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의 정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평우(전 대한변협 회장) 
아무리 핵무장을 해도 국군통수권자가 핵무기를 폐지하고 김정은과 협상할 생각만 하는데 핵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김평우(전 대한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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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정말 문제다.
1.북한은 이미 12여년 전부터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북한은 2005년 김정일시절에 이미 핵보유를 선언했고 최근까지6 차례나 핵폭탄을 실험하였다. 금년 7월 말 6차 실험은 수소폭탄이었다. 그리고1984년 스커드 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작하여 2017년 8 월에 사정거리 6천마일의 ICBM발사를 성공하기까지 각종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세계의 미사일 강국이다.
따라서 이미 12년 전부터 북한은 핵폭탄으로 남한을 글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 핵공격 능력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한은 이미 12년전부터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2.남한에게는 이스라엘의 지혜와 용기가 없다
남한의 경우는 북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짧아 어떤 미사일 로도 북한이 쏜 공격 미사일을 중도에 맞추어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의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은 이스라엘이 하였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예방, 공격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미사일 부품공장의 건설현장을 건설하면 즉시 파괴하였다. 인명손실도 적고 피해도 크지 않으니까 세계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중동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어김없는 선제공격에 질려 아예 핵무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못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공장을 파괴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김영삼대통령이 남한의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하였다.그래서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3.파키스탄의 의지도 없다
파키스탄은 인구 10억의 인접한 경쟁국가 인도가 핵을 가지자 동맹국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 바로 핵을 개발하여 인도의 핵에 대응하였다. 일종의 핵균형, 핵대칭 방법이다. 비록 상대의 핵 공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즉각 같은 핵무기로 반격을 하여 상대에게도 같은 피해를 입혀 복수하는 방법이다. 사후 대응이지만 반격능력이 확실하면 공격억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4. 미국의 대응법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미국의 핵대응방법은 특이하다.
가상 적이 핵무기로 미국을 선제 공격하면 즉각 그 10배의 핵무기로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가공할 핵보복 능력”을 갖추고 이를 공개하여 가상적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감히 미국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내도록 한다.소위 심리적 억제방법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세계초강국 미국만이 쓸 수 있다.
5.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일한 정책만 썼다
남한은 유럽의 독일등 나토가입국들과 아시아의 일본처럼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어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대응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남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방법은 얼핏 보면 경제적이지만 막상 핵공격 위협에 처했을때 핵우산을 빌려주고 안주고는 우산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어 매우 불확실한 방법이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방법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자체 핵보유를 병행한다. 이스라엘,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도 소련을 못믿어 자체 핵무장했다. 북한도 중국, 러시아를 못믿어 핵무장 했는지도 모른다.
6.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 아니다.
북한 동조자들은 약소국 북한이 정권보호용 즉 방어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므로 미국이 이를 용인하라고 말한다.그러나,이는 무지(無知) 아니면 거짓이다.
북한의 인접국 중에서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나라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동맹국이고 일본은 자체핵이 없다.
북한의 주적은 남한일터인데, 남한은 이미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고 그 이듬해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은 공공연히 이 공동선언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남한은 혼자서 공동선언을 지켜 핵무기나 미사일을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이 나서 20년 넘게 딴 여자와 산지 오래인데 부인 혼자 수절하는 처량한 모양새이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 등 인접국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용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북한은 ICBM . 중거리, 단거리 심지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까지 보유했다. ICBM 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7.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침략-민족통일>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핵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북한의 핵은 김일성의 교시대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다. 절대적인 세습독재를 유지하려면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그 명분이 바로 “민족 통일”이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통일전쟁을 벌려도 미국이 북한의 핵역공(逆攻)을 두려워하여 전쟁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독재정권 유지와 핵무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자를 분리시켜서, 북한의 핵무장이 오로지 자신의 정권 유지만을 위한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선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는 무지이거나 아니면 김일성 왕조의 세습독재와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합리화 시키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8. 남한의 안일한 미국의존 국방전략이 북한의 핵무장을 유도했다.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국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즉 국방(國防)이다. 북한이 핵무장한 이상 남한도 파키스탄처럼 상응하는 핵무장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의존적인 국방정책에 집착했다.
동맹은 어디까지나 국방의 보충수단이지 국방의 일차 수단이 아니다. 핵무기는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에 동맹국의 핵무기를 빌려 쓴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순전히 남한의 안보를 위해 북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론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이 남한의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로 역공을 받아 수십만의 미국시민이 살상당하는 피해의 위험성을 어느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쓰면 중국이 맞대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꽤뚫고 남한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의 본토를 공격타겟으로 하는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것이다.
9. 자체핵무장이 방안이다.
결국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간단하다. 우리도 프랑스, 이스라엘 등 처럼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1차 북한핵에 대응하고 혹시 중국이 북한을 도와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 비로소 동맹국 즉 미국의 핵 우산을 보충적으로 빌려쓴다는 2단계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0. 남한의 문제는 문재인이다.
남한의 비극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무력으로 제거할 것을 옵션으로 심각하게 고려한 바로 이 역사적 시점에서 하필이면 문재인 이라는 반(反) 안보, 반(反) 국방의 평화주의자가 남한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문재인은 소위 촛불혁명을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2017.5. 대통령이 된 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소문난 힌국의 원전(原電)이 불안전 하다고 폐지하려는 사람이다. 과학적으로 무해하다고 판정이 난 사드(THAAD)미사일도 참외 재배에 해롭다고 설치를 반대한 사람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미국방문시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 아니라 “대한미국 대통령” 이라고 국호를 일부러 바꿔쓴 사람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제거를 위한 무력사용을 옵션으로 공표하자 ,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전세계에 공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어이없게 만든 사람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개인의 안전(安全)만 있지 나라의 안보(安保)가 없다. 북한과의 협상만 있지 국방은 없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은 백약(百藥)이 무효이다. 트럼프가 북한 공격을 해도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북한 공격에서 남한을 배제할 것이다. 남한의 자체 핵무장은 생각도 안할 것이다.미국이 전략 핵무기제공을 제의해도 사양할 것이다.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해도 양보할 것이다. 심지어는 북한이 강화도를 공격해도 김정은과 협상하여 고려연방제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11. 문재인을 대통력직에서 몰아내야 한다.
문재인에게 나라의 국방을 맡기는 한, 남한은 국방이 없는 나라, 안보가 벌거벗은 나라를 면할 길이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붙들어 매어 놓고 남한을 침략하면 남한은 전쟁 한번 제대로 못하고 멸망한다. 내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애국자들이 총 단합하여 태극기혁명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내야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바꾸고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의 북한 정책을 지지하고 동맹국으로서 적극 참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겨야 한다. 포스트 김정은의 한국역사를 새로 쓸 올바른 지도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12. 40여년전에 이미 오늘을 내다보고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이 그립다. 그분의 따님은 지금 감옥소에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잠못 이루는 밤에 이글을 쓰다.
2017. 9. 14. 김평우 변호사
1.북한은 이미 12여년 전부터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북한은 2005년 김정일시절에 이미 핵보유를 선언했고 최근까지6 차례나 핵폭탄을 실험하였다. 금년 7월 말 6차 실험은 수소폭탄이었다. 그리고1984년 스커드 미사일 실험발사를 시작하여 2017년 8 월에 사정거리 6천마일의 ICBM발사를 성공하기까지 각종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세계의 미사일 강국이다.
따라서 이미 12년 전부터 북한은 핵폭탄으로 남한을 글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 핵공격 능력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한은 이미 12년전부터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2.남한에게는 이스라엘의 지혜와 용기가 없다
남한의 경우는 북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짧아 어떤 미사일 로도 북한이 쏜 공격 미사일을 중도에 맞추어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의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은 이스라엘이 하였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예방, 공격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미사일 부품공장의 건설현장을 건설하면 즉시 파괴하였다. 인명손실도 적고 피해도 크지 않으니까 세계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중동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어김없는 선제공격에 질려 아예 핵무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못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공장을 파괴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김영삼대통령이 남한의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하였다.그래서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3.파키스탄의 의지도 없다
파키스탄은 인구 10억의 인접한 경쟁국가 인도가 핵을 가지자 동맹국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 바로 핵을 개발하여 인도의 핵에 대응하였다. 일종의 핵균형, 핵대칭 방법이다. 비록 상대의 핵 공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즉각 같은 핵무기로 반격을 하여 상대에게도 같은 피해를 입혀 복수하는 방법이다. 사후 대응이지만 반격능력이 확실하면 공격억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4. 미국의 대응법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미국의 핵대응방법은 특이하다.
가상 적이 핵무기로 미국을 선제 공격하면 즉각 그 10배의 핵무기로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가공할 핵보복 능력”을 갖추고 이를 공개하여 가상적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감히 미국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내도록 한다.소위 심리적 억제방법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세계초강국 미국만이 쓸 수 있다.
5.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일한 정책만 썼다
남한은 유럽의 독일등 나토가입국들과 아시아의 일본처럼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어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대응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남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방법은 얼핏 보면 경제적이지만 막상 핵공격 위협에 처했을때 핵우산을 빌려주고 안주고는 우산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어 매우 불확실한 방법이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방법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자체 핵보유를 병행한다. 이스라엘,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도 소련을 못믿어 자체 핵무장했다. 북한도 중국, 러시아를 못믿어 핵무장 했는지도 모른다.
6.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 아니다.
북한 동조자들은 약소국 북한이 정권보호용 즉 방어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므로 미국이 이를 용인하라고 말한다.그러나,이는 무지(無知) 아니면 거짓이다.
북한의 인접국 중에서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나라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동맹국이고 일본은 자체핵이 없다.
북한의 주적은 남한일터인데, 남한은 이미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고 그 이듬해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은 공공연히 이 공동선언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남한은 혼자서 공동선언을 지켜 핵무기나 미사일을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이 나서 20년 넘게 딴 여자와 산지 오래인데 부인 혼자 수절하는 처량한 모양새이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 등 인접국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용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북한은 ICBM . 중거리, 단거리 심지어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까지 보유했다. ICBM 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7.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침략-민족통일>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핵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북한의 핵은 김일성의 교시대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다. 절대적인 세습독재를 유지하려면 절대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그 명분이 바로 “민족 통일”이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져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통일전쟁을 벌려도 미국이 북한의 핵역공(逆攻)을 두려워하여 전쟁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독재정권 유지와 핵무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양자를 분리시켜서, 북한의 핵무장이 오로지 자신의 정권 유지만을 위한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선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는 무지이거나 아니면 김일성 왕조의 세습독재와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합리화 시키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8. 남한의 안일한 미국의존 국방전략이 북한의 핵무장을 유도했다.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국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즉 국방(國防)이다. 북한이 핵무장한 이상 남한도 파키스탄처럼 상응하는 핵무장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는 의존적인 국방정책에 집착했다.
동맹은 어디까지나 국방의 보충수단이지 국방의 일차 수단이 아니다. 핵무기는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에 동맹국의 핵무기를 빌려 쓴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순전히 남한의 안보를 위해 북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론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이 남한의 안전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로 역공을 받아 수십만의 미국시민이 살상당하는 피해의 위험성을 어느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쓰면 중국이 맞대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꽤뚫고 남한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의 본토를 공격타겟으로 하는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것이다.
9. 자체핵무장이 방안이다.
결국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간단하다. 우리도 프랑스, 이스라엘 등 처럼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1차 북한핵에 대응하고 혹시 중국이 북한을 도와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 비로소 동맹국 즉 미국의 핵 우산을 보충적으로 빌려쓴다는 2단계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0. 남한의 문제는 문재인이다.
남한의 비극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무력으로 제거할 것을 옵션으로 심각하게 고려한 바로 이 역사적 시점에서 하필이면 문재인 이라는 반(反) 안보, 반(反) 국방의 평화주의자가 남한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문재인은 소위 촛불혁명을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2017.5. 대통령이 된 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소문난 힌국의 원전(原電)이 불안전 하다고 폐지하려는 사람이다. 과학적으로 무해하다고 판정이 난 사드(THAAD)미사일도 참외 재배에 해롭다고 설치를 반대한 사람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미국방문시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 아니라 “대한미국 대통령” 이라고 국호를 일부러 바꿔쓴 사람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제거를 위한 무력사용을 옵션으로 공표하자 ,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전세계에 공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어이없게 만든 사람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개인의 안전(安全)만 있지 나라의 안보(安保)가 없다. 북한과의 협상만 있지 국방은 없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은 백약(百藥)이 무효이다. 트럼프가 북한 공격을 해도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북한 공격에서 남한을 배제할 것이다. 남한의 자체 핵무장은 생각도 안할 것이다.미국이 전략 핵무기제공을 제의해도 사양할 것이다.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해도 양보할 것이다. 심지어는 북한이 강화도를 공격해도 김정은과 협상하여 고려연방제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11. 문재인을 대통력직에서 몰아내야 한다.
문재인에게 나라의 국방을 맡기는 한, 남한은 국방이 없는 나라, 안보가 벌거벗은 나라를 면할 길이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붙들어 매어 놓고 남한을 침략하면 남한은 전쟁 한번 제대로 못하고 멸망한다. 내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애국자들이 총 단합하여 태극기혁명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내야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바꾸고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의 북한 정책을 지지하고 동맹국으로서 적극 참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겨야 한다. 포스트 김정은의 한국역사를 새로 쓸 올바른 지도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12. 40여년전에 이미 오늘을 내다보고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이 그립다. 그분의 따님은 지금 감옥소에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잠못 이루는 밤에 이글을 쓰다.
2017. 9. 14. 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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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5:52 ] 조회수 : 2333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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