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위기에 처했어도 제 밥그릇 챙길 생각들만>20160213
-사방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중구난방으로 떠들기만-
우리 정부가 1/10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24시간 뒤인 1/11일 오후 5시를 기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공단 일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공단에 있던 우리 국민들을 모두 추방하고 개성공단
시설과 물자 등 우리 자산을 모두 동결함에 따라 송 변전 설비와
수도 공급시설 통신설비까지 몽땅 저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공단 일대는 적의 치하(治下)가 돼버린 전시상황이 된 것이다.
"북측은 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와 동시에 세관 주변에 무장
병력을 집중 배치해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실어놓은 짐까지 내리라"고
하는 바람에 입주 업체들 가운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빈 차로 되돌아
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삽시간에 모든 걸 적에게 강탈당한 셈이다.
가동 중단에 따른 우리 국민의 철수 문제를 비롯해서 제품 반출문제,
설비에 대한 봉인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북측은
불과 40분을 남겨놓고 통보한 뒤 군사작전 하듯이 폐쇄해 버린 것이다.
상황으로 볼 때 우리측 인원이 한 명도 낙오자 없이 돌아오게 된 것
만해도 다행이다.
남북간에 이처럼 심각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각계각층이
똘똘 뭉쳐 이를 헤쳐 나가도 어려운 판국에 일부 정치세력과 사태의
심각성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국면을 정치적
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부를 비난
공격하며 의도적으로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하듯 공단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지원이 아닌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투쟁방향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는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후속대책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와
제품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 방북을 허용해주길 바란다.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 회사
별로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약속했지만 이를 일방적
으로 어겼고 공공 목적으로 공단중단을 했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주 기업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정이 가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전시 사변에 속하는 국가 비상상황이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생명 재산이 걸린 문제요,
어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정부가 제품 반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공공 목적이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평생 노력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강탈당한 심정이야
100번을 위로해도 부족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나라든 피해보상 규정에 전시 사변 친재지변 등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지난 달
제주에 내린 폭설 때문에 3일 동안이나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항공사로
부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였다.
정기섭 회장은 "공단을 통해 전달된 돈으로 핵 개발을 했다는 것은
과장이다".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국내용 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등 도를 넘어 정치성 발언까지 했다.
좀 야박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과 근로자의 노임이 싼 것 등 여러 가지 잇점을 따져본 뒤에
위험을 무릅쓰고 입주하지 않았는가?
정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강압에 못 이겨 택했던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국가 안보적 비상조치를 비난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듯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보다는 반감을 사는 일이다. 그런 태도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적은 수의 개인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과 생명재산이
중요한 것이다. 기업의 문제보다는 국가의 명운이 더 중요 하다.
국가와 국민은 영원히 지속돼야 할 우리와 후대들의 모든 것이다.
소설 같은 상상이지만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인들이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도 안보를 걱정하고 국가를 위하는 말로 힘을 보태겠다는
자세와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국민적 감동과 환호를
받았을 것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외에 과시하고 국민의 결속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입주기업 들의 피해를 우리가 메꾸어 주자는 국민 모금 운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작년 8월 북한이 목함 지뢰폭파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우리 장병들이 보여줬던 용감하고 애국적인
행동이 국민적 일체감 조성과 감동을 선사했던 것처럼.
다음에 이 나라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자. 문재인 이종걸 정동영 박지원
안철수 등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을 비난하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부가 하려는 일들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을 이롭게 하거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명확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종걸;“선거를 코앞에 두고‘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한 것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지극히 냉정
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이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박영선;“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모두 과거로 돌아갔다”“이번 총선에서
안보 임 문제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덮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사상 최악" 이다.
정동영;“공단 중단이 도대체 무슨 국익이 있는가,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평화를 증진시키는가” “반평화정책, 대결정책, 긴장격화정책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통일로 가는 길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안철수;“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가 필요하다” “공단 폐쇄로는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도, 핵실험을 막을 수도 없다. 그것은 근본적 해법이 되기 힘들고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이처럼 야당의 지도급 정치인들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을
외면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만을 의식해서 이번 사태를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데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저들의 면면을 보라,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때 청와대의 핵심
참모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북 퍼주기 정책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저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그때 북한에 갖다바친 돈과, 그때 만든 개성
공단을 통해 들어간 달라로 북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더라도, 설사
그것이 날아오더라도 계속 퍼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저런 류의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과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면 서슴치 않고 비행기 타고 달아날 궁리나 하는
이기주의자들이요, 정치 모리배요, 국가의 기생충일 가능성이 많다.
뺑뺑 둘러봐야 어디 믿을만한 곳이 있는가? 정치꾼들이야 아예 제쳐
놓더라도 신문을 믿겠는가, 방송을 믿겠는가? 이 중대한 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正論을 펴는 것이 아니라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장마철에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떠들어
대고 있으니...국민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불안한 것이다. 누가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인가?
이처럼 정치인, 언론사, 기업인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개판이 돼버린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과 묘책은 정녕코 없는 것인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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