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이최서으마나으때: 박 대통령의 애국을 범죄로 규정한 검찰, 윤봉길 義擧도 테러인가?

2017년 4월 1일 토요일

박 대통령의 애국을 범죄로 규정한 검찰, 윤봉길 義擧도 테러인가?

좌편향 문화인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규정.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反정부, 反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단체들에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趙甲濟

2013년8월 金淇春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하였다.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2013년 9월30일,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2013년12월18일 김기춘 실장은 “反국가적 反체제적 단체 대책에 문제가 있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로한다.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자. 고민하고 분발하자”라고 했다.

2013년12월20일 김기춘 실장은,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反정부, 反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단체들에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요컨대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소재로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을 영화로 만든 것과 같은 反국가적, 反체제적 활동을 하는 좌편향 문화단체를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이다. 이를 검찰은 범죄로 규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이렇게 적었다.

“이는 문화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한 범죄이다.”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國論 분열로, 예술의 자유 침해로 몬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애국을 범죄로 몬 셈이다. 이런 검사, 판사가 과연 대한민국 국적자인가?

이런 검사, 판사가 日帝시대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도 범죄로 몰았을 것이다. 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을 살인죄로 처벌하고 윤봉길의 의거를 테러로, 김구를 테러단체 수괴로 처벌하자고 했을 것이다. 조선조에 태어났다면 세종대왕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왕으로 등극하였다고 反민주 독재자라고 규탄할 것이다. 이순신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트집 잡아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부도덕한 자라고 선고, 부관참시를 하려 할 것이다.

좌편향 단체의 反국가적 행위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조작한 영화에도, 세월호 침몰은 미군 잠수함 때문이라는 연극 공연에도 예산을 대려 할 것이다.

조선은 과거시험으로 망했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으로 망할지 모른다. 國益과 人權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죄 없는 대통령을 엮어 넣고 옭아매고 잡아넣는 사법독재의 법률 기술자로 돌변하였다. 대통령을 이렇게 엮어 넣을 수 있다면 5000만 국민 누구라도 법의 이름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는 박근혜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 법치주의의 순교자이다. 철저히 망가짐으로써 한국 법치주의의 본질을 드러낸다면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 2017-04-01, 12:23 ] 조회수 : 241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기본정석 2017-04-01 오후 10:17
댁들은 자녀들 학교보낼때 좋은친구 사귀라고 권하지 않는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 시정잡배도 좋으니 아무나 사귀라고 하는가. 국회의원 뽑을때 사람됨됨이 인물검증한후에 투표장에 가지 않는가. 정치인의 생명은 사람보는 눈인데 최순실이 걸어온길 살펴보시요. 같이 어울릴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기에 홍준표도 경선 할때 대통령이 저런 허접한여자 하고 국정을 망치다니.하며 일갈한것 아닌가.그 홍씨를 보수층이 대선후보로 결정했소. 내 글이 어디 양반 상놈 나누는 얘깁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시요.

참좋은세상 2017-04-01 오후 8:52
신종 양반이 말하시기를 미천한 사람은 대통령을 자문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군요. 옛날 임금이 재능이 있는 아래것을 등용하면 난리를 치는 역사가 재현되는 인상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내용은 사법독재의 본문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바둑의 기본정석은 흑백간의 균형을 맟추는 수순입니다. 고유명사의 의미를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검찰은 많은 것을 내려 놓는 대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수호자 2017-04-01 오후 6:31
조갑제 선생님의 위 글은 사법독재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법독재에 관하여 논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연설문과 관련하여서는 왜곡하여 사건을 만드니 그런 것이지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니 이점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갑제 선생님의 사법독재에 대한 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요원할 것 같습니다.

백면유생 2017-04-01 오후 5:40
기본 정석이란분 서향희 에게 자문 얻어야지 왜 최순실 했나구요 그게 잘못이란 는 당신은 참으로 양반 상놈 세상에 사는 분입니다. 서향희는 고급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 보다 그래 보통- 사실은 최순실 보통사람 저보다는 능력자 입니다,. 학원 운영도 하고 교수도 하고 남에게 월급도 주고 -나는 월급 받기만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보다 못합니다. 최순실 정도 국민도 어찌 생각하느냐 알아본 것 전혀 죄가 아닌데 언론이 만든겁니다. 기본정석 이름 바꾸세요 사기정석이라 바꾸세료

기본정석 2017-04-01 오후 2:17
조기자님.국민들이 분노한게 박통의 이점 때문입니까? 만약 빡통이 자기 올케 서향희에게 국정 자문을 구했거나 연설문 살펴보고 다듬어 보라했다면 국민들이 이리 흥분했겠습니까.어디 시장 장바구니 아줌마보다 못한 최씨 아줌마에게 국정과 연설문 흘린거에 박통 수준이 끝난겁니다.그 사실에 치가 떨고 흥분한 겁니다. 교양이란'저 교수같지도 않은게'하며 내뱉는 수준의 떨거지들과 놀아 났으니 할말을 잃은겁니다. 제발 박통을 애국자나 쟌다크로 둔갑 시키지 마십시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친구를 봐라 했습니다.박통에 적용되는 확실한 명제입니다.어디 청와대에서 재단이나 만들라고 시키고.최순실이 주무르는거 다 알면서. 그래서 보수도 탄핵당해도 싸다는 홍씨를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에 선출 시킨겁니다. 아직도 박통만세 박통최고 해대니 어이 없습니다. 이젠 정신건강에도 해롭습니다.그만 하십시오.

민주주의수호자 2017-04-01 오후 2:03
조갑제 닷컴이 있어 안심이 되고 조갑제 선생님이 계서서 용기를 얻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어니 참으로 어쳐구니 없고 배신감만 더해갑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주동자가 조작언론과 독재국회인 줄 알았더니 사법부 놈들의 비겁함이 한술 더 떱니다. 아 이일은 어찌할꼬 !!! 애국자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속되는 참상을 직접보니 우리 민족의 운명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식자우환..................더러운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