 가지고 선동하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내려 왔을 겁니다 저 놈들은 레카의 멘탈을 과소평가 한거죠 이 모든 것들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통일 시계는 흘러 갑니다
좌좀안티
박사야
종북과마지막전쟁
인왕호
휘둥그레85
박사야 
지금 상황을 보면 419 이승만 하야 상황과 유사한 거 같습니다 그리곤 4월26일 하야 했습니다 일주일 걸린 거죠엄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레카를 끌어 내리는 것도 이승만처럼 단기간에 가능 할 거라고 생각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레카께서 굳건히 잘 버티다 보니 일이 복잡해 진거 같습니다 슬슬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민들도 슬슬 지겨워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유도 하신건 신의 한수 였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저런 개떼법을 가지고 선동하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내려 왔을 겁니다 저 놈들은 레카의 멘탈을 과소평가 한거죠 이 모든 것들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통일 시계는 흘러 갑니다
2016.12.12 21:31:37 (*.164.*.201)
좌좀안티
+1
ㅇㅇ 그런듯 박통이 굴복하지 않고 버텨서 다행이다
단기간에 끝내려고 한듯
종편 총동원해서
버티는건 다행인데 박통 얼마나 힘들까 멘탈 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단기간에 끝내려고 한듯
종편 총동원해서
버티는건 다행인데 박통 얼마나 힘들까 멘탈 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2016.12.12 21:33:01 (*.185.*.5)
박사야
놈들은 하야를 원했지 절대 탄핵을 바라지 않았다 근데 레카가 3차 담화 하고 국회에 맡긴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지들 국민들 정서 떼법에 발등 찍힌거지 탄핵이라도 안했으면 지들이 줄 초상나지 이미 3차 담화 때부터 판은 뒤집어 진거다ㅋㅋ
2016.12.12 22:12:55 (*.239.*.37)
종북과마지막전쟁
조기퇴진.하야 안하니까 4.19혁명일으키라고 선동하는 것 처럼 느껴짐.
내가 보기엔 충분히 언론이 그런 선동 했다고 본다.
내가 보기엔 충분히 언론이 그런 선동 했다고 본다.
2016.12.12 22:26:49 (*.1.*.23)
인왕호
<헌법 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65조 1항에서 보면,'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그러므로 '위해한 때' 라는 말에서 '위해한 때'의 판단은 법원외에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법상 무죄추정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만일 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이 네가 법률상 명백히 나쁜죄를 지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너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단지 검사 또는 제3자가 주장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죄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률상 기본요건 조차없이 '검사들과 국회의원들의 주장'만 갖고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리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일단 즉시 각하하고,국회에 대통령이 유죄라는 법원판결을 받은후에 탄핵소추를 다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들고 오라고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가 모두 오히려 헌법위반과 내란사태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능을 몇달간 정지시키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기능 정지 상태 즉,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상태를 해제하는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기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즉시 내려야한다. 국회의 탄핵의결서에 법원의 유죄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지의 검토는 헌재 재판관이 단 5분이면 하고, 그 것이 없으면 헌법 84조 에 해당하는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말만듣고, 자기 욕심, 공명심에서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기능을 계속 정지시키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하면 되겠는가? 이 엉터리 서류를 5분이상 들고 있는 것은 헌재가 내란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65조 1항에서 보면,'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그러므로 '위해한 때' 라는 말에서 '위해한 때'의 판단은 법원외에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법상 무죄추정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만일 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이 네가 법률상 명백히 나쁜죄를 지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너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단지 검사 또는 제3자가 주장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죄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률상 기본요건 조차없이 '검사들과 국회의원들의 주장'만 갖고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리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일단 즉시 각하하고,국회에 대통령이 유죄라는 법원판결을 받은후에 탄핵소추를 다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들고 오라고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가 모두 오히려 헌법위반과 내란사태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능을 몇달간 정지시키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기능 정지 상태 즉,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상태를 해제하는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기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즉시 내려야한다. 국회의 탄핵의결서에 법원의 유죄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지의 검토는 헌재 재판관이 단 5분이면 하고, 그 것이 없으면 헌법 84조 에 해당하는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말만듣고, 자기 욕심, 공명심에서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기능을 계속 정지시키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하면 되겠는가? 이 엉터리 서류를 5분이상 들고 있는 것은 헌재가 내란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16.12.12 22:42:01 (*.139.*.211)
휘둥그레85
+1
스멜~~~
특히, 비박은 방법이 아주 치졸하고 틀려 먹은거지...어차피 레카는 1년후면 임기를 마치잖아.
자연스럽게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지만, 그걸 억지로 단축시키고, 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게 보였어.
이걸 당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이 볼때 소아적 발상으로 본거야
거창하게 보수의 가치 운운하면서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볼때 절대 용납이 안되고,
당과 자신들에게 해 준게 얼만데 말이지. 이건 마치 조강지처를 버리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하면 안되는 거야 내심 이제 레카 덕볼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큰 오산이지.
우파 지지자들은 레카를 비판할지언정, 절대 쉽게 버리지 않아. 글구 레카를 먼저 생각하지 김무성과 유승민등
비박을 먼저 생각 안해 그걸 간과한거야
더구나 당을 여러번 살리고, 정도는 있지만, 덕을 본거잖아.
그러면 좀 어려울때 자신이 정치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한건 비판해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제어하고,
대통령을 방어해야지 자기만 살자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장사에도 상 도의가 있고,
정치에도 기본적 도리가 있는건데, 이건 아니지 하는거야
특히, 비박은 방법이 아주 치졸하고 틀려 먹은거지...어차피 레카는 1년후면 임기를 마치잖아.
자연스럽게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지만, 그걸 억지로 단축시키고, 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게 보였어.
이걸 당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이 볼때 소아적 발상으로 본거야
거창하게 보수의 가치 운운하면서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볼때 절대 용납이 안되고,
당과 자신들에게 해 준게 얼만데 말이지. 이건 마치 조강지처를 버리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하면 안되는 거야 내심 이제 레카 덕볼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큰 오산이지.
우파 지지자들은 레카를 비판할지언정, 절대 쉽게 버리지 않아. 글구 레카를 먼저 생각하지 김무성과 유승민등
비박을 먼저 생각 안해 그걸 간과한거야
더구나 당을 여러번 살리고, 정도는 있지만, 덕을 본거잖아.
그러면 좀 어려울때 자신이 정치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한건 비판해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제어하고,
대통령을 방어해야지 자기만 살자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장사에도 상 도의가 있고,
정치에도 기본적 도리가 있는건데, 이건 아니지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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