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김진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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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 김진태 의원 ))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주면서 제 욕심 차리기 바쁩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 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 야당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고 대통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1원 한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박근혜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걸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문서수정기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론사가 입수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들어있다는 태블릿 PC는 대체 뭔가요? 해당 언론사의 해명은 오락가락 합니다. 독일 쓰레기통에서? 국내 모처에서? 회사 사무실 책상에서? 입수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밝히면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도가 드러날 겁니다.
TV만 틀면 종일 떠들어대던 그 수많은 의혹은 다 어디 갔습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그건 너무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역대 정권의 모금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이젠 여성대통령이 미용주사를 맞았는지까지 뒤집니다. 알 권리를 빙자한 무지막지한 인격 살인입니다.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법치주의에 역행했을 때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2004헌나1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입니다. ‘보수를 불태우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탄핵사유입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저처럼 탄핵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루종일 문자폭탄에 시달립니다.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반대의견을 말한다고 ‘불태워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나 파시즘이죠.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흉을 보다가도 막상 남편이 동네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 남편 역성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그럴 때 같이 남편의 멱살을 잡는다면 그 집구석이 과연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가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비록 세상을 구하진 못할망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명이 일반시민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집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게 바로 보수입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주면서 제 욕심 차리기 바쁩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 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 야당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고 대통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1원 한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박근혜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걸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문서수정기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론사가 입수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들어있다는 태블릿 PC는 대체 뭔가요? 해당 언론사의 해명은 오락가락 합니다. 독일 쓰레기통에서? 국내 모처에서? 회사 사무실 책상에서? 입수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밝히면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도가 드러날 겁니다.
TV만 틀면 종일 떠들어대던 그 수많은 의혹은 다 어디 갔습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그건 너무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역대 정권의 모금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이젠 여성대통령이 미용주사를 맞았는지까지 뒤집니다. 알 권리를 빙자한 무지막지한 인격 살인입니다.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법치주의에 역행했을 때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2004헌나1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입니다. ‘보수를 불태우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탄핵사유입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저처럼 탄핵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루종일 문자폭탄에 시달립니다.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반대의견을 말한다고 ‘불태워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나 파시즘이죠.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흉을 보다가도 막상 남편이 동네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 남편 역성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그럴 때 같이 남편의 멱살을 잡는다면 그 집구석이 과연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가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비록 세상을 구하진 못할망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명이 일반시민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집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게 바로 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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