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과거정권 때 재단에 기금낸 기업과 정권 관계자들도 뇌물죄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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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77
jmkkhb
초대음순진리회
법치와자유
7시일베충
oook
대한민국국개해산
와우77 
이재용 변호인 “노무현 정부 때도 기금 출연, 특검 논리는 비상식적”
이재용 변호인단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각종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출연을 사실상 강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전체를 뇌물로 보는 특검의 주장은 극단적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과거 정권의 요청으로 각종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모든 대기업과 정권 관계자들도
뇌물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대기업에 창조경제센터 등과 같은 사업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 왔다.
노무현 정권 시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이명박 정권 시절 미소금융재단과 같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동일하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대가관계나 부정청탁이 결코 아니다.
대기업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지원한 걸 모두 뇌물이라고 본다는 건 극단적 논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모든 대기업을 뇌물공여로 처벌해야 한다. 비상식적이다.“
2017.04.01 14:42:00 (*.45.*.7)
jmkkhb
+8
드디어 핵심을 찔렀다.
이렇게 나가야한다.
공익 재단 출연이고, 그 모금된 돈도 고스란히 있는데
어찌 이것이 뇌물죄가 될 수 있나 ?
조작 탄핵 좌파 정치 세력과 그 하수인 매국노 언론
그리고 부역집단인 검찰과 헌재의 역적질 철저히 심판해야한다.
이렇게 나가야한다.
공익 재단 출연이고, 그 모금된 돈도 고스란히 있는데
어찌 이것이 뇌물죄가 될 수 있나 ?
조작 탄핵 좌파 정치 세력과 그 하수인 매국노 언론
그리고 부역집단인 검찰과 헌재의 역적질 철저히 심판해야한다.
2017.04.01 14:45:10 (*.71.*.162)
초대음순진리회
+1
그냥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도 뇌물로 바쳤다고 하고,
한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좋을 듯...
다 대통령 자격 상실하게.ㅋㅋㅋ
한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좋을 듯...
다 대통령 자격 상실하게.ㅋㅋㅋ
2017.04.01 14:47:25 (*.223.*.120)
법치와자유
+1
잘한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틀렸다.
모든 대기업을 뇌물공여로 처벌해야된다에 그치지 말고,
모든 과거 대통령 모두 뇌물죄로 탄핵해야한다고 덧붙여야지!
그런데 방향이 조금 틀렸다.
모든 대기업을 뇌물공여로 처벌해야된다에 그치지 말고,
모든 과거 대통령 모두 뇌물죄로 탄핵해야한다고 덧붙여야지!
2017.04.01 15:03:30 (*.68.*.114)
7시일베충
재단 다없애버려라, 시팔. 재용이회장이. 얼마나 바쁜사람인데. 구속? 좆까는지랄하고있네, 나라 들어. 먹을려나?
2017.04.01 15:06:52 (*.79.*.214)
oook
형평성 아주 좋다.
싸그리 다 잡아서 조사하고 깜방에 처 넣자.
대기업들은 앞으로 좋겠다. 정부일에 돈 낼일이 없겠네?ㅎㅎㅎㅎ
싸그리 다 잡아서 조사하고 깜방에 처 넣자.
대기업들은 앞으로 좋겠다. 정부일에 돈 낼일이 없겠네?ㅎㅎㅎㅎ
2017.04.01 15:13:19 (*.204.*.92)
대한민국국개해산
이거 전에 종편에 어떤사람이 나와서 주장했는데 좌빨쓰레기페널 왈 속도위반같은거 단속할때 보면 마지막차만잡는다고 걸리놈만 잘못이라는 개같은 논리시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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