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없어져야
저긴 법으로 판결하는곳이 아님
민심이나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햇음
민심이나 여론으로 판결 할거면
헌법은 필요없음
민심재판이나 여론재판소로 개명을 하던지
지금있는 헌재는 사라져야
사법부도 마찬가지
법이 필요없는 나라임
그냥 때법으로 하던지
광장민심으로 판결하던지
그렇게 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좋음
머가리수만 많이 채우면 이기는 것이니
법이 있는척 사람들 솎여놓고
실상은 인민재판
소수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감
지금까지 보수들은 저기에 솎고 있었던거임
법따윈니 필요없고
광장 민심이 중요한데
보수들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
앞으로는 보수들도 법보다는 광장으로 모여야 나라를 살릴수 있다
이나란 때법이 광장민심이 우선임
절대 법따윈 지키지마라
광장만 지키면 된다
민심이나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햇음
민심이나 여론으로 판결 할거면
헌법은 필요없음
민심재판이나 여론재판소로 개명을 하던지
지금있는 헌재는 사라져야
사법부도 마찬가지
법이 필요없는 나라임
그냥 때법으로 하던지
광장민심으로 판결하던지
그렇게 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좋음
머가리수만 많이 채우면 이기는 것이니
법이 있는척 사람들 솎여놓고
실상은 인민재판
소수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감
지금까지 보수들은 저기에 솎고 있었던거임
법따윈니 필요없고
광장 민심이 중요한데
보수들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든
앞으로는 보수들도 법보다는 광장으로 모여야 나라를 살릴수 있다
이나란 때법이 광장민심이 우선임
절대 법따윈 지키지마라
광장만 지키면 된다
2017.01.15 15:59:13 (*.142.*.236)
+2
그 대머리쉐퀴가 요즘 말하는거 보믄 꼭 정치하는넘 같더라...
탄핵사유중 5개만 골라서 심의?한다고?
무쉰 뽑기뽑냐?
탄핵사유중 5개만 골라서 심의?한다고?
무쉰 뽑기뽑냐?
2017.01.15 16:09:11 (*.39.*.119)
나도 같은 생각이다 게이야
헌법의 신성한 권위를 엄정하게 지켜나간다 뭐 그런게 있어야지 민심 재판하는게 헌법 수호랑 뭔 상관인지
팔랑귀 인민재판하려면 걍 없애는 게 답인 듯
헌법의 신성한 권위를 엄정하게 지켜나간다 뭐 그런게 있어야지 민심 재판하는게 헌법 수호랑 뭔 상관인지
팔랑귀 인민재판하려면 걍 없애는 게 답인 듯
2017.01.15 17:04:34 (*.44.*.30)
이건 뭔 개소리냐? 탄핵소추안 투표 프리패스 된거 안보고 이소리 하는거야? 헌재 없어지면 탄핵 그냥 프리패스 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뇌가 없는건지
2017.01.15 17:06:06 (*.44.*.30)
내 아무리 탄핵을 반대 하고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할까 걱정을 한다만 이건 진짜 개소리네 탄핵투표한 국회의원 놈들 히히덕거리면서 비웃을 소리다
2017.01.15 17:12:51 (*.58.*.102)
애초에 헌재에서 형사소추가 안되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의 헌법 위반임.
헌재 없애고 헌법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된다.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의 헌법 위반임.
헌재 없애고 헌법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된다.
2017.01.15 17:26:48 (*.194.*.135)
박통께서 박한철헌재소장외2명 총3명 추천임명했고 범보수계 7명 중도2명 좌파1명 통진당해산심판때도 8대1 나왔다 제일불안한건 보수계7명중 친이계가 있다는거야
2017.01.15 17:29:38 (*.36.*.51)
홍어 분탕들 이젠 없는 소리까지 먼들어 헛소리질이
일베가 또 분탕들 놀이터가 되어 가는구나.
정신들 차려라 이 등신 새끼들아.
일베가 또 분탕들 놀이터가 되어 가는구나.
정신들 차려라 이 등신 새끼들아.
2017.01.15 17:33:09 (*.31.*.218)
예전에 헌재재판관 출신게이가 글 올린거보니깐...
원래 헌재는 판단하는 순위가 틀리다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법리해석및 정의가 3순위래
1순위가 국가안전성과 존립이 우선 순위라더라고
난 이게 뭔말인가 했더만 지금 생각해보니깐....
제아무리 헌재가 바른 판결을 낸다고 함부로 법해석해서 국가존립이나 심대한 내외환 우려 되면 부정하고 보류한다는거지
말그대로 국가가 존립하지 않음 헌재가 무슨 소용이고 헌법이 뭔 소용이냐는 말인거같아
고로 여론과 국론을 모두 경청하겠단 말인거같다
헌재는 사실 시대에따라 요구하는바가 틀리면 바껴야하는것도 맡는거니깐...
그래서라도 우린 태극기 집회가 무너지면 절대 안된다이기...그리고 여론도 돌려놔야하고
그럼 헌재는 절대 인용을 못함 왜냐면 그게 내란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테니
원래 헌재는 판단하는 순위가 틀리다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법리해석및 정의가 3순위래
1순위가 국가안전성과 존립이 우선 순위라더라고
난 이게 뭔말인가 했더만 지금 생각해보니깐....
제아무리 헌재가 바른 판결을 낸다고 함부로 법해석해서 국가존립이나 심대한 내외환 우려 되면 부정하고 보류한다는거지
말그대로 국가가 존립하지 않음 헌재가 무슨 소용이고 헌법이 뭔 소용이냐는 말인거같아
고로 여론과 국론을 모두 경청하겠단 말인거같다
헌재는 사실 시대에따라 요구하는바가 틀리면 바껴야하는것도 맡는거니깐...
그래서라도 우린 태극기 집회가 무너지면 절대 안된다이기...그리고 여론도 돌려놔야하고
그럼 헌재는 절대 인용을 못함 왜냐면 그게 내란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테니
2017.01.15 17:34:15 (*.38.*.173)
재판관 임명 선서를 소크라테스 선서나 국가에 대한 맹세처럼 간단 명료하게 법치의 최후 보루임을 명기하여 외우기 시험을 본후 임명하여야 한다.
2017.01.15 17:35:33 (*.192.*.40)
ㅇㅇ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여론의 향방을 정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내일이라도 이 정도 경미한 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개돼지 민심은 바로 바뀐다.
언론이 우리편이 아니기에 암울하다.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여론의 향방을 정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이 내일이라도 이 정도 경미한 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개돼지 민심은 바로 바뀐다.
언론이 우리편이 아니기에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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