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대 헤어롤.jpg
태극기 김진태! 헤어롤 이정미의 개주장 조목조목 칼질하다.
 향후 이정미와 헌재 개떡 될 듯
 김진태의원 칼 질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다.


(이정미 탄핵 판결문 쟁점별 오류에 대한 칼질 요약)
쟁점
이정미
김진태
탄핵요건과 절차
문제
- 변호인과 재판관과 합의된 사항- 직무유기, 헌재가 강요했다면
직권남용죄 해당
재판관 9인 문제- 8인 이하도 가능- 심리는 가능(헌재법23)하나
판결은 9인이 있어야 가능(헌재법22)
토론 없이 소추한 문제- 1명도 토론 신청한 자 없음- 조원진 위원이 신청했으나
정세균의장이 불허,
야당 주장 대변
탄핵사유의 정당성
문제
- 직권남용은 심각한 헌법위반 사항- 직권남용한 적 없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임. 설사 이루 있다고
할 자라도 탄핵사유 안 됨
피청구인의
고의성 문제
- 특정 기업 이익 도모 시도,
재산권 침해 방해
- 대통령은 몰랐고 일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중대하지는 않다.
헌법위반의 상대적
중대성 문제
- 불법에는 평등 적용 불가- 그 어느 대통령 보다 청렴,
성실한데도 탄핵하는 것은 부당
측근비리의 문제- 언론지적에도 부인과 은폐 지속- 최서원 건은 바로 담화로 인정
- 정윤회 건은 실체가 없는 것을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헌재가 이를 대변
검찰, 특검 수사
불응 문제
- 당초 약속하고도 파기- 당초 수사는 법상 불가능 사항
압수수색은 권한정지 대통령은
관여 불가능 사항
결정문 보충의견
김이수, 이진성,안창호
- 김이수: 세월호 관련 불성실 주장
- 안창호: 개헌필요 주장
- 안창호 주장은 직권남용,
국민교육 시도 오만


 
(기자회견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