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헌법학자 "대통령 2선후퇴 불가능, 총리와 권한 나누면 탄핵사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 받는 자리, 결정권 없어
-대통령 2선후퇴 불가능, 헌법에 명시됐는데 여러가지 해석나오는 것 이해안돼
-책임총리제나 거국중립내각, 헌법상으론 불가능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내려놔라? 무리수
-대통령 2선후퇴, 헌법상 불가능, 헌법 개정해야할 문제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 나눈다? 스스로 헌법 위반하는 것, 탄핵사유
-대통령 권한 정치사회적 합의로? 헌법에 없는 초헌법적 행위, 위험한 발상
-대통령 탄핵 시 지자체장 출마 가능, 선거운동 기간 짧아 불리
-최순실 돈세탁 혐의, 독일은 종신형,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는 게 더 나아
-대통령 2선후퇴 불가능, 헌법에 명시됐는데 여러가지 해석나오는 것 이해안돼
-책임총리제나 거국중립내각, 헌법상으론 불가능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내려놔라? 무리수
-대통령 2선후퇴, 헌법상 불가능, 헌법 개정해야할 문제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 나눈다? 스스로 헌법 위반하는 것, 탄핵사유
-대통령 권한 정치사회적 합의로? 헌법에 없는 초헌법적 행위, 위험한 발상
-대통령 탄핵 시 지자체장 출마 가능, 선거운동 기간 짧아 불리
-최순실 돈세탁 혐의, 독일은 종신형,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는 게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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