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그리스처럼 부도내려는 새민연

한국을 그리스처럼 부도내려는 새민연

대책 없는 복지팔이가 나라 망쳐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그리스 닮아가는 한국에 복지팔아 정치장사하는 새정치연합(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그리스 복지천국이 국가 부도로   그리스 정치를 상징하는 두 단어는 ‘파켈라키(촌지)’와 ‘루스페티(정치적 특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공무원과 노조, 좌익정치권력의 ‘철의 3각 동맹’이다. 임금인상과 연금 보장, 그리고 선거에서의 지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탓에 공공 부분이 산업의 50%, 공무원이 노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경제 구조가 됐고, 오전 8시 반에 출근해 오후 2시 반에 퇴근하는 ‘공무원 천국’도 건설됐다. 또 국민은 퍼주기 복지에 취했다.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에 이르며,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교 졸업생을 국비로 해외 유학 보내기까지 했다.   그리스는 1821년 독립 이후 5번이나 디폴트를 경험했다. 지난 2010∼2011년 위기 때도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구책은 표류했다.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유로 국가들의 투자가 이어졌지만, 산업구조 개편 대신 의료보험 확대, 임금 인상, 해고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 등 포퓰리즘에 몰두했다.   이런 그리스의 비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일들과 흡사하다. 경제난 심화에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구조개혁 시도는 겉돌고, 무상 복지는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 정치와 의존적 국민은 경제를 망치고, 결국 나라와 미래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그리스가 준 교훈이다. 그래도 박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국회법 끼워 통과하면서 반쪽개혁안 만들고 대통령 4대 개혁법반대는 그리스 좌익정권 닮아 가겠다는 발상이다.   '거덜 난 나라' 그리스   그리스 사회당 정권의 부수상이었던 테오도로스 팡갈로스는 2010년 9월 25일 의회에서 “우리 그리스인들 모두가 함께 먹어 치웠다. 뇌물 주고받기와 공금 펑펑 쓰기로...” 나라가 거덜 났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 그리스 복지는 1981년 안드레아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사회당(PASOK)이 집권하면서 사회당은 ‘빛의 세력’이고 자기들 반대당은 ‘어둠의 세력’으로 매도하며 복지 팔아 10년 동안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었다. 한국의 통진당과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민중(군중)민주주의를 그리스가 실현하다 거덜 난 것이다.   1990년 정권은 신민주당으로 넘어갔으나 사회당과 경쟁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위한 좌클릭을 계속하면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 했다. 한국에서 새정치연합이 무상복지 내세워 총선에 승리하자 새누리당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 내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다. 사회당에 의해 10년 동안 ‘공짜’에 중독되었던 그리스는 나라가 파산해도 무상복지 앞세우지 않으면 정권 쟁취가 불가능해 졌다. 그러자 신민주당은 당명까지 아예 민중당으로 바꿨다.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신민주당이 득표를 위해서 당의 영혼까지 반자유주의에 팔아먹은 것이다.   그리스는 여야가 복지경쟁을 하다 나라가 망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공공지출 삭감, 교육개혁, 공기업 개혁 등은 외면해 버렸다. 복지경쟁을 하다 보니 무상복지에 앞선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게 정권이 넘어가 결국 국가 부도를 맞게 된 것이다. 복지로 국민들 현혹시켜 정권을 잡고 국가를 팔아먹는 짓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복지를 해간다면 머지않아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유승민 전원내대표도 우리사회가 1%의 부자와 99%의 못 가진 자로 양극화 돼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자증세 통한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은 또한 그리스의 사회당 및 신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복지경쟁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남북 대치의 준 전시상황에서 정치권은 매일 싸움판이 되고 종북세력에 의해 법과 공권력의 권위는 무너지고 ‘떼’법과 불법난동이 일상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질주하면서 그리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회는 지금 소수의 종북 좌파에 장악되어 민중민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무능한 새누리당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국가부도세력을 척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제2의 그리스가 되어 대한민국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 정부와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61.3%가 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한 ‘반대’를 선택했다. 빗을 갚지 않고 복지를 계속 누리겠다는 것이다. 그리스 국민은 2015년 1월 총선에서 ‘유로존 잔류, 긴축안 반대’를 내건 급진좌파연합에 승리를 안겨줬고, 이번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내민 ‘자살유서’에 서명한 셈이다. 그리스는 국민투표 결과 빚더미 위의 구제금융 지원을 거부하고 유로존 탈퇴로 떠밀리거나 아니면 새 협상안을 놓고 타협할지를 결정해야 할 벼랑 끝에 섰다.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퍼주기식 복지를 시작했고 국민은 복지에 맛을 들였다. 2001년 유로화 가입은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서유럽처럼 임금을 2배 이상, 최저임금을 70%가량 올리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었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선진국이 됐다는 착시 현상에 빠져 흥청망청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스와 똑 같은 착시현상에 빠져 있고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그리스의 타락한 정치가 타락한 국민을 낳은 것인지, 타락한 국민이 타락한 정치를 낳은 것인지는 답하기 어렵다.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 구제 금융에 대한 ‘국가 재산의 담보 설정’을 요구했고, 그리스는 치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경제 주권’을 양도한 셈이다. 그리스는 3년 동안 구제금융 820억∼860억 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을 민영화해 500억 유로 펀드를 조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한 연금 체계를 조정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스는 자율적으로 경제·사회를 개혁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채권국들의 타율에 의해 연금·공공·노동·재정 개혁을 단기간에 시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너무 가혹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업자득인 것이다. 그리스 국가부도 근본원인은 포퓰리즘 정치와 국민의 복지 중독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겠다는 사회당에 표를 던졌다. 그들은 ‘최대한 외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도 그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명심하고 복지 타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천만다행한 것은 건전한 우파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인기에 영합하려는 새정치연합은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국정원까지 정치에 이용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스를 보면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노력하면 성공하고, 복지타령만하면 망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그리스에서 배워야 한다.   복지타령만 하는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에 대통령 4대개혁 발목잡기에 나섰다.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그리스로 갈 수 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복지로 국민을 속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서 국가부도를 막아야 한다. 2015.8.17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http://blog.chosun.com/lgs1941)      左派(새민연)의 보편적 복지는 나라와 국민을 죽이려고 환장한 짓(大朴5년연임개헌 일베회원) http://www.ilbe.com/61416832552015.07.07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 인권보장이기도 하다. 좌파(새민연)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가 아니라,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인연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보다 평등을 강조하여 국민세금을 전국민에 쏟아 붓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돈을 뜯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면, 국민들이 일 안 하고 앉아서 복지비를 받아서 생활하려하지, 어느 국민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 성공하려 하겠는가?   유승민의‘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주장도 이런 좌파의 보편적 복지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복지는 평등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인권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박근혜의 복지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하위20%국민대상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선별적 복지다.무상급식,무상보육,기초노인연금 등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새민연의 보편적 복지는 나라와 국민을 죽이는 망국적 복지고,박근혜의 선별적 복지는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복지다. 위의 글에 대한 네티즌(욕망이멈추는곳 일베회원)의 댓글) http://www.ilbe.com/6141683255   내가 경제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인데, 참고로 태어날 때 부자도 아니다. 복지는 선별이건 보편이건 둘다 경제에 역행한다. 보편복지는 빠른 속도로 망하는 좋은 방법이고, 선별복지는 천천히 망하는 좋은 방법이다. 설명하자면 긴데, 선별복지가 반드시 보편복지를 부른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를 부르는 원리랑 정확히 같다. 진짜 복지는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 성장해서 노임자가 귀해지면 인건비가 올라간다. 복지는 성장하면 자동이다.   미제스의 관료제나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을 읽어보길 바란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가 여기서 논하는 사람들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말 능력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안다. 무수히 많은 경우를 봐왔다. 그래서 더 자유주의를 해야한다. 내 설명은 이렇다. 진짜 복지는 개개인의 능력이 시장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서, 인류에 도움이 되면 돈은 그 대가로 벌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닉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아무 능력이 안 되고 냉혈한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닉부이치치나 4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모두 살려는 의지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희망도 준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한다 말아야 한다를 평가하면 끝이 없다. 도대체 그것을 누가 정의할 것인가? 인류발전은 인간의 지성이 발전하면서 이뤄졌다.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생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복지가 그 사람을 망친다. 특히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우파(원론적 자유주의인 내 입장에서는 좌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정말 교육받으면, 교육만 잘받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나?(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를 못 만드는 것이다. 지식은 결코 지혜를 뛰어넘지 못한다.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멍청하고 쓰레기들을 양산하는 구조인지.   참고로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만큼 지원하고 보조하고 육성재활로 이끌어가자는 것이잖나'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공산주의 논리다. 이념은 두가지 밖에 없다. 자유아니면 평등이다. 이것도 설명해주자면 긴데.. 아무튼 지금 너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주의논리가 아니다. 너는 신자유주의논리도 아니고 정확히 공산주의 원리다. 공산주의의 시작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일할 수 있는 자가 일할 만큼 일하자는 것이다. 미제스의 '인간행동'을 읽어봐라.   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개 나라(정도와원칙 일베회원) http://www.ilbe.com/54714206872015.03.14   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개 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아이랜드. 아버지가 굴린 福祉바퀴에 아들이 치인 그리스 悲劇, 요즘 그리스의 모습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 1981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정책의 키워드(key word)로 내세웠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연금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안드레아스의 재분배·복지 정책 덕분에 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실질 소득은크게 늘었고, 빈부 격차도 줄어들었다. 그리스 국민들은 60세 이전에 은퇴하고서 퇴직 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받으며 경제 선진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노후(老後)를 보냈다. 그러나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나라엔 종말(終末)이 닥치고 만다. 1970년대 연평균 4.7%이던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그가 집권한 1980년대에 연평균 1.5%로 뚝 떨어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81년 20%에서 1989년 80%로 치솟았다.   '안드레아스 시대'는 그 이후 그리스의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안드레아스 시대에 국민들은 과(過)복지에 맛을 들였고, 그렇게 길드려진 국민의 표(票)를 얻어 집권하려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리스 국민은 작년 여론조사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 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EU)은 빚더미 위의 그리스에 대해 여러 차례 국가 재정의 파탄 위험을 경고했다. 아들 파판드레우 총리는 2009년 취임과 함께 공무원 임금과 복지 수당을 줄이고,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구조조정과 복지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그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遺産)을 부정하고 폐기처분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는 정치가 국민을 오염(汚染)시키고, 이어 오염된 국민이 오염된 정치인을 불러와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의 바퀴에 깔려버렸다.   작년 한 해 동안 노동계가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7차례나 벌였고,공무원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있다.지난5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77%가 아버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털어버리려 발버둥치는"파판드레우 총리를 믿지 못한다"면서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수레 안에서도 복지의 유혹을 놓지 못하고 있다.그리스 사태는 때로 국민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아르헨티나도 그렇고,재정 파탄의 낭떠러지 앞에서 떨고 있는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등도 마찬가지다.한국은 예외(例外)일까? PS:국민은 욕심만!정치인은 집권 표 만!나라 망한다!대한민국박사모2120카페회원주재갑글 펌 관련기사 유승민의 좌편향적 망상 중단돼야 한다 무상복지가 자초한 그리스의 부도·혼란

기사입력: 2015/08/17 [13: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