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재판 계륵이 되어가고 있다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듯...‘너 죄를 너가 알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상상도 못했다"며
펄펄뛰는 청와대 브리핑이 가관이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하는가 하면 에둘러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 등 희석되지 않은 말을 쏟아낸다.
그렇다 헌정사상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사상 처음인 것은 맞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직접추천까지 한 사례가 아니더냐?
여기서 김이수 재판관이 과연 헌재소장의 위치에 적절한 인물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통진당 해산시 유일한 기각도 있지만,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진성재판관과 함께 피정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에 있어 국가공무원
법상 성실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보충의견까지 냈던 사람 아닌가?
‘조용히 찾아간 기적’이란 필명을 가진 어느 필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7일 박근혜대통령
공판장에 검사, 특검의 고참들은 점점 발을 빼고, 올챙이 관련자들만 몇몇 앉아있다.
기사는 점점 줄어들고, 기사를 다루려는 언론도 거의 없다. 공판장에 나온 방청객도 하나 같이
 ‘사기 탄핵’이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朴 대통령의 재판은 처음부터 잘 못 잡은 것이다."고 말했다.
‘사기 탄핵’은 우선 ‘최순실 태블릿PC’ 정체가 궁금하다.
7일 공판장에서 한 검사는 고영태 태블릿PC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
특검은 손석희 JTBC 사장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 아니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재판이다. 
또한 특검,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갖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
헌재, 특검, 검찰은 증거도 없이 朴 대통령 탄핵부터 시켜놓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 사이 중요한 정보는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라고 했다.
이제 와서 당혹한 검찰은 계속 공소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과 특검은 ‘카더라’ 혹은 철저히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재판이다 보니 조사과정
 공판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나올수록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더한 것은 朴 대통령의 정책에 관여하는 스타일이다.
朴 대통령은 절대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대전은요’, ‘참 나쁜 사람’ 등이 언어의 패턴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뇌물죄’라는 것이 그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논리에서 朴 대통령 공판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증거는 거의 없고, 의견이 과다하게
노출 되어, 조사 자체가 정파성을 띠고 있다. 갈수록 혼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부터 정치
재판으로 시작하여, 정치재판으로 끝을 맺을 전망이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주요 공판의 진행과정이다.
검찰, 특검은 결사적으로 말의 잔치를 이어가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장은 증거가 아니라, 말장난들이 오고 가는 것이다. 이러하다 보니 자한당 홍준표대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게 국정농단이라면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관리에게 특별한 죄의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 정신에 따라 당연히 열심히 일한 것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감방에 가고, 탄핵을 당한다
면 대한민국號는 부정이 판을 치는 문화라는 소리가 된다. 
더한 것은 검찰, 특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파성을 개입시킨다.
 ‘최순실 게이트’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의 정파성을 갖고 시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朴 대통령을 꼭꼭 엮었다. 형사사건에서 보기 드문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특검, 언론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만 관심을 두니, 재판은 “염불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간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갈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증인 불러놓고, 오늘도 검찰과 특검은 ‘너 죄를 너가 알렸다’라는 사또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풍문탄핵(風聞彈劾)이라는 조선시대의 폐습이 지속되는 것이다. 검사, 특검, 언론 등은 곤혹스럽다. 
朴 대통령의 재판이 계륵이 되어가고 있다. 공판은 계속 공전하게 된 것이다.
 나중 역사는 정파성에 익숙했던 해당 검찰, 판사 그리고 언론인을 계속 파헤칠 것이다.
이 문화에 익숙한 관련자는 갈수록 피하려고 한다. 후환이 두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영구집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정당함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언론, 검찰, 특검, 법원, 국회 모두가 정당함의 요구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반드시 처벌해야 할 일이다.
이들 부패한 집단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못 간다.
웅혼한 민족의 위대한 정신 여민동락 대동세상을 위해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임을 21세기 세계
만방에 다시한번 일어나 알려야 한다.
그들(국회,검사,판사,언론)이 어떻게든 엮어보려고한 박근혜 대통령 27년간의 금융거래까지 샅샅이
 뒤졌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나 단돈 1원도 부정한 부분을 찾아내질 못했다면 우리는 위대한 후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온 21세기 세계최고의 여성지도자임을 자랑해야 할 자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성신문 (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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