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웹툰 - 윤서인의 조이라이드] '소득주도성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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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혼인식
꿈도없고겁도없다
꿈도없고겁도없다
카나혼인식 
2017.09.23 00:38:19 (*.72.*.37)
꿈도없고겁도없다
문재인은 좌파 마르크시스트다. 상생이라는 이름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와 협력이익배분제(초과이익공유제)가 그것을 증명한다. 문재인의 대선배 마르크스는 <임금, 가격, 이윤>에서 마르크스의 반대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효과는 없다고 반박하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고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소득성장론을 다음과 같이 부정하게 된다. 소득성장론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자본가들의 이익을 나눠 갖자는 공산주의적 궤변일 뿐 결코 성장론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임금율의 전반적인 상승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상승을 따라서 그 시장가격의 상승을 낳을 것이다. 이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상품의 사장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상승된 임금을 보상받을 것이다. 생활필수품을 생산하지 않는 자본가들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의 결과로 생긴 이윤율의 하락을 자신들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득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상품에 대한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그 수용의 구성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다. 한 쪽에서 증가된 수요는 다른 쪽에서 감소된 수요로 인해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처럼 총수요는 전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품들의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율의 전반적인 상승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상승을 따라서 그 시장가격의 상승을 낳을 것이다. 이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상품의 사장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상승된 임금을 보상받을 것이다. 생활필수품을 생산하지 않는 자본가들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의 결과로 생긴 이윤율의 하락을 자신들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득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상품에 대한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그 수용의 구성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다. 한 쪽에서 증가된 수요는 다른 쪽에서 감소된 수요로 인해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처럼 총수요는 전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품들의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17.09.23 00:57:58 (*.72.*.37)
꿈도없고겁도없다
마르크스만 제대로 읽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마르크스의 책에는 없지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늘어난 유보이익을 투자함으로써 고용도 증가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꿈 같은 이론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늘어난 임금을 소비한다든지 유효수요가 증가한다든지 기업의 유보이익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고찰된 바가 없다. 임금이 늘어나면 선택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다고 누구나 짐작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임금이 인상되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실증이 필요 없는 경제법칙이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총수요 감소=총수요 불변>이라는 마르크스의 설명이 없이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망상이고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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