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긴급지원은
갑자기 가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피부양가족 구제다. 그럼
세월호사고로 참변당한 단원고2학년
학생들은 다 가족부양책임을 짊어지고 있던 소년소녀가장들이었나?
그래서
가장 역할 하던 고등학생자식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히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여? 고2 아들딸이면
부모나이는 기껏 40~50대
초반인데 그들은 그 나이에 벌써 다 생활무능력자들이란 말인가? 지난번
시위하고 데모할 때보니 힘과 용기가 철철 넘치던 40대
같더구만.
더구나
국민세금으로 8억~11억씩이나
준다는데 또 생계비비원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 워낙
가난하게 산데다 갑자기 가장(家長) 고등학생을
잃어 돈 나올 때까지 생계가 막막하다고? 8억
돈벼락 맞는다고 신문 방송에 다 났는데 한 달에 110만원
융통 능력도 없는 부모들이라니... 아예
국가가 밥도 떠먹여달라지 그래.
이게
정부결정인지 국회입법에 따른 정부의 불가피한 후속조치인지는 모르겠다만, 박근혜정부까지
국민의 혈세사용에 이토록 무책임하다는 건 낙담이다. 그저
내 돈 아니니 괴롭게 하는 이들 입막음용으로 퍼붓자는 건가? 동서고금에
국고를 이따위로 원칙도 기준도 없이 함부로 낭비하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근데
교통사고로 불시에 가장 잃고 정말로 절박한 가족들이 그 얼마인데 왜 세월호사고로 사망한 유가족들에게만 이토록 상식 밖의 특혜까지 주어지는
거여? 이게
원칙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세월호사고
보상이나 배상책임은 청진해운에 있지 국가가 아니란 말이다.
미성년청소년
죽음에 그 부모를 유가족이라 하는 호칭부터가 터무니없다. 유가족이라
함은 그와 반대로 부모가 죽고 남은 가족을 말하는 게 용어의 관례 아닌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저
힘세고 악쓰는 자가 국고 먼저 차지하기 위한 아수라장으로... 박근혜정권에서
이런 꼴을 본다는 게 더욱 아프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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