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5일 일요일

남경필 지사의 비정상적인 야당과 연정

남경필 지사의 비정상적인 야당과 연정
남경필 같은 비굴한 기회주의자 몰아내야
조영환 편집인

남경필의 정치행적(연정)은 정상적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오죽 했으면 오락가락하는 정치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새민연 대표가 “경기도 연정(聯政·연합정부)이 통합정치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겠는가? 문재인이 칭찬한 것은 대한민국에도 해로울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남경필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새민연에 ‘연정’ 운운하는 게 기회주의적 중도정치꾼의 비굴하고 자해적인 모습이다. 중앙일보가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 100일(3월 16일)을 넘어섰다.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낸 주연은 남경필 지사”라고 띄워주는 것도 여당에는 물론이고 우익진영에는 해로운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 되면 야당에 총리 추천권을 넘겨서 임기 말 안정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남경필은 좌익세력에 아첨꾼일 뿐이다.

갓 100일을 넘긴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대해 중앙일보가 24일 인터뷰를 하면서 남경필 지사가 내놓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정을 못한다. 그런데 권력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권력이 더 커진다”는 말도 깊이 따지면 혼미한 중도정치꾼의 궤변일 뿐이다. 좌익세력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데, 좌익세력에게 굽실대는 중도기회주의자는 연정을 핑계로 자신의 권익을 상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부총리를 야당에 주고,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 되면 야당에 총리 추천권을 넘겨서 임기 말 안정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자에게 밝힌 남경필 지사의 발상도 좌익세력에 스스로 굽실대는 중도기회주의자의 정치적 아첨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에 좌익세력에게 굴하라는 남경필의 천한 발상이다.

남경필 지사의 “지난해 전체 일자리의 44%를 경기도에서 만들었고 올 들어 2월까지 54%를 만들고 있다”거나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로 10조원의 세수가 줄었는데 경기도는 1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며 ‘연정 효과’를 자랑하는데, 이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아전인수식 궤변이 아닌가? 경기도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는 기업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일 것이다. “부지사를 야당에 주겠다고 했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필요성은 더 절박해졌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줬다. 인사권도 상당히 줬다. 사회통합부지사에게 6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보장했다”는 남경필 지사의 주장은 좌익야당에 굴한 유약한 기회주의자의 생존방식이 아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헷갈리는 본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좌익이 우익에게 양보하지 않는데, 좌익도 우익도 아닌 남경필 지사는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망국적 좌익과 흥국적 우익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좌우합작식 연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우고 지켜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남경필과 같이 좌우익을 동급으로 취급하여 연정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권력탐욕자가 아니다. “하다 보니 6개 분야 이외 인사도 이 부지사(야당 출신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협의하게 되더라. 도 공무원 인사는 내가 거의 관여 안 한다. 3명의 부지사와 기조실장·자치행정국장이 합의하면 받아들인다”는 남경필 지사의 주장은, 국가정상화를 이뤄야 할 행정가로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기회주의자의 생존술일 뿐이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정책 1호가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도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750여 명에게 (최저임금의 130%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용, 올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했다. 4월에 생활임금 조례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경기도 고용원들에게 퍼주는 손쉬운 정책이 연정정책 1호다. 남경필 지사의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을 올리지 않고는 경제 엔진에 불을 붙일 수 없다”거나 “민간으로 넓히려면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올려줄 여지가 생겨야 가능하다”는 주장도 남경필 지사에게 스며든 좌파적 정치의식의 일면을 증거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복지정책을 절제해야 하는데, 남경필은 연정으로 세금 퍼주는 복지정책과 임금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 “이해는 안 가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한 뒤에, 남경필 지사는 ‘무상급식과 복지포퓰리즘’에 관해 “지금의 복지 수준이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문제는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고 내수시장이 죽어 돈이 안 도는 게 문제다”며 “이렇게 됐으니까 무상급식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하수(下手)다.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된 거다”라고 대답했다. 돈을 찍어서 쓰는 미국에서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데,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공짜의식을 키우는 교육의 적폐에 남경필 지사는 둔감하다. 무상급식비를 줄여서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예산을 확충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더 고수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과 자신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남경필 지사는 “위기가 오면 근본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인이 있고 뭔가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희생양은 잠깐의 대리만족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마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프레임 정치다. 여기엔 보수언론의 책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의 정책은 ‘희생양을 만드는 처방’이라고 하고 자신의 정책은 ‘근본적 위기돌파’라는 하는 남경필의 진단은 교만과 기만에 찌든 궤변일 뿐이다. “한국정치의 틀을 바꾸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주장은 망국노의 고백처럼 섬뜩하다. 가정도 몰 경영한 남경필 지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국정치의 틀이 바뀌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중앙 정치에서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 후 의석 수에 따라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면 총리나 부총리 하나 정도를 야당에 주고 야당이 다수당이면 총리 추천권을 넘겨서 안정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임기 말에 대통령이 일을 못하고 지나가는 건 아깝다. 대통령이 연정의 틀을 짜서 야당의 협력을 얻으면 국가가 잘 굴러갈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남 지사의 주장은 좌익세력에게 굴한 중도기회주의자의 망할 발상일 뿐이다. 야당이 후세한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시장들도 있어 여야의 견제는 저절로 되는데, 야당과 경기도 행정권력을 자발적으로 나누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연정은 좌익세력에 대한 아첨으로 보일 뿐이다.

“연정 실험 100일, 남경필 경기지사”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mun5576)은 “꼴같잖은 소리 하고 있네! 왜 아주 정권을 넘겨줘 버리지, 이런 놈들이 꼭 뒤통수 치더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ho9496)은 “종북당 싫어 당신에 투표한 거여? 근데 왜 종북당을 중용하면 내 표가 아깝다. 진짜 맘에 안 들었어도 뽑아줬더니 엉뚱한 폼만 잡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kdoljin)은 “정말 깜도 안 되는 게 인기를 얻어 도지사를 하더니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네”라며 “그럼 여당 야당이 왜 필요하냐. 네 논리로 하자면 장관 2자리는 일본에 나머지 장관 3자리는 중국에 그리고 국방장관은 김정은에게 주지 그러냐. 얼마나 좋아할 텐데. 이런 넘이 경기도지사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했다.

또 한 한 네티즌(유훈)은 “연정이 겉으론 그럴듯해보여도 결국 끼리끼리 해먹겠다는 말 아닌가. 서로가 견제만 잘해도 된다. 그 견제조차 못해 이 모양인데 남지사는 야당이 같은 편이라 비판과 견제가 없어 좋은가 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G Kim)은 “남경필지사가 홍지사 보다는 진심이 있어 보인다. 연정도 우리처럼 극과 극으로 갈라진 사회, 비효율이 극대화된 사회에선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최소한 아무 것도 안하는 무사안일 또는 국민 혈세나 축내는 부정부패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vivabklee)은 “어린 생명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가난증명 차별급식에 치가 떨린다. 재벌 앞잡이가 담배값, 봉급 세금 서민 수탈 너희들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artmania)은 “연정? 그것 북한이 주장하던 고려연방제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싶다. 소신 없이 어정쩡한 태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색은 좌빨 아니면 보수 둘 중 하나로 본다. 중간은 없다. 처한 상황이 분단된 상태이므로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qkr1109)은 “오랜지 빨ㄴ아 너는 앞으로 선출직 선거에 나오지 마라. 빨ㄴ과 야합하는 사꾸라ㄴ아 니 자슥 성교육이나 똑바로 가르치고 너 모든 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t60)은 “아버지 덕에 새누리당 간판 달고 국회의원은 됐는데, 경험이 있나, 이론이 있나, 전략이 있나, 야당 눈치나 보고, 자신 없으면 내려와라. 야당에 끌려 다니라고 찍어준 거 아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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