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모의 2개의 단문 칼럼
[저들의 목표]
[출처] 뱅모))[저들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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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과 혁명공학]
[출처] 뱅모))『이번 사태의 주동자들을 혁명세력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성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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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찌감치 간파한
유력 조토마 논객의 글


핵심 메시지
☞한국은 경제는 발전했을 지 몰라도
정치 모리배들에 의한 정변의 고리를
끊어낼 수준이 못되는 후진국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는
정치 모리배들과 그에
결탁한 언론들이 주도한
정변이며,
새누리당 비박계가 중심이
된 내각제 개헌 세력에 의한
실제적인 정치 쿠데타며,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면
사실상의 내란이다.

☞정변의 쓰마니가 덮치고 대중은 늘
그렇듯 자기 판단력을 잃고 휩쓸렸다.
대중이 우민화, 폭민화 됐을 때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내란 쿠데타




최근 조선일보는
'박근혜 체제가 무너졌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무너뜨리려 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다.
청와대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필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다.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는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자못 뻔하다.
대통령의 리더쉽을 격하시키기 위함이다.

최순실 사태의 쟁점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뉜다.
하나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최순실의 개인 비리 혐의다.

지금 조선일보, JTBC, 한겨레, 경향 등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명분은 두번째
최순실의 개인 비리에 있는 게 아니라
첫번째 국정 개입 의혹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국정개입 의혹은 박대통령이
사과문에서 인정한 임기 초기에 연설문
작성과 국정 모니터링을 위해 도움을
받았단 것 외엔 아직 밝혀진게 없다.

타블렛PC의 사용 흔적도 2014년
중순까지로 박대통령의 말과 일치한다.
더구나 언론이 최순실PC라고 특정한
타블렛PC의 소유자도 밝혀지지 않았고,
최순실이 사용했단 증거도 없다.

더구나 타블렛PC에 저장된 파일들의
목록과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이랬으리라"
"그랬다 하더라"는 수준의 가설 뿐이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만든 JS파운데이션
역시 문광부에 등록된 재단이다.
JS파운데이션엔 추신수, 김흥국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원에는 박지성 거리가 있고
강원도는 손흥민 공원을 만든다고 하다.
많은 재단들이 정부의 후원과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문광부 등 유관기관
에 등록되어 정부의 후원을 받는다.

한류, 스포츠, 한식, 한복 등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 중의 하나가 미르재단이고
K스포츠재단이다.

정부의 후원과 기업의 후원은 공익재단을
만들 때 일상으로 있는 일이다.
물론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최순실 개인의 비리
문제지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가을 정기 국회에서 박대통령이 개헌을
꺼내든 건 예상치 못했다. 박대통령의 지론이
대통령 4년 중임제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박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국민들에겐
조금은 돌발적으로 들리겠지만 오래전부터
개헌 문제를 검토하고 가능성을 준비해 왔단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논란 그리고
대중국 외교 마찰과 일본과 러시아의
개입과 북핵 선제타격론의 대두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당면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하기에 개헌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텐데도
대통령이 개헌이란 강을 건너야겠다고
선택한덴 정치판이 물밑에서
크게 흔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조야가 개헌문제로 흔들려
국가 분열의 사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이 참에 현행 헌법의 단임제 약점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한 듯하다.

박대통령의 개헌이 대통령 중임제란
건 주지의 사실이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내각제 세력은 곧바로 반격했고
그게 최순실 사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오래전부터
사설과 칼럼을 통해 체제 변화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 왔던 게 사실이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 만만치 않았단 증거다.
야권과 친문 친노 세력이 대통령의 퇴진을
선동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찜찜하게 여기는
이유도 이번 최순실 사태가 단순한 정권
스캔들이나 비선의 비리 문제 수준은
아니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아
놓은 보수 국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지역과 연고에 끌려 정책, 철학, 가치, 능력,
도덕성을 가려 뽑지 않고 국회 의석 수만
염두에 둔 나머지 묻지마로 뽑아 놓은 정치
모리배들, 심지어 민중당 출신자들까지도
선출해 새누리당을 채워 놓은 결과다.

지난 총선에서 유승민을 또 뽑아 놓는 걸
보면 왜 새누리당이 정당이 되지 못하고
정치 모리배들의 이익집단이 됐는지
알 수 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새누리당을
건강한 보수 정치 조직으로 만들지
못한 책임은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있다.

지난 비대위에서 권성동과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을 겁박해 유승민 복당을
강행 처리한 것만 봐도 새누리당이
얼마나 썩고 부조리한 조직인지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 위에 서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을 우습게 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빼앗고 권문세가와 귀족들의 권력독점을
노려서다.

박대통령이 사과문에서 인정한 것 외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은 드러난 증거들이
없다.

어떤 정권에서도 비선은 존재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사건의 경우 2013년도에서
2014년 중반까지 취임 후 1년 남짓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대선 후 선거 운동 조직이 정리되지 않고
청와대 조직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계선과 비선이 뒤섞인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됐다면 박근혜 정권의
혼란함을 탓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과거 3년 전에 발생한 일을 오늘에
물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겠단 행위는 매우
불순하고 그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언론에 의해
폭발적으로 선동 되자 새누리당 비박계와
일부 보수 유명 인사들이 제일 먼저 배에서
뛰어 내리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보수 인사가 아니라 보수를
팔아 제 출세를 노렸던 무책임한 자들이다.

국민들이 속은 건 박근혜가 아니라
보수 팔이 정치인들이다.
어차피 지금 사태는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이란 권력을 두고 크게
한판 붙은 셈이다.

건강 보수 세력인 대통령 중심제 세력과
정치 모리배 세력인 내각제 세력 그리고
친노 좌파와 종북세력이 크게 충돌했다.

이제는 결판이 나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게 생겼다.
라스푸틴이란 구호에 그리고 무당이란
구호 하나에 혹하고 넘어가는 국민 수준
이란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국민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모자라는 한 이런 정국 혼란은 언제나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경제는 발전했을 지 몰라도
정치 모리배들에 의한 정변의 고리를
끊어낼 수준이 못되는 후진국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는 정치 모리배들과
그에 결탁한 언론들이 주도한 정변이며,
새누리당 비박계가 중심이 된
내각제 개헌 세력에 의한 실제적인
정치 쿠데타며,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면
사실상의 내란이다.

정변의 쓰마니가 덮치고 대중은 늘
그렇듯 자기 판단력을 잃고 휩쓸렸다.
대중이 우민화, 폭민화 됐을 때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

그래서 선동과 유언비어와 선정적인
삐라는 무섭다. 역사를 보면 체제가
안정되지 못한 나라, 정변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나라치고 발전한 국가가
없고 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행인 것은 보수표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고 있단 사실이다.
내각제 개헌을 하든 대통령 하야를 하든
보수표는 흩어지지 않는다.

보수가 보수표를 움켜쥐고 있는 한
정변은 일시적이고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역사로부터의
이탈은 잠시 뿐이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국민의 30%를
이루는 보수표가 있는 한 내각제
개헌 음모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개헌은 국민투표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도 보수표에 물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보수표를 꽉 움켜쥐고 놓지 않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며,
최선의 공격이다.
흔들리면 죽는다.

보통사람의 시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하는 식으로 국민을 양떼몰이
식으로 이리로 몰고 저리로 몰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는 매는 맞자. 그러나
작은 새누리당부터 다시 시작하자.
덩치만 부풀리느라
김무성 유승민 이재오
남경필 원희룡 나경원
오세훈 하태경 정진석
권성동 김성태 김용태 같은
수 많은 정치 모리배들을 키워 놓은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경상도표가 아닌
보수표가 됐을 때만이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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