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대통령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속) | |||||
| 안병하 (73.4.***.***) | 2017.05.05 14:17 (조회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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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발문, 계속)
13. 미국의 위기
미국은 모범적인 양당제도와 선거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모순된 제도를 오래 해 온 덕분에 미국은 정치 분열의 골이 깊어졌고 언론, 교육, 경제, 민도 등이 빠른 속도로 퇴보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크게 두 개의 집단(민족)으로 분열되어 있다. 공화당민족(Republican people)과 민주당민족(Democractic people)이 그것인데 이런 분열은 흑백 분열이나 구교-신교 분열의 정도를 훨씬 뛰어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를 표방하며 자본주의(시장주의)를 고수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진보를 내세우는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젊은 세대, 학생, 지식인 사회, 언론인사회, 예능인사회는 사회주의로 평정이 난 지 오래다.
지난 세기에 미국은 자신들의 국력과 민주주의 제도를 세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여러 신생국가에 선거민주주의를 수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선거민주주의를 선물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개대와는 달리 분열과 부정과 내분이 끊임없는 나라가 되고 상당수는 사회주의나 반미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을 적대하는 나라들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온 힘을 다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게 독립과 민주주의와 안보와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나 그 결과는 미국을 적대하는 반미 집단을 길러냈을 뿐이다. 한국도 이런 부류의 하나이다. 미국의 입자에서는 뭐 주고 뺨맞는 격이다. 미국은 우방을 반미 집단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의 과반수를 반미 사회주의자로 만들었다. 미국은 실패해가고 있다.
미국의 제 1의 주적은 탈레반이나 IS나 북한이 아니고 선거민주주의이다. 미국이 선거민주주의를 개혁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은 소생할 수 없다.
역적도 한 표, 충신도 한 표, 철부지도 한 표, 지혜로운 자도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민주주의는 신의 선물이 아니고 인간사회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주술(呪術)이다.
현재 지구촌의 모든 자유민주국가들은 천사의 이름을 가진 민주주의라는 마귀의 주술에 걸려서 사회주의화 (socialization)가 진전되어 경제 침체, 고용 악화, 정치 불안, 시민의식 타락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틈을 타서 테러와 핵을 앞세운 세력들이 횡행하는 등 지구촌은 문명의 대(大)몰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대중이 투표를 해서 정치지가들을 선출하는 방식의 민주주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부정, 부패, 정치 분열, 국민 분열, 경제 파탄 등 수다한 문제를 낳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 끝은 국가의 사망이고 인류 문명의 파탄이다.
미국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와 군사적 질서가 미국의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자신을 죽이는 제 1의 주적을 몰라보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국은 몰락할 것이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대 혼란, 대 전쟁의 아수라장(아마겟돈)을 만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최근에 자유 세계의 지식인과 정치인들 중에는 그동안 사회주의를 실험해 오면서 심대한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 이런 병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우파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 방식의 선거민주주의 제도와 정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좌우 대결의 끝없는 대결과 소모전은 계속될 것이고 세계적 대 재앙은 막을 수 없다.
작년(2016)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거의 좌경화가 다 된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의 완전한 소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현재의 선거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일회성 수고는 힘을 잃고 지속되는 좌우 대결에서 미국은 좌파 나라가 되든지 또는 공화-민주의 대 격돌로 제 2의 남북전쟁(The Second Civil War)을 겪고 몰락해 버릴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언제까지나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자신의 안보와 국력을 지탱해 내는 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오히려 한국이 쇠퇴해가는 미국을 구해주는 방도를 취해야 할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을 구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떻게?
우선 대한민국이 선거민주주의와 정당제도의 모순점을 알고 이를 개혁하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건강한 나라로 소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이 살아난 비결을 보고 자국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그의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이 많으나 그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개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거민주주의와 정당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은 너무나 자명하므로 이 사실(fact)을 미국민들 대다수가 몰라 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 개혁에 성공하면 트럼프는 자기의 임기만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영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트럼프에게 덤으로 선물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아주 간단히 확실하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결하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
미국의 역대 지도자들과 남한의 문민정권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온 모든 노력—대화, 지원, 경제 제제, 무력 시위 등등--은 아무 효과가 없다. 북한을 오늘의 괴물로 키워낸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심히 우려할 만한 두뇌 빈곤”탓이다.
[북한 문제 해결 방안]
북한 정권의 가장 취약한 약점은 북한군과 주민들이 남한과 미국의 의도와 자유 세계의 실상을 알게 해서 그들의 마음(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점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의 전략적 우위가 된다.
요컨대 적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의 가장 취약한 점을 알고 이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귀신에 씌웠는지 미국과 남한 역대 정권들(박근혜 정권 포함)은 북한의 최고 약점을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효과가 전무한 방법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북한의 핵개발만을 도와주었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주민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간부, 군, 주민들의 지식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 방법(심리전)은 너무나 쉽고 안전하고 비용도 군사적 방법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고 통일 후의 사상적 혼란도 크게 줄여주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통일도 어렵고 북한이 붕괴되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지난60여년의 경험을 통서 미국이 뜻뜨미지근하고 북한을 다루는 지혜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군의 무력시위에 절대로 겁을 먹지 않는다. 겁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북한 정권이 미군의 무력시위에 아우성을 치고 온갖 욕설과 항의를 하는 것은 군과 주민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내부용 연극일 뿐이다. 미군의 대북 무력시위는 북한의 군, 간부, 주민들의 대미,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해 주고 결과적으로 북한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해 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움직여 북한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중국의 속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고 중국 지도부와 북한 독재자를 한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두뇌빈곤”일 뿐이다.
현재 남한의 대북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전제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원지는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라고 본다.
남한과 미국이 협력해서 북한에 정보 폭탄(심리전)을 퍼부어서 북한의 군과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돌리면 통일이 되는 것이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해괴하고 정신 나간 논리인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역대 문민정권들은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부역해온 정권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친중-반일 정책과 “신뢰프로세서”라는 실효성 없는 대화 정책을 끌어안고 북한에 부역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앞에서 문자 그대로 “똥싸고 뭉개고” 있다. 미국의 안보팀이 현재 수준의 지략(어리석음)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거지나라 북한에 끌려다니는 망신을 당하고 미국의 안보팀과 트럼프의 정치 생명은 김정은에게 잡혀 먹힌다.
필자는 중국, 소련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정권을 안전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붕괴시키고 남북통일을 하고 통일한국을 확고한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본서 부록 참조).
현재 트럼프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본질과 약점을 전혀 몰라보고 오락가락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나는 미국이 북한 정책에서 계속해서 실수해서 한국을 망하게 하고 동아시아를 위험에 떨어지게 하고 미국 스스로 거지 악당 김정은에게 온갖 수모와 협박을 받고 미국 자신이 몰락하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다. 나는 트럼프가 필자를 안보 전략가로 활용해 줄 것을 시급히 요청한다.
14. 이승만은 실패하고 박정희는 성공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와 인권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이것은 절대적인 공로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이 선거민주주의를 채택한 점이다. 당연히 분열과 부패와 혼란으로 망했다.
건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 치하에서 막 벗어났고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승만이 도입한 선거민주주의 차체가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는 문제의 제도이었다.
이승만의 노령, 이기붕의 부정, 3.15 부정 선거 등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요인이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온 근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이 선거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의도한 잘못은 아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의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한 켤레, 막걸리 한 사발로 표를 사는 것이 가능하였다. 막 일제에서 벗어난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고무신이나 막걸리를 주는 것이 고마워서 그 정리로 표를 주었다. 당시는 고무신민주주의 또는 막걸리민주주의 시대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 야당 민주당은 더 나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입장을 바꾸어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고 해도 선거를 둘러싼 부정과 부패는 조금도 더 낫지 않을 판이었다. 선거민주주의는 태생이 부정과 분열과 국가 파탄을 만들어 내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선거는 이승만 자유당 시대의 막걸리민주주의 시대보다 더 혼탁해졌다. 오늘날의 선거용 뇌물은 현금, 향응(이런 뇌물은 현물성 뇌물이다)의 형태도 있고 장차 주겠다고 약속하는 “외상 뇌물”도 있다. 정치가들이 약속하는 무상 복지, 생할비/용돈 보조, 학자금 지원, 등록금 반값 (또는 무료), 질병 무료 치료, 군복무기간 축소… 등은 외상 뇌물이다.
이런 뇌물들은 정치가들이 자기 돈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뇌물을 탐하여 정치가들과 결탁하는 우매한 정치가 선거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승만 정권은 약체이지만 자유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해방 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북 합작 제안을 물리쳤고 6.25 전쟁에서 미국의 힘을 빌려 북괴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였다. 이것은 절대적인 공로이다. 이승만은 이런 공로에 불구하고 선거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국가파탄을 맞았고 패배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물러나면서 자신을 퇴진시킨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칭찬을 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가져올 또 다른 패배의 전조일 뿐이었다.
이승만 퇴진 후에 등장한 장면은 이승만 정권의 실패의 원인이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내각제(內閣制)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패인은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고 “선거민주주의” 때문이었다.
장면 내각정부도 역시 선거민주주의이므로 신속히 망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은 11년 7개월간 존속했고 (1948, 7, 24 – 1960, 4, 26) 제 2공화국 (장면정권)은11개월 동안 존속했다 (1960, 6, 15-1961, 5, 16). 존속한 기만만을 본다면 장면 정권이 이승만 정권보다 10배나 더 무능하고 허약했다.
장면 정권하에서 정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는 데모 천지가 되어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 이런 혼란 속에 군인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경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비결은 그가 선거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알아보고 선거민주주의 방식을 많이 제한한 유신을 실시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유신을 두고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압살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죽인 사람이 아니고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고 사회 기강이 다 무너져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살려낸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구에서 빌려온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선거민주주의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유신(維新; 개혁할 維, 새로울 新)을 실천했다. 좌파인사들은 물론이고 우익들 대부분도 박정희의 유신을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유신이야말로 다 망해가던 대한민국을 살려낸 핵심적 비법이었다.
유신의 요점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종래의 직선제 선거를 폐지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의원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間選制)를 채택한 것이다. 통일 주체국민회의는 각 지역의 유지,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국민대표 기구이다.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야당과 좌파들은 물론이고 우파들도 한사코 이것을 독재라고 성토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의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국민 분열을 가져오는 것임을 알았고 당시 집권에만 욕심이 있고 무책임한 야당과 좌파들의 행위를 방치해가지고는 경제 개발과 사회 기상을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 발전의 기초적 토대는 유신시대 [1972년 10월-1979, 10월 26까지 7년 기간]에 마련되었다. 유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경제 발전과 유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사람들이 경제발전은 좋았는데 유신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다. 마치 수박의 속 살은 좋은데 수박의 겉 껍질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수박의 껍질이 없이 어찌 속 살이 있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유신 덕분에 살아났고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은 경제 발전과 질서 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것이다.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영구 집권의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과 좌파들이 한결같이 유신을 독재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권 쟁취를 추구했던 야당 대표들이 무능하고 좌파 일색이었기 때문에 박대통령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장기집권의 근거(유신 헌법)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강력한 반공정책을 폈다. 반공정책이야 말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통치 철학이다. 그러나 정권투쟁을 하던 야당과 전략상 야당과 한통속이 된 종북 좌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음해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박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주야장창 주장하였다.
박정희 시절에 반정부 세력인 야당과 종북좌파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거의 모든 자유와 인권을 누렸고 독재나 탄압을 모르고 살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두발, 의상 등에서 규제가 있었으나 그런 정도의 규제는 일반 가정의 엄한 아버지도 하는 보통의 일이다.
야당과 종북좌파는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일컬었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들은 자신들을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낸 민주화세력으로 선전을 해 왔고 국민들도 이를 민주화의 역군으로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이름 하에 종북좌파들의 세상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30-40%가 종북좌파에 동조하는 지경이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민주화라는 말의 뜻은 종북좌파의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지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다.
독재나 장기 집권은 무능하거나 부패한 인물이 지도자일 경우에는 분명히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탁월한 지도자인 경우에는 국가에 복(福)이 된다. 이러한 예로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 1923-2015) 수상의 예를 들 수 있다. 리관유는 32년간 독재를 했고 아직도 싱가포르는 일당 독재이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은 51,550달러(2012년 현재)이다. 그러나 일인 장기 독재가 반드시 좋다는 말은 아니다.
박정희는 군의 힘을 빌려 집권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는 군인신분으로 군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아니고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민간인 각료를 뽑아 나라를 통치했다. 미국에도 군 출신 정치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군사정권이 아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실시하고 반공에 역점을 두고 장기 집권을 하며 경제발전을 독려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야당(김영삼, 김대중 중심)의 민주화 주장을 국민들이 지지해서 정권교제가 되어 좌파 세상이 되었을 것이고 한국은 일찌감치 적화 통일이 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잘못 평가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전두환 대통령의 역할과 공로를 바로 알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서 성과를 보게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계승한 후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갑작스런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생겨난 위기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박대통령의 경제 건설 계획을 이어받아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보와 사회안정을 이루어 냈다.
좌파측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경제발전이 컸다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은 수출 수입규모와 무역흑자의 절대 수치(absolute figure)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좌파 정부시절의 경제발전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기초를 다진 산업구조가 성장해서 가져온 결실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이룬 공로이고 김대중, 노무현의 공로는 아니다.
비유를 들면 박정희는 없던 과수원을 만들고 어린 과일나무를 심은 사람이고,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과일나무를 가꾸어 본격적으로 수익을 얻기 시작한 사람이고 그 후 좌파 문민정권의 대통령들은 크게 자라난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많이 수확한 것이다. 과일나무를 심고 육성한 사람의 공로가 큰가 아니면 후에 성장한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수확한 사람의 공로가 큰가?
경제 성장률 (rate of growth)에서 보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가장 높았고 그 후 문민정권에서는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었다. 문민 정권에서는 새로운 과일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여야 좌파 성향의 국해의원들이 이미 잘 성장한 과일나무들이 계속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미워하고 벌주고 가지를 잘라내서 힘을 약화시켜 죽이려고 전력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부타도를 외치며 반정부활동에 열심이었던 야당, 좌파인사들, 언론인들 뿐이었다. 소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탄압을 받는 예가 있으나 이런 일은 격동의 정치사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의 전체는 아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얻어 통행금지 해제, 두발 자유화, 학생 교복 자유화, 성인영화 허용, 해외여행 자유화를 실행하고, 7년 단임 약속을 지켰다. 이런 대통령이 독재자인가?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자금 부정 문제는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치 자금의 문제는 관행처럼 있었던 일이고 이 점에서는 다른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오래전에 이미 결말이 난 전두환 대통령의 부정 문제를 다시금 꺼내서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가문을 뿌리뽑고자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
만약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들의 부정문제로 같은 엄격성에 근거해서 처벌했어야 한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부정 외에도 주적 북한에 수십조원의 돈과 물자를 제공해서 핵위기를 만들어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대중을 멘토처럼 존경했고 북한의 김정일과 친 남매 이상의 친분관계를 가졌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전두환이 정권을 이어받지 않고 박정희 시해범 김재규와 김재규를 옹호한 정승화 등의 인물이 정권을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재규와 정승화 두 인물의 행적과 인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애국자이고 열사라고 추켜세운다. 이들은 대부분 종북 세력들이다. 필자는 이 두사람의 행위와 인격을 볼 수 있는 글을 모아 본서 부록에 담았다.
야당, 반정부 인사들이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을 집요하게 악랄한 독재자이고 살인마라고 날조하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그런 선전을 사실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북한의 선전 선동도 중요한 일조를 하였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에서 배운 대로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미국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의 최고 대통령인 박정희와 전두환을 독재자로 미워하도록 도왔다. 미국은 한국을 혼란과 위기에서 구해낸 박정희와 전두환을 군사 독재자로 낙인 찍고 두 대통령을 홀대하고 미워하였다. 카터는 북한의 김일성과 죽이 맞아서 우의를 돈독히 했고 박정희는 이를 갈고 증오했다.
레이건은 “전두환은 살인마이고 독재자”라는 진보조파들의 고자질을 곧이듣고 전두환을 미워하였고 5.18의 주범인 김대중을 민주주의의 투사로 알고 김대중을 살려주도록 전두환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다. 결국 김대중은 사형집행을 면하고 복권하여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을 좌경화하고 북한에 돈을 퍼주어 핵을 만들게 했다.
5.18 국가전복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고 5.18관련 폭도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지정해서 정부가 엄청난 돈을 퍼 주게 된 것도 미국의 잘못된 한반도 개입이 만들어 낸 비극이다. 민주화(민주화)라고? 민주화의 본질은 종북좌파들이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한 것이고 요약하면 “빨갱이화”이고 “깽판화”이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홀대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한국 정책에서 중대한 실수를 거듭 하였고 오늘의 한국의 위기를 가져오도록 했다. 미국은 한국에 약도 주고 병도 주었다.
미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는 한국을 죽이는 제도이고 미국도 그 산만하고 우스꽝스러운 제도 때문에 망해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병은 한국인들이 치료해 주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민주주의를 개혁하고 소생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은 무자비하고 무식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인격자들이었고 많은 부하들과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아직도 구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와 전두환 대 통령을 존경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거짓과 타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기로 유명한 조갑제 기자가 쓴 박정희 전기 (전 13권)와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집필한 전두환 회고록은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 공로를 알고 인정하고 있으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 필자는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알고 존경하는 사람이라야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업적이 과도하게 부당 평가되고 과도한 처벌을 받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의 큰 억울함을 몰라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범죄 수준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두환의 정적들의 글과 말만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두환 대통령이 집필한 회고록을 직접 읽고 나서 그를 미워하기 바란다.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저자 자신의 왜곡과 합리화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진 채 읽어도 좋다. 읽다 보면 왜곡과 자기 변명을 하는 글인지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는 정직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능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미흡하나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요약해서 밝히고 그의 명예회복을 위한 글을 본 본문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필자의 글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음”의 지면을 추가하여 바로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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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전문가민주주의(案)
전문가민주주의는 여당-야당의 구분과 정당 제도를 없애고 올바른 이념, 국가관 및 인격을 갖춘 63명의 국가경영전문위원(줄여서 국경위원 또는 국경원,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신함)을 선출하고 이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間選制) 이고 강화된 대통령 중심제이다.
전문가민주주의는 국민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을 방지하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립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문가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법치를 확립하고 언론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에게 진실하고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이다. 현재의 선거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전문가민주주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국경원은 전국구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은 국경원은 현재의 국회의원처럼 지역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방자치제는 폐기한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지방분권 정치가 불필요하고 지방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 않다. 아래의 내용은 하나의 제안으로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한다.
전문가민주주의의 핵심은 국가경영원(國家經營院)이다. 국가경영원은 기존의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인데 성격과 역할은 기존의 국회와 많이 다르다. 국가경영원은 63명의 전문위원(專門委員; 국경원)으로 구성되고 국경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案):
1).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령의 상한선은 두지 않는다.
2).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남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3). 작은 정부와 큰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이론적 오류와 폐해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
4). 한국 역사와 세계사와 (특히 근현대사)에 대해서 넓은 독서량과 균형된 지식을 소지한 사람.
5).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안보, 군사, 법, 언론, 산업, 문화, 예술 등에서 적어도 한 개 부문에서 탁월한 논문, 또는 저서의 실적을 소지한 사람 (반드시 법이나 정치학 전공자일 필요는 없음).
6).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도 인간 본성과 인간집단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 (이러한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은 면접시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 수 도 있고 독서량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준법 정신, 정의감, 책임감, 애국심, 진취성, 창의력, 개방성, 행동력이 있는 사람.
8). 합리적인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북 통일 정책의 골자는 북한 주민, 군, 간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세계의 현실을 바로 알려줌으로써 북한독재자를 고립, 축출하는 것이어야 함.)
9).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자유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람.
10). 종교/미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11). 최고 지도자 또는 상관의 권세나 권위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 윗사람에 대한 진정한 충성은 윗사람의 잘못이나 무지를 지적해서 고치도록 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2). 대한민국 건국관 (1948. 8월 15일)이 확실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1). 국가경영전문위원(약칭; 國經委員, 또는 國經員)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 규정을 제정, 개정, 폐기 하는 일을 하고 현안으로 부상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법을 연구한다.
2). 국경원 위원은 63 (93?)명을 정원으로 한다.
(국경원 임무는 63명의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63명의 인원이 너무 적은 수이면 93명을 정원으로 한다.)
63명의 홀수 인원을 두는 이유는 과반수 이상의 표결이 필요할 할 경우 찬반 동수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국경원은 사안을 결정할 때에 주로 심층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결을 해도 무방한 사안인 표결을 한다.
3). 국경위원 63명의 지위는 평등하되 회의 진행, 질서 유지, 화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위원을 선출해서 봉사하도록 한다. 대표위원직은 명예직이고 1년마다 교체한다 (중론에 의해 지지를 받으면 중임할 수 있다).
4). 국경위원은 복수(複數)의 대통령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간선제). (대통령 후보의 자격 요건과 선출 방법은 뒤에서 논하였다).
5). 국경위원은 국무총리, 행정 각 부 장관, 법원,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군의 고위 간부, 각 도 지사, 주요 도시의 시장 후보자를 물색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한다. 대통령은 국경원으로부터 추천받은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해당 보직에 임명한다.
만약 국경원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자신이 적임자를 물색하고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통령은 국경원의 비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의 핵심은 국가 주요 직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해고하는 인사권(人事權)에 있다. 인사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므로 최고의 인사권을 가진 국경원과 대통령은 그의 권력과 책임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6). 국경원 (및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 형제, 자녀, 손주, 8촌 이내의 인척을 후임 국경원이나 대통령에 추천할 수 없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들 친족은 국경원이나 대통령, 기타 국가 고위 공무원에 추대될 수 없다. 이것은 기회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고위 정치인의 족벌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7). 국경위원 63명은 각 국정 전문 분야 (국방, 외교, 산업, 교육, 문화, 통신, 등)별로 소 그룹(3~4명)으로 전문 분야를 배정받는다. 전문분야의 구분을 두되 법안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일은 전 국경위원 참석하여 토의, 질의, 평가, 표결의 절차를 가진다.
한 명의 국경위원은 3-4명의 유급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하면 특정 연구 과제를 대학 또는 민간인 연구 단체에 의뢰하거나 합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8). 국경위원은 가능한 최선의 국가 정책을 구안하기 위해 폭넓은 시사,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발간된 전문지 또는 교양 서적을 읽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조사, 해외 시찰/견학 등을 한다.
9). 국경원들은 공통적으로 읽어야 할 전문 필수 도서, 교양 도서, 추천 도서 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읽는다. 독서는 국경원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한다.
10). 국경원은 국내외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 또는 국민 단체로부터의 질의, 항의, 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질의자(개인, 또는 단체)와 대면하여 설명, 토론을 할 의무가 있다.
대국민 토론이나 설명은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경우는 신문, 잡지, 공식 인터텟 등을 통해 서면(書面)식으로 할 수 있고 대현 공개 토론을 열어 전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다. 전문가민주주의는 소통과 토론을 중요시한다. 이점에서 전문가민주주의는 토론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11). 국경위원은 지역간, 계층간, 세대 간에 정치적 분열과 적대감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지역 개발 사업은 지역의 지리적, 인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결정하고 균형(평등) 개발이란 개념에 집착하지 않는다.
12). 국경위원은 공정, 청념, 정직을 기본 의무로 지킨다. 중대한 비리, 부정, 범법 등의 일로 적발되면 법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거나 해임될 수 있다. 사법절차를 밟기 전에 국경원 전체회의에서 문제 위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여기에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문제위원의 해임을 지지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한다.
일반국민은 특정 국경원이나 기타 공무원이 비리를 범한 것을 적발하면 이를 언론기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된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공무원은 직위에서 된다. 불명예로 해임된 공무원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3). 국경원의 보수는 부정 부패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지급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우를 받는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은 주어지지 않는다. 국경원들의 재산 규모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14). 국경원은 임기 중년 1회 (15일간) 군 부대에 입영하여 초급 장교수준의 정훈교육과 소화기 운용 훈련을 받는다. 그 밖에 주요 군 부대, 국방관련 산업체를 방문하고 견학한다. 이 활동은 국경원의 3분의 1 (21명)이 한 조가 되어 조별로 연차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15). 국경원은 중대한 현안이 없는 한 공휴일과 기타 공적인 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주 5일 출근하고 업무시간은 오전8시에서 4시로 한다. 국경원은 개인 또는 조별로 년 30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휴가 기간에는 업무를 떠나서 심신의 재 충전을 위해서 여행, 관광, 스포츠, 독서 등을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한다.
16). 국경원(國經員)의 임기는 15년으로하고 자체적으로 5년마다 전체 인원 63명의 3분지 1(=21명)씩 교체한다. 즉 매 5년마다 21명을 신규 선발한다. 15년의 장기 근속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경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21명의 신규 국경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초대 국경원의 선발과 임기
전문가민주주의가 출범하는 초대 국경원위원의 선출과 임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전문가민주주의가 출범하는 초기에는 민준위(민주주의개혁준비위원, 이는 후에 설명함)가 초대 63명의 국경위원을 선출한다. 초대 국경위원63명 중 3분의 1(=21명)은 나이, 건강, 본인의 의사 등을 참고하여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때에 신임 국경위원 21명을 새로 선발한다.
다시 5년 후에 초대 국경위원 63명중 21명이 퇴임하고 신임 국경원21명을 선발한다. 다시 5년 후에는 초대 국경위원의 잔여인 21명이 퇴임하고 21명의 신규 국경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첫 1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경위원 각인은 별다른 사건/사고가 없는 한 15년간 근무한다.
17). 국경원 정인원 63명 중 개인의 잘못(탄핵)이나 사고/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차기 21명의 신규 선발을 할 때까지 공석으로 두었다가 매 5년마다 있는 신규 국경원을 선발할 때에 21명 외에 결원 된 수만큼 인원을 추가하여 선발하여 정인원 63명을 회복한다.
18). 국경원은 재임중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사직할 수 있다.
19). 국경원은 퇴임 후에도 고문 (顧問: adviser) 의 자격을 가지고 후임 국경원 및 대통령을 위해 자문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은 현직 또는 전임 국경원 위원과 그 외에 대통령이 신임하는 전문가를 불러 국정 운영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 국경원은 대통령의 통치 방법이나 통치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대통령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독주나 실정을 막기 위한 유일한 장치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국경원이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이 국경원위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을 만큼 실정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21). 국경위원은 정치 행정가로서의 자질보다 학자(연구자), 사상가, 철학가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 이런 사람들의 능력과 성품은 직접 국민을 상대하는 행정직 공무원들과 다를 수 있다.
국경원의 직무와 기타 국가 행정분야의 직무는 성격상 구분되는 점이 있으므로 국경원과 행정직 인사는 서로 직무를 겸하거나 자리를 돌아가면서 가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경위원 중에서 연구원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탁월한 사람은 동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국경원직을 사임하고 행정직 공무원에 추대될 수 있다. 행정직 공무원이라 함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의 직위를 포함한다.
22). 국경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 후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연구, 강의 등의 활동은 수 있으나 그 외의 다른 공직이나 공기업에 임용되지 아니한다. 국경위원은 사직/퇴임 후에 개인적으로 민간인 사업이나 활동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3). 국경원은 정직과 신용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직업 윤리로 한다. 국경원의 직무 윤리 강령은 국경위원이 토의하여 정하고 이를 모든 공무원의 윤리강령이 되게 한다.
공무원 윤리 선언문 (案)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 근면, 창의, 솔선의 모범을 다 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국민은 성실하고 실력과 신용과 예의와 자기 존중심을 가진 민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족개조(민족성 개선)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제도 여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전문가민주주의는 대통령중심제를 골격으로 한다. 내각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내각제는 정치의 안정을 가져오기 힘든 제도이고 전문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선출 방법 및 대통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案):
1). 만 40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군 복무를 필한 사람 (남자의 경우). 대통령이 되고자 사는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한 나이의 상한선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는 국가가 정하는 전문병원의 평가에 따른다.
2).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 외에 인문학 및 자연 과학 등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독서량이 있고 애국심, 정의감, 행동력, 통솔력이 있고 생명과 자연에 대한 애정과 존중심을 가진 사람,
3). 대통령은 국가경영원(63명)이 대통령 후보자를 심사하여 선출한다. 국경원은 현직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의 등록을 접수하고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걸쳐 최적임자를 대통령에 선출한다. (심사 방법은 아래 별도 항목 참조).
4).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부 각 부서 또는 기관의 고위직 (각부 장관, 판사, 검사, 국정원장, 감사원장, 군, 각 도 지사, 주요 도시 장 등)을 임명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일에서 대통령은 국경원과 대통령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국경원의 사후 비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는다.
5). 대통령은 단독으로 법안을 제안하거나 기존 법을 폐지할 수 있다. 대통령의 조치는 국경원의 과반수 이상의 비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된다. 비상시에는 대통령 독단으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고 사후에 국경원의 추인(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는다.
6).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경영원 전체 위원의 3분지 2이상이 연임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가능한 최장 임기는21년이 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7년 - 21년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을 자주 교체하는 것이나 단임이 최선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7). 대통령이 임기 중에 비리, 부정, 무능, 태만, 이적(利敵) 행위 등의 일로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경우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하거나 국경원 위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탄핵된 대통령은 전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간선제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간선제 방법의 다음과 같다.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1억원의 등록비를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1억원의 등록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만한 돈을 낼 만큼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후보 등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등록비는 국고에 귀속되고 당락에 관계없이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국경원 63명은 대통령 후보자들을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최고의 평가 점수를 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사회 저명인사10인의 추천서, 자필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대표 저서/논문 등—을 국경원에 제출하고 1억원의 후보 등록비를 납부한다. 현직 국경원은 대통령 후보자 심사권은 가지되 후보자의 추천자는 될 수 없다.
국경원은 등록을 마친 대통령 후보자들을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상위 5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한다. 최종 후보자에 선발된 사람은 각종 언론 매체에 노출되고 1개월 동안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 대 국민 연설, 후보자 별 개인 대담(토크쇼), 저서,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때에 국민들은 특정 후보자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국정원에 고발할 수 있다.
국경원이 대통령 후보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무순).
1. 건강(정신 및 육체적 건강),
2. 학력, 경력
3. 통찰력과 문제 해결력 (이런 능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 논문, 실적, 경험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4. 독서력 (목독서의 양과 질). 대통령 후보자는 국가가 정한 필수 도서와 추선도서를 읽어야 한다.
5. 정치 이념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관한 신념, 견해).
6. 역사 인식 (근현대사, 국사, 세계사에 대한 지식과 역사관)
7. 국정 전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국방, 통일,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등에 관한 지식과 의견)
8. 상무정신 (강군 육성과 주적 궤멸의 의지와 용기, 군 경험)
9. 정치 감각 (각종 정치 현안이나 국내, 외국의 정치 현황, 국내외의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지식).
10. 외교 감각 (우방국, 주변국, 적국에 대한 지식, 외국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소질)
11. 소통력 (국가 요인 및 일반 국민과의 대화, 토론, 연설, 글쓰기 등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능력).
12. 통솔력 (동료, 부하, 연장자, 대중, 국민과 교류하고 리드하는 능력)
13. 철학 (본인의 사상, 종교, 신념, 인생관, 좌우명, 존경하는 인물 등).
14. 인격 (지적, 정서적, 인격적 성숙도, 약자. 적.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생명에 대한 존중심, 준법성),
15. 호감도 (대중에게 주는 인상, 외모, 친화력, 매너, 예의, 유머 감각 등).
16. 평판 (친지, 주변인, 동지, 반대파, 외국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관점)
17. 이력, 경력, 자서전, 자기 소개서 (자필)
18. 신원조회
기타.
제출된 서류는 심사위원(국경위원)이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중요한 허위 내용이 발견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상의 각 평가 항목마다 1에서 5의 점수를 다음의 기준으로 줄 수 있다.
5점: 매우 우수하다.
4점: 우수한 편이다.
3점: 보통이다.
2점: 부족한 편이다.
1점: 매우 부족하다.
63명의 국경위원들이 위의 각 항목을 채점하여 이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동점자가 2명 (또는 2이상)일 경우에는 국경원 전원이 참석하여 토의를 거쳐 다수결로 대통령 합격자를 가린다.
위의 방법은 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경위원과 대통령을 선출방법이다. 그러나 신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형편상 민준위(민주주의개혁전문위원, 본 논문 제 3부 참조)가 63명의 초대 국경위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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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전체의 지력과 민도(民道)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민도와 지력을 높이는 방법은 독서와 다양한 주제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전문가민주주의를 실시하면 법, 제도,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식과 판단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63명의 국가경영전문위원(줄여서 국경원, 현재의 국회의원에 해당함)은 법, 제도, 정치 방식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도 좋은 의견을 적극 제안하는 방법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나 아이디어의 제안은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면 뛰어나고 기발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국경원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접수하고 접수된 의견 중에서 탁월성이 인정되어 국정에 반영되어 실효를 거둘 경우 제안자를 표창하고 포상한다. 전문가민주주의는 전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생각을 제안하는 씽크탱트(think tank)가 되고 정치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전문가민주주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누구라도 훌륭한 인물을 발견하면 이들을 정부의 관련 부서에 추천하는 일을 하고 각종 제안이나 법 안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탁월한 제안을 한 사람은 상과 표창을 받는다. 국민은 무능하거나 부정한 정치인을 적발하고 탄핵할 수 있는 국민 소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국정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인격을 갖춘 정치가들이 선발되어 그들이 포퓰리즘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 국민 선거를 하지 않으므로 선거에 낭비되는 돈, 인력, 노력,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한 정경유착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고 따라서 부정 부패의 소지도 크게 줄어든다.
• 좌-우익 대결과 사회 분열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여 국민 분열, 지역 갈등을 없앨 수 있다.
• 신속하고 현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므로 평화시는 물론 국내외적 비상시에도 신속한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국민들이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현재 선거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정치인이 되어 나를 걱정하고 신간과 정신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낭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한민국을 몇 개 살만큼 크나 그 결과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다. 이런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실현할 수 있다.
• 언론과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지력, 민도, 예절, 준법정신, 정직성, 자주정신, 책임의식을 개선할 수 있다.
• 순조롭고 신속한 국가발전이 가능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도움이 필요한 장애자,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
• 남북통일을 신속히 실현할 수 있고 통일후에 오는 정치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전문적 능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므로 국민들이 정치가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꺼이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문화가 정착된다.
• 한국이 앞서 민주주의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를 도입하여 인류 전체의 평화와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법과 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다.
종래 방식의 선거민주주의와 전문가민주주의를 비교하면 전자는 돌팔이 민주주의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후자는 21세기 첨단시대에 맞는 제도이다.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어느 나라가 서둘러 전문가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충실히 실시하는가에 의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하민국은 이 점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혼란을 극복한다면 이제까지의 국가 혼란과 위기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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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실천
헌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도리이다. 그러나 만약 기존의 헌법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발견되면 이것을 애국자 대표들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합의(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개혁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 또한 국민의 의무이고 도리이다.
헌법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회와 정부가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일은 부득이 국민들이 주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다.
민주주의 개혁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패망으로부터 구하는 구국 운동이고 명실공히 혁명이다. 이 혁명은 피흘리지 않는 명예 혁명이 될 것이고 그 명분과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호응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 조사는 현 정부가 보통 실시해온 기존의 국민투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민준위가 주동이 되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
1). 민준위는 전국의 민주주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지역 동, 리, 읍의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만20세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는다.
2). 민준위 산하 각 지역 대표들은 지역 단위 (리, 동)마다 의견 조사단 (20여명으로 구성, 대표자 1명 포함)을 구성하고 국민 의사 수합을 위한 사무실을 준한다.
지역 주민들은 각자 편리한 시간(아침 10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의견 조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본인임을 확인 받고(주민등록증으로 확인), 민준위가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카드)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지지 의견(“민주주의 개혁을 지지합니다”)를 자필로 기입하고 서명(싸인)한 후 조사단에게 제출한다.
3). 지지 의견 조사 양식(카드)은 엽서 크기로 하고 1매당 지지자 한 명의 인적 사항—성명, 나이, 이름 (한자 병기), 성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도/시 표시), 연락 전화번호, 찬성 의사 표시(자필 기재), 서명일(날짜), 서명(싸인), 지장(오른손 엄지)을 기록할 수 있게 한다. 카드 하단에는 지역 조사단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다.
4). 의견 조사단은 제출된 카드를 즉석에서 조사하여 기재 사항에 누락이나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본인에게 바로잡도록 함) 전산에 입력한 후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의견 수합함 (포대, 상자, 또는 봉투) (민준위에서 제공함)에 넣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5).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임시 거주하는 사람은 현재 거주 지역의 조사 본부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에 자신의 지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거주 교민(대한민국 국적자)은 한국에 있는 연고자 (가족, 친척들)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해서 지지 의사를 표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카드 비고난에 대리자의 인적 사항(지장 포함)을 기재한다.
노약자, 환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유사한 방법으로 대리 표시할 수 있다. 군, 경찰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외출을 하거나 (가능한 경우) 또는 가족/연고자에게 지지 의사를 알려 대리 표시를 할 수 있다.
지지 표시를 이중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복 표시를 한 사람은 후에 전산망을 통해 적발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6). 개혁 지지 의사 표시는 8일 동안 한다 (토,일,공휴일 무휴). 찬성 표시는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및 그 이전 출생자)인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1998년 5월 또는 그 이후에 출생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조사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7). 민준위 산하 조사단은 주민들이 작성한 카드를 전산에 입력하고 카드는 안전함에 넣어 시/도의 조사 본부로 인편으로 송달한다. 각 시, 도의 조사 본부는 지역 내에서 수합한 의견함과 전산집계 결과를 민준위 본부(서울)로 전달한다.
8). 개혁 지지 카드를 집계하는 과정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의해서 개혁 반대 편 사람들 또는 외국인 참관인 (기자단 포함)이 입회하여 하고 자유로이 촬영, 인터뷰, 녹화 할 수 있게 한다. 민준위는 감시단의 입회 하에 안전함을 개봉하고 각 도, 시, 지역별 결과를 재 확인하고 발표한다.
9). 민준위는 개혁지지자들의 수만을 집계하고 개혁 반대자들의 수는 집계하지 않는다.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의 수를 집계하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의 수(비율)는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또는 다른 종류의 정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자들의 수를 집계한다.
10). 국민들의 의견 수합 업무 중에 물리적 충돌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을 선출해서 보안을 담당한다. 의견 조사는 정직하고 엄정하게 실시하고 절대로 허위, 중복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한다.
집계시에 허위, 중복 등의 부정이 적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고 만약 허위/ 중복 등의 부정이 드러나면 위반자는 1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100시간의 사회 봉사를 하도록 한다.
11). 개혁 반대측 사람 또는 외국인 참관자들은 찬성을 표시한 카드 3천 매(또는 그 이상)를 임의로 추출해서 카드에 기재된 사람이 실재하고 본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 의사에 의해 표하였는 지의 여부를 전화나 방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대안을 내고 국민들의 지지 표를 수합하였다면 이 경우도 개혁을 지지하는 측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과의 정직성 여부를 확인한다.
12). 민주주의 개혁 여부의 결정은 의견 조사에 참여한 사람(개혁 지지자)의 수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개혁의 합법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민주주의 개혁을 지지하고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5.16 혁명에 버금가는 중대사이고 6.25전쟁에서 국군들의 총칼을 들고 나라를 구한 정도로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애국 국민들은 한 빠짐없이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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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은 국민 개인들의 정치 또는 이념 성향(찬성/반대, 좌파/우파)이 문서에 기록되고 공개되는 점에서 비밀유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박을 하고자 한다.
국민 각 개인들이 좌파, 우파, 찬성, 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것은 각자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정정당당한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한국 사회는 민주화 덕분에 좌파/우파의 사람들의 자신의 성향을 감추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고 광고하는 일이 보통이 되었다.
어느 정권이든 나름대로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지기 때문에 주요 직책을 맡는 사람들의 정치 이념과 성향이 사회에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자신의 정치 신념이 드러남으로써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불가피 한 일이다.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치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여당/야당, 좌파/우파)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의 실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이것은 고위 정치인들의 경우인데 그 이하의 국민들도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 사적, 공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경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더욱 현저하다. 현재 남한의 종북 좌파들은 그들이 집권하면 보수 우익 인사들을 모두 숙청(?)한다고 하며 살생부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 여하가 문서에 기록되고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감추느라고 새삼스럽게 법석을 떠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공개되는 것이 그토록 싫어서 감추고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역적이거나 간첩 밖에는 없다. 역적이나 간첩은 정권 실세자들이 전력을 다해 색출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개인의 찬성/반대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기록되고 공개되는 것은 대수가 아니고 이의(異意)를 제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개혁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 2017년5월: 국민들에게 전문가민주주의로의 개혁의 필요성 및 내용 홍보. (민주주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그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 2017, 5월: 국민들의 의견 수합 및 결과 발표.
• 2017, 6월: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신 정부 출범.
민준위는 국민들의 의견 수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63명의 국경원을 선발하고 이들이 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내각(정부)를 조직하는 일을 착수하고 완성한다.
헌법 개정은 필요한 부분만을 하게 되므로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 만든 헌법이나 제도는 개선할 내용이 발견될 때마다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하여 수정/보완한다.
국민들은 민준위의 정통성과 권위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것은 혁명의 속성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개혁(혁명)은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헌법을 개정하고 정통성과 권력을 창출한다. 민주주의 개혁과 신 정권 창출은 엄연한 정치혁명이다.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정통성과 권력을 기존의 정권과 법으로부터 부여받지 않는다.
민준위는 정통성을 갖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세운 대통령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충실하다면 민준위의 활동은 국민 다수(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성공할 것이 틀림없다.
정치의 발전은 혁명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그러나 모든 혁명이 다 선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혁명이나 혁신의 정당성과 성공 여부는 국민 다수(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는가의 여부로 판정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결과가 성공적인 것이었으므로 정통성이 부여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따른다.
필자는 부족하나마 혁명의 방법을 썼다. 그러나 필자 자신은 정치 분야에는 경험도 전무하고 적성에도 맞지 않다. 필자는 능력이 뛰어난 훌륭한 여러 분들이 나라를 바로잡고 일류국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주의 개혁과 정치 혁신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복권을 위한 운동과는 구분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오늘의 난국을 불러온 주요 책임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절차의 부당성을 떠나서 국정 운영에서 매우 서툴렀다.
친박인사라 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점의 오류도 없는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친박인 것은 아니다. 많은 애국자들은 친박이 아니지만 나라가 좌익세력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염려하여 탄핵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친박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지도자의 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나라와 자신들을 위해서 좋다.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원 한 장 사취하지 않은 정직하였으므로 대통령직에 복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는 10원 한장 사취하지 않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는 자리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크게 능력이 부족했고 많은 정책적 실수를 범하여 오늘의 난국을 가져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절차에서 불법한 점이 있었고 이점은 새로 탄생하는 차기 정권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실패하거나 실수한 점도 공정하게 가려야 한다. 새 정권은 박근혜 뿐 아니라 지난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공정하게 재평가하는 일을 해야 한다.
친박 인사들이 사심없이 민주주의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은 대 환영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에 복권하고 친박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할 일은 박근혜 개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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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의 상황은 6.25전쟁 발발보다 더 한심한 상황이다. 6.25 전쟁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빈약하였지만 적에게 총을 쏘고 미군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5.9망국선거는 적에게 총한방도 쏘지 못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제 손으로 투표를 해서 나라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5.9 대통령 선거는 5천만 국민이 패망하는 국치일이다. 애국자들은 개탄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선거민주주의 및19대 대통령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치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현재의 정치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개혁은 현 정권의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들이 주도하여 혁명을 달성해야 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이 개혁은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불과 1-2개월의 수고로서 달성할 수 있는 명예혁명이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필자의 논문을 신문의 여러 면을 할애하여 게재해 주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가능한 대로 속히, 대선 전에). 한국경제신문이 협력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소생은 이미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한경 외에 다른 매체들도 민주주의 개혁의 내용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개혁을 성취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날이고 역사에 길이 기념할 경축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개혁에 협조하는 모든 애국 국민, 단체, 매체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고 그들이 이룬 업적과 명예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
알림: 위 내용은 논문의 본문(50쪽 분량)입니다 (부록 130쪽 분량 생략).
이 글을 지지하는 독자들은 민준위와 그 외에 모든 애국자 대표, 단체에게 이 글을 전달하고 이분들이 분, 초를 다투어 나라를 구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논문(본문)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한 필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복사, 요약, 프린트하여 다수인들에게 유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명기, 맞춤법, 오탈자 교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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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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