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무조건적 5.24조치 해제' 궤변

하태경, '무조건적 5.24조치 해제' 궤변

응징은 없고 개방만 강조한 반쪽짜리 진실

조영환 편집인

대학시절 친북좌익운동과 인문학적 지식이 모자라서 오락가락 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또 “5·24 조치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5·24 조치를 무조건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외부 정보의 유입 정도다. 외부정보가 얼마나 북한에 잘 유입되는가가 북한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북한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외교 경제 제재하면 북한이 아파할 거라 생각했는데 5·24 조치 5년 넘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뿐만 아니라 유감 표명한 적도 없다. 그런데 확성기 일주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왜 그러냐면 5·24 조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걸 막는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국군과 국민의 단호한 대응에 북한이 애매하나마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살짝 왜곡하여, 하태경 의원은 ‘무조건적 5.24조치 해제’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류를 안 하면 정보가 안 들어간다. 5·24 조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이 약화되는 조치가 아니라 자기 정권이 강화되는 조치다. 쉽게 얘기하자면 북(정권)을 도와주는 조치,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조치”라며 하태경 의원은 “이번 남북 합의의 교훈은 5·24 조치 같은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방해하는, 우리 스스로, 장애를 조성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루 빨리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외부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걸 막는 조치가 5·24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한다. 이런 하태경 의원의 궤변이 몰지각한 이유는 ‘북괴가 아무리 대남도발을 해도 우리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만천하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북괴를 다루는 데에 가장 약점은 바로 북괴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제대로 못하는 ‘보복적 정의의 부족(lack of retributive justice)’이다.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개방을하든 폐쇄하든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집단이다. 우리가 아무런 응징 없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아무리 공격받아도 응징할 줄 모르는 불의한 집단으로 낙인되는 것인데, 대학시절에 좌익운동을 하다가 인문학 소양을 기르지 못한 하태경 의원은 반쪽짜리 궤변을 수치도 모르고 늘어놓은 것이다. 하태경이나 문재인과 같은 ‘5.24조치 해제론자’들에게는 ‘한국인을 살상한 악당에 대한 정의감’이 없다. 지금 일부 정치광신도들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감이 없는 조선종의 종자적 결함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북한에 호의적이라고 비난받는 통일부에서도 “대북제재의 근거가 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사과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하태경이나 문재인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5.24조치의 해제’를 불가능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대북 퍼주기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재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국제적 공조의 일환이다. ‘북한 살리기’를 통제하는 ‘대북고사정책’인 5,24조치를 무조건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친북선동꾼들은 국민의 생명과 한국인의 자존심에 해를 끼친다. 동아닷컴은 하태경 의원의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고 개성 관광 심지어 평양 관광, 백두산 관광. 북한에 우리 국민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북한에 협상하자고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 하나에 머물지 말고 남북한 전면 관광 개방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반쪽짜리 궤변도 소개했다. 하태경의 “많은 사람이 교류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체제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관광을 더 많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제재 효과가 있다”는 선동은 남한 친북세력의 변형적 대북퍼주기 선동에 불과해 보인다. <하태경 “5·24, 김정은 이롭게하는 조치…무조건 해제해야”>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유치한 하태경의 궤변을 질타했다. 한 네티즌(패스포드)은 “일마 이거노 항상 왔따리 갔따리 해. 정부와 항상 어것지는 말을 해. 5.24 조치가 어째서 북한을 이롭게 하나. 그건 무슨 논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 치워라. 문제인한테 무슨 떡꼬물이라도 얻어먹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noiu)은 “하태경이 어렵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히면 김대중의 햇볕정책이다, 하태경이 김대중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hwndy)은 “하태경인 보수했다 종북으로 왔다갔다 한다. 진정 정체성 의문이다 5.24해제를 하태경이 하면 골수다. 모르나? 보수층이 천안함만으로 봐선가? NO! 친북정권처럼 퍼주기로 봐서다 하태경 나설 때 나서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kc1109)은 “고급 빨새는 결정적일 때 본모습 드러낸다. 역시 출신답게 결정적 한 방을 대한민국에 먹이네요”라며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정체성까지 의심했고, 또 다른 네티즌(matador)은 “하태경이 이 ㄴ아가 하나만 알고 그 다음은 아주 깜깜이로군. 얘 이 ㄴ아, 북개놈들에게 무진장 퍼주어 북개놈들 정신차리게 하면, 남쪽이 더 대단하다는 선전되어 통일되느냐? 북개놈들은 남측이 지원을 계속하면 남쪽의 고마움을 알고 무릎 꿇겠다고 주딩이짓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manjuro)은 “멍청한 하태경군아 들어라. 놈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놀다오는 금강산관광으로는 북주민에 파급효과는커녕, 정은이의 권력놀음에 거액을 찬조하는 일 밖에는 안돼. 어찌 상상력이 그러냐. 멍청이냐?”라고 하태경의 반쪽짜리 발상을 비판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jfgks)은 “당신이 대장이냐. 가만 좀 있으라.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으니깐 가만있으라, 뭐든지 끼어들라고 하지 마시라”라며 하태경에게 충고했고, 다른 네티즌(비교하지마)은 “삐라 살포는 민간인 차원에서 꾸준히 하여 외부세계와 남한세계를 알려서 북주민 스스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는 무조건 단절시켜서 고사시켜야만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혼백)은 “5.24조치 해제는 말도 안 된다. 금강산 구경 안 하고 죽으면 눈을 감지 못하는가. 둘 다 북한 괴뢰집단에 돈 넣어주는 것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이 퍼다 준 것과 아주 비슷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라면 100% 낙선시킨다”라며 하태경 의원의 망상적 궤변을 질타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관련기사 우파논객들, 하태경 의원 출당시켜달다 위기의 순간에 단호한 리더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5/08/28 [14:37]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