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8 22:14
여성도 국방의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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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어여쁜수선…
 조회 : 279  추천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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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 속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여군 장교나 부사관등은 그 비율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남자만을 대상으로 병역법 제 3조 1항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장교나 부사관과 사병은 훈련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라는 개념에도 위반되고 체력적인 이유만으로 여성 국방 의무 완전열외라는 건 모순과 궤변일 뿐이며 남자니까 의무니까 당연히 군대 가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진 발상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만 현재 2년 가량의 긴 시간동안 국가의 부름을 이유로 강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병 속에는 군복무자들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나라 지킨 이들이 있어 나라가 보전되고 유지되는 것인만큼 단순 의무로만 치부해서 나라가 부르니 당연히 가야 하고 보상여부는 해줄수도 있고 안해줘도 된다로까지 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군복무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매도하는 파렴치한 발상입니다.
현재, 많은 남성들은 군복무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후에도 군대에 대해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군복무자대상자인 남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군복무를 일정선까지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하여 군사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병력수가 우리나라엔 턱없이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전투 병력 이외에도 어려 영역의 군인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니다 보니, 우리나라의 너무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안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실제로 한 뉴스 사이트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북한의 지뢰사건이었던 반면, 여성은 화장품이나 해외 연예인들의 뉴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없고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 당연히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 입니다. 현재 남자만 군복무를 이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힘들게 이행한 대다수 군복무자들이 받아온 군가산점 부활마저도 여학생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여성들의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면모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봅니다. 나이 어린 10대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편히 지내온 상황에서 남자들에게만 힘든 책무를 미루고 싶고, 그러면서 직접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여학생들은 남성들의 입장을 이해하는것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로 인해 여성들과 벌어진 2~3년 이란 시간을 그나마 충당해 줄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의무도 남자만 희생도 아니고 군가산점 제도와 같은 정상적인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정부나 국방부측에서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여성이기주의적 모순과 이중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로서 병역필자들은 마땅히 배려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여기처럼 당시 판결문을 비판한 기사를 보더라도 군가산점부활반대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결정자체도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감면, 의료보호 같이 실현 가능성이 있은 보상책들과 함께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줄 군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는건 꼭 필요하다고 여기며,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군대면제특혜받으면서 군가산점부활이나 반대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이 늘수록 남성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서로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여성의 신체조건에 맞춘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역시 전시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수로 하여 여성에게 맞는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21개월 군복무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약850종 군 업무 중 280존의 업무를 여군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성들만의 군복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병역의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그들에게도 안보 교육과 철저한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군복무가 의무화 되면 군으로 인해 생겨났던 남녀 불평등 문제가 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군가산점’을 남녀 불문하고 주게 될 것이며, 미필자는 부여 받지 못할 것 입니다.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 여성도 직접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지든지 공익근무를 하든지 일정기간 세금을 더 내서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평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유교적 통념에 근거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식 페미니즘 운동의 문제점은 '여성이기주의'로서 여자란 이유로 당연히 보호받거나 더 혜택을 누리려 하고, 불리한 것은 여성은 사회적 약자란 간교한 가면을 쓰고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혜택은 더 많이 누리면서 의무는 최소한이나 면제 받는 걸 당연시 하는 극단적인 변질 페미니즘 이라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그동안 군 면제라는 수혜를 누려 온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당당히 책무를 이행하고 군가산점이든 추가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페미니즘 단체들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삼가하고 군필자들의 희생을 배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마땅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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