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나? 왜 下野하라고 난리인가?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었나? 왜 下野하라고 난리인가?
박 대통령이 기운 차리고 당당하게 나가면, 보수우파는 극적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세상은 각종 역전승의 기록들로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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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은, 연설문 사전 첨삭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본인 시인), 재단관련 모금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상태이다. 의혹 부분(재단)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상태다. 대국민 사죄를 두 번했고, 측근들 전부를 사퇴시켰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결코 작지 않지만, 반역죄까지는 아니다.
 
  대통령은 반역죄(외환, 내란)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살인을 저질러도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현재, 박 대통령은, 반역죄는 고사하고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들 下野하라고 난리인가?
 
  재단 모금 강요? 검찰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인적 축재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모금을 추진했다면 큰 잘못이지만, 만약 대통령 본인 주장대로 공익 목적이었는데 의욕이 앞서 전면에 나서는 실수를 저지른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법리 공방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 모금된 재단 돈이 박 대통령 호주머니로 1원 한 장 흘러들어간 사실이 없는 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태산명동서일필'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핵 또한 생각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전체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야당 전체 및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3분의 2 의석이 안 된다. 쉽게 말해,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원수가 되어 완전히 갈라서지 않는 한, 이론상 탄핵은 불가능하다.
 
  설령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서로 원수가 되어 탄핵이 가결이 되어도,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비로소 탄핵이 성립한다. 탄핵이 실제 시도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또 한 번 실추되겠지만, 생각만큼 탄핵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친북좌파 세력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下野 투쟁'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보면, 박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법적책임 부분은 생각보다 큰 것이 아닐 수 있는데도,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분위기에 휩쓸려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며 휘청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차례 사죄에, 측근들 파면, 핵심 자리에 야당 입맛 인물 지명한 것 등 여러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시간 갈수록 돌아가는 분위기는, 친북좌파 세력들이, 여기에 만족 못하고 약점(꼬투리)을 기화로, '통째로 먹으려는 심보'를 부리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 운전 서툴러 보통의 교통사고를 낸 것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틀어박혀 무조건 수십억 원의 터무니 없는 위자료 요구하는 식의 분위기 같은 느낌이다.
 
  성난 민심? 지금의 혼란은, 친북좌파와 더불어 불순한 언론들의 선동에 의해 급조된 <만들어진 분노>에 가까워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 한참 동안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前科 있는 민심> 아닌가? 이런 민심이라면 적당히 무시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가장한 친북좌파의 난동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선동된 민심 같은 것에는, 과도하게 영합해줄 필요가 없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불통(타협불가)'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요긴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죄 같은 것은 이제 그만하고 주어진 대통령 임무에만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사죄, 측근해고, 검찰수사 협조의향, 야당 인물 기용 등). 친북좌파에 대한 양보는 곧, 추가적 양보 공세를 더욱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보하면 할수록 저들은, 나중에는 티끌 하나 안남기고 전부 빼앗아 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파(보수)의 대표로서 현재 링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시합을 잘못해 그로기 상태에 빠졌고, 응원하던 관중은, 크게 실망해 <때려치고, KO나 당해라!>는 식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조금이라도 당당한 상태가 되어 몸을 추스르고 반격하는 태도만 보여줘도 관중들은 금방 돌아설 수 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성원을 얻어내는 이변까지 노릴 수 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만 양보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後가 걱정될 수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금 이후로 잘만 대처해 주면 차기 정권으로 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임기 끝나고 법정에 서게 된다고 해도,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이 즐비하다. 미리 겁먹고 물러설 필요 전혀 없다. 설사 지금 열심히 양보해주고 물러선다고 해도, 어차피 저들 친북좌파들이 고마워해주며 나중에 사정을 봐줄 리도 만무하다.
 
  엄연히 법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리(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는 느낌이 든다. 박 대통령이 기운 차리고 당당하게 나가면, 보수우파는 극적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분기점(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힘을 내고, 당당하게 임해주길 바란다.
 
  이 세상은 각종 역전승의 기록들로 넘쳐난다. 시카고 컵스는 게임스코어 1-3의 벼랑끝 위기에서 3연승하며 극적으로 월드시리즈 역전 우승했다. 이런 뒤집기는 스포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전혀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