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연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비정상

새민연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비정상

민노총 예산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1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악한 서울시의회(105명 중에 75명이 새민연 소속)가 해괴한 예산편승을 하고 있다.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짠 2016년 예산(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당초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원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되살렸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 올렸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내년 서울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는 최근 도심 폭력시위로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됐고 주요 간부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을 위한 예산은 되살려줬다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 지역 노동단체 보조금 36억600만원이 포함됐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에는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주는 21억600만원만 편성돼 있었지만,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원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민노총 지원 예산은 2013년부터 매년 15억원이 편성됐으며, 노조가 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출됐다. 하지만 민노총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2013년 3억8000만원, 작년 3600만원에 그쳤다”며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서울시는 예산 불용(不用)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민노총 지원금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의 “작년 말 예산 편성 때도 민노총 지원 예산을 삭감했지만 시의회가 다시 편성했다.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는 발언과 시의회 관계자의 “민노총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추가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쓰지도 않는 민노총 지원금 15억, 또 되살린 서울시의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yunggil****)은 ”서울시민들 정치수준이 형편없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없을 줄.... 시의원 좀 잘 뽑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kk*)은 ”15억이면 얼마 안 되는 껌값이구먼, 그 돈으로 복면 몇 개 사고 쇠파이프 사다리 몇 개 사고 나면 남는 게 없겠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bi****)은 ”누리과정에게 지원해봤자, 표를 얻을 수 없고 청년에게 50만원 지원이라!“라며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골로 간다. 이사회의 악한 것들에게!“라고 경고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관련기사 서울시의회 '비리 구속의원 세비중단'을 서울시의회, 투표불참을 선동하지 마라

기사입력: 2015/12/23 [20: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