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10 03:49
(통일의 함정 1편-사례중심) 통일 후는 국방비가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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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솔향기
 조회 : 122  추천 : 5 | |||||||||||||||||||||||||||
| 통일 후에는 병력은 줄어도 국방비는 더 들어갑니다. 심하면 2~3배까지 늘어 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세계 최강국의 대결의 각축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한 미군은 주둔해야 합니다. 이거는 좌우, 여야가 논의해보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은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통일 직전인, 그때 쯤 가서 논의해 보시기를... 통일되면, 안보와 국방비, 특히 국방비가 절반이나 1/3로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착각, 착시 현상입니다. 통일 후 국방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계와 독일의 사례가 입증합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안보 위협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전범 국가라서 군비 유지는 매우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통일 2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3~4만명 이상 남아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야당 국회의원의 우두머리들, 앞으로의 좌파 대통령들은 남북간 대치 상황으로, 국방비가 예산의 10% (GDP의 2.6%)나 들어가지만,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필요없다. 그러니 북한에 쌀도 주고, 돈을 주어 평화를 유지하고, 국방비를 더 늘릴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완충 지역입니다. 더욱이 통일 후는 강대국에 직접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과는 만주지역을 접한 국경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과는 독도분쟁의 위협이 항존합니다. 러시아와는 2만 5천대의 탱크를 보유한 세계2위 군사강국입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 입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된 독일은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입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좌파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락하고 평화로운 독일도 1988년,1989년 통일 되기전에, 독일의 국방비는 520억 마르크 (당시 미화 230억불)이었지만, 2010년 이후 최근의 국방비는 488억불로 2.2배 수준이며 앞으로 병력 증강을하고 징병제--> 현재 예비군+ 모병제이지만 --> 다시 징병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러와 난민과 이민자 증가로 안전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즉, 한반도를 이런 독일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통일 후 한국은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동서독이 대치할 때에 서독은 58.5먼명의 병력으로 8만9천명 동독군보다 6배나 많게 유지했습니다. 물론 미군 25만명이 독일에 주둔, 동독주둔 소련군 50만을 저지했습니다. ///////////////////////////////////////////////// 통계자료 (1) 주한미군 분담금, 국가별 국방비 한국 국방예산, 37조4,560억 원. GDP 2.62%, 정부예산 10.0%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국방예산에 포함)
2004년 6,601억원,
2010년 7,948억 원
2011년 8,125억원
2012년 8361억원
2014년 9200억원
순위 국가 국방에산 ($) % ofGDP
1 미국 570.0 3.8
2 중국 188.0 2.0
3 러시아 87.8 4.1
4 사우디 67.0 9.3
5 프랑스 61.2 2.2
6 영국 57.9 2.3
7 독일 48.8 1.4
8 일본 59.6 1.0
9 인도 48.4 2.5
10 한국 35.9 2.8
11 이태리 32.7 1.6
12 브라질 31.5 1.4
Please note: 통화 단위는 10억불 입니다. /////////////////////////////////////////////////////// 통계자료 (2) 독일의 통일직전, 직후 8년간 국방비 흐름표
Please note: 통화단위는 1억 마르크화입니다. 달러로 환산시 0.44나 0.45를 곱하세요
통계 (3) 2000년 이후 10년간 독일의 국방비 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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