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왜 약속대로 정계은퇴를 하지 않나?
문재인은 2013년 ＂(盧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고 약속했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NLL 포기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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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문재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문은 2012년 大選 정국 당시, 새누리당 鄭文憲 의원(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 역임)의 폭로로 촉발되었다. 2013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 鄭 의원의 폭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與野 의원들은 대화록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 예비열람을 진행했으나 대화록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대화록 원본이 청와대로부터 이관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책임론’과 그의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씨는 국정원이 대화록(발췌본)을 공개하자,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열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맞불을 놓았던 장본인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文 씨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다. 文 씨는 대화록 원본이 작성되고 이관되던 시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의 총책임자格 이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문재인 씨의 발언, 검찰 수사 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鄭文憲의 폭로
2012년 10월8일 정문헌 의원은 국회에서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면서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秘線(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鄭 의원은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며 대화록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 중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사실상 NLL 포기를 의미하는 발언을 한 것과 ▲北核문제와 관련해 盧 前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문재인, ‘사실이면 사과하겠다’
당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現 더불어민주당의 前身)과 민주당 大選 후보 문재인 씨는 이를 부인했다. 文 씨는 2012년 10월11일 평택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돌아가신 노무현 前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하겠다. 대통령 후보로서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월17일,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난 2013년 2월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대화록 관련 부분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鄭 의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 대화록 발췌본 공개
같은 해 6월20일,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은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공개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정문헌,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盧 前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담겨 있는 여덟 페이지 분량의 발췌본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盧 前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작성 대화록(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정문헌 의원이 2012년 폭로한 내용들과 거의 일치했다. 쟁점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NLL, 北核 관련 발언 모두 대화록에 실려 있었다. 그 외에 盧 前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자료를 건넨 것도 확인되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발췌본 말미에는, 盧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자료를 건네는 대목이 있다. 일각에선 ‘敵將(적장)에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건넨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文, ‘사실이면 정계은퇴’
국정원이 발췌본을 공개했음에도 문재인 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文 씨는 긴급성명(6월21일)과 자신의 트위터(6월23일)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한다(6월23일 트위터)”고 제안했다. 6월30일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등 국가기록원에 있는 관련 기록을 열람해 (盧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再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盧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盧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건넨 자료와 관련해 문재인 씨는, 국가 기밀이 아니란 취지의 주장도 했다. 文 씨는 자신의 트위터(2013년 6월28일자)에서 ‘(盧 대통령이 건넨 자료는) 남북경협의 성공 실패요인, 남북경협 핵심사업 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안 등 3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낙 惡意(악의)가 많아 노파심으로 덧붙이면 盧 대통령이 보고서라고 표현한 것은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화일보>(2013년 7월1일자)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기본적으로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는 3급 기밀 이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문은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관련 부처의 보고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어떻게 기밀문서가 아닌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原本 증발… 文 씨 주장과 배치
與野는 7월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에 대한 예비열람에 들어갔다. 각 당에서 다섯 명씩 추린 NLL 대화록 열람위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열람 대상 자료를 추려냈다. 국가기록원은 여야 의원들이 추려낸 자료들을 복사해 국회로 전달하고, 필요할 시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원이 공개했던 대화록과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 원본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7월15일~17일 보안 속에 예비열람이 이뤄졌지만, 대화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그와 관련된 녹음파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월18일 국가기록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 기록물이 없다는 입장을 與野 의원들에게 전했다. 사실상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文 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초 문재인 씨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이 正本(정본)으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같아도 副本(부본)이나 寫本(사본)일 뿐(6월23일자 트위터)”이라고 말했었다.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조선일보>(2013년 7월20일자)는 “끝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청와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文 의원은 책임론의 중심에 서게 된다. 文 의원이 지난 2008년 대통령 기록물 移管(이관) 작업을 총괄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의 발표 후 ‘NLL 포기 논란’은, ‘대화록 폐기(혹은 은닉) 논란’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
文, 돌연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 끝내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문재인 씨는 한동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7월23일, 문재인 씨는 “국민의 바람대로 NLL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文 씨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가렸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는 “물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으로 NLL 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같은 날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文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金 대변인은 “정치적, 도의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마치 새누리당이 NLL을 政爭(정쟁)의 소재로 이용했다고 호도하고, 공격용 소재로 쓰는 것을 보면서 절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록을 생산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데 관여한 親盧(친노) 인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심에 있었던 文 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文 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선일보>(2013년 7월20일자)는 “‘文 의원이 괜한 제안(注: 원본 공개제안을 의미하는 듯)을 해서 일이 꼬였다’는 원망이 나온다”며 당내의 여론을 전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는 民生을 내팽개치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 ‘정계은퇴’ 운운하며 나라를 어지럽게 한 분이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논쟁을 종식하자고 한다”며 “참으로 한가하고 어처구니가 없다(2013년 7월25일, 기자회견)”고 비판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文 의원 때문에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민주당이 바보스럽게 된 것은 사실(2013년 7월26일 PBC 라디오 발언)”이라고 말했다.
檢, 중간수사 결과 발표: ‘대화록 초본 삭제 흔적 발견’
새누리당은 7월2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被고발인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자 전원이라고 명시한 것은, 새누리당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언론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1급 비밀 문서로 분류되는 극히 중요한 문서”라며 “정상회담 대화록은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2013년 10월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 기록물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아예 대화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를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이른바 봉하 이지원(e知園·注: 盧 정권 당시 청와대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최종본 형태의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했다.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초본)이 삭제된 흔적도 찾았다’고도 했다.
“文,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 알면서
‘대화록을 보자’고 한 것이면 국민 우롱한 것.”
<조선일보> 社說(2013년 10월3일자)은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 내용을 전하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무현 청와대가 犯法(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재인 씨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대목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보자”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대화록을 빼돌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盧 前 대통령과 가까웠다. 그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가지 않고 사저로 가는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보통 국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文 의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화록을 보자”고 나선 것이라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 된다. 그러나 文 의원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본인이 바로 그 ‘적절한 사람’인데 다른 누구를 찾는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대화록 폐기를 둘러싼 문제는 5大 불법”
검찰은 대화록 전반에 관한 키(key)를 쥐고 있는 盧 정권의 핵심인물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조명균 前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前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소환되었다. 검찰의 수사속도가 빨라지자 文 씨는, 10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文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0월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文 의원이 어제 갑자기 다짜고짜 짜맞추기 수사 운운하면서 동문서답 했다”고 비판했다. 金 정책위의장은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文 의원이다. 대화록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장본인이 移管(이관)이 안 된 구체적 경위나 史草(사초) 폐기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없이 느닷없이 짜맞추기 수사 운운하는 건 뻔뻔스럽다”고 비판했다.
金 의장은 “대화록 폐기를 둘러싼 문제는 5大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원본 폐기는 ‘史草 폐기’ ▲이관하지 않은 것은 ‘史草 은닉’ ▲史草를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史草 절취’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게 金 의장의 주장이었다. 그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2013년 7월27일자 성명)’는 요지의 발언을 한 文 씨를 거론하며 이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재인 씨도 2013년 11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文 씨를 상대로, ▲2007년 10월 정상회담 직후 생성된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 은폐된 경위 ▲원본과는 다른 수정본 역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보관된 사유 ▲이 회의록이 누구의 지시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檢, ‘文, 회의록 생산에 관여… 회의록 유출에 관여한 증거 발견 안돼’
검찰은 11월15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2007년 10월 盧 前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정·변경됐고, 2008년 1월 대통령기록관(注: 국가기록원 산하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1급 비밀로 보관됐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에는 회의록 원본이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서 非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됐다고도 했다.
검찰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이하 보고서)의 <수사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보고서의 <문재인 의원의 회의록 생산 등 관여 여부> 항목을 보면, <문재인 의원은 本件과 관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신이 회의록의 생산 및 이관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록의 생산 등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했다. 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 종료 이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문재인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전송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도 했다. 金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은, <2007 .10.9.="" 11:00="" 17:20="" 2007.10.9.="">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盧 대통령 임기 말 이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 중 ‘등록 되어서는 안되는 문서의 처리’ 등에 대하여 ‘기록물 이관 및 인계인수 TF 회의’ 등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등록 되어서는 안되는 문서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들이 삭제 매뉴얼에 따라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는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다만,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회담 의제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실,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 받는 등 회의록 생산에 관여한 사실 등은 확인되었으나, 회의록 삭제 및 봉하 이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이라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검찰은 대화록 삭제 과정에 관여한 백종천 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前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검찰의 최종 수사발표 후, 문재인 씨를 비롯한 親盧 인사들의 거짓말 논란이 다시 제기되었다. 핵심은 이지원 시스템의 삭제 기능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초 이들은 ‘이지원 시스템에는 삭제 기능이 없어 문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주장해왔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일부 문서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文 씨는 2013년 10월17일, “(회의록이 이지원에서 폐기됐다는 주장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에요. 이지원의 문서가 폐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검찰 수사 보고서 인용)”고 했었다. 김경수 前 비서관도 2013년 10월9일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지원에서 문서 작성을 시작하면, 작성자는 그걸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기능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지원 안에는 모든 자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었다.
2013년 11월6일, 문재인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며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 놓은 국가 비밀 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惡用(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는 국정원에 존재하고 있는 대화록 寫本(사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국정원의 문서 관리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단언했다.
文, 자신의 발언에 책임있는 태도 보였다는 기록은 찾기 힘들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이 1년 여간 지속되는 동안 문재인 씨는, 거듭된 말바꾸기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文 씨의 주장은 국가기록원 발표, 검찰 조사 등을 통해 否定(부정)되었다. 文 씨는 대화록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책임지겠다’, ‘정계은퇴’ 운운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食言(식언)을 한 셈이 되었다.
이밖에도 文 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2013년 11월6일)’,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2013년 10월4일)’ 등 대화록 폐기와 별도로 남북정상회담 당시 盧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
그러나 국정원 작성 대화록(발췌본)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盧 대통령에게 NLL 포기를 제의(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했고, 盧 대통령도 이에 동의(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한 것으로 나온다. 이 또한 文 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은 자주 했지만, 정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기록은 찾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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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 나타난 NLL 포기 증거
趙甲濟
김정일, NLL 남쪽, 영해 안에 공동어로 水域 설정 제의
김정일 발언: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공동의 의사가 나타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임.'
김정일의 이 발언은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은 날강도 식이고 후안무치하다. 김정일이 말한 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이란, 1999년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NLL 남쪽에 그은 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쪽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北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실효성도 없는 환상의 경계선이다. 北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우리의 군사경계선'이란 것을 긋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도권을 남북이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고 나온 꼴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강도가 부자 집 안방을 '내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 부자에게 선심을 베푸듯 이렇게 제안하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안방에서 현관을 지나 정문까지는 나와 귀하의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 평화롭게 관리합시다.'
노무현, 날강도式 제안에 反論 않고 동조
날강도 수법의 모욕적인 제안을 받은 노무현은, 그가 정말 한국 대통령이라면 껄껄 웃든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평양~원산 선과 휴전선 사이의 북한 지역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의 이 제안에 일체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편승하고 만다.
김정일의 추가 설명은 계속된다.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이걸 이번 국방장관회담 때 내가 인민무력부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사시켜 보라. 그렇지 않고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한다 해서는 해결 안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흔한 방법의 하난데 북방한계선까지 우리가 철수하라. 이건 앞으로, 경계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기본 틀걸이에 맞추겠는가. 북방한계선이냐? 군사경계선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 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일단계. 그건 앞으로 흥미 있건 없건 간에 의견으로서 안건으로 제기해봐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결론했었는데, 토론해보라는 과업을 준 걸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겁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관할 水域 안에 멋대로 공상적 線을 그어놓고는 그 선으로부터 NLL까지 '철수'하는 조건으로 NLL~北 설정 경계선 사이 海域(전부가 NLL 남쪽 우리 水域)을 공동소유-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바다를 소매치기 하겠다는 의도이다. 강도가 부자집 안방을 '내것'이라고 주장해놓고는 '앞으로 소유권 주장을 양보할터이니 그 대신 현관과 마당은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자'고 제안하는 꼴이다. 날강도와 사기꾼과 조폭두목을 결합시킨 듯한 행동이다.
노무현,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노무현은 이렇게 화답한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중략).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 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노무현은 자신도 김정일이 제의한 대로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정부 안에서도 반론이 있으므로 '뭔가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했다.
오후에 시간 더 내달라고 매달리는 노무현
노무현은 이때 오후에 더 만나자고 매달린다.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한다.
김정일이 '15분 휴식하고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노무현은 '지금 15분 쉬면 열두 신데'라고 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후에 시간 좀 주시죠'라고 했다. 다시 노무현이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은 기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時流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萬民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여기서 노무현이 엉뚱한 맞장구를 친다.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도 코미디 같은 답을 한다.
'우린 사실대로 그저...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돈 벌이 하느라고...'
노무현: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NLL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
노무현의 설명이 이어진다.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 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 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 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00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오침(午寢)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노무현은 국군 장병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을 괴물에 비유하여 비하한 다음 서해평화지대 안을 내어놓는다. 북한정권이 수시로 도발하는 서해안과 NLL 水域 위에다가 평화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DMZ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만큼 거의 공상에 가까운데 이를 열심히 설명한다. 김정일은 그 제안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水域을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을 집요하게 밀어붙인다.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노무현: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노무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 '조금 잠들면 그것도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
노무현: '다른 날은 오침이 되도, 오늘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노무현: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 '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무현: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보도진에다 얘기하십시오. 토의문제가 대단히 많고 심도있는 말들 많이...우리도 작가 노릇 해 봅시다. 그래서 오후에 더 한다. 그렇게 합시다.'
노무현은 '감사합니다'고 했다.
노무현,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이다. 노무현은 오후 회담이 시작되자 말자 미국을 비판한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全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自衛力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해롭게 하는 나라 일번이 미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을 살린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좌익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敵將 앞에서 동맹국을 열심히 비난하는 노무현에 대한 이념분석뿐 아니라 정신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 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고 해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 앞에서 설명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조사였을까? 이 발언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背恩忘德이란 단어는 노무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안보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속개된 회담에서 노무현은 NLL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 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특
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그렇게 하는데...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
김정일은 NLL 無力化란 주제를 더 깊게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港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김정일은 군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된다면 해주항을 개방해도 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문제 없겠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99년 결심이란 북한정권이 우리의 NLL 남쪽 海域에 멋대로 그은 자신들의 자칭 군사경계선을 가리킨다. 그 경계선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해주항을 열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렇게 못을 박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수도권에 치명적인 安保위협
김정일 발언의 요지는 서해에 그은 우리의 북방한계선(NLL)과 그 한계선 남쪽에 1999년에 북한이 멋대로 그은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NLL은 휴전 이후 군사력으로 지켜온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이고, 북한의 99년도 경계선은 우리의 관할 수역 안에 멋대로 그은 불법선이자 실효성이 없는 공상의 선이다. 비중이 전혀 다른 두 선을 함께 폐기하자고 하는데 노무현은 反論이 없다. 김정일의 제의대로 하면 NLL 남쪽 우리 영해의 약8000평방킬로미터,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이 공동어로 水域이 된다. 김정일과 노무현은 이곳에서 양쪽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에선 어선도 무장을 한다. 어선, 경찰, 군인의 구분이 안 된다. 즉, 공동수역 안으로 북한군이 위장하여 들어와 작전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해상 전투가 불가피하다. 공동어로 수역은 반드시 분쟁수역으로 변한다. 이걸 김정일은 바란 것이다.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서해공업지대에 근접한 해역으로 북한군이 전개되고 충돌과 전투가 수시로 일어나면 수도권이 흔들리고 인천공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安保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北이 서해의 항구적 군사분쟁지역화에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동원할 때, 국군의 대응수단은 제한된다. NLL 남쪽, 수도권 가까이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놓으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예, 좋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반박하지 않고 평화협력 지대 구상과 연결시켜 이를 수용한다.
<노무현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노무현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여, NLL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경계선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한다. 김정일이 제시한 NLL 허물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틀로서 평화협력 지대를 말하고 있다.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것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
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김정일은 다시 한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라고 확인한다. 여기에 노무현이 동조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노무현은, NLL을 허무는 건,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한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라면서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감사해한다. 서해평화지대 구상으로 위장한 NLL 허물기를 김정일이 승인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는 말처럼 들린다.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여기서 또 김정일은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 이렇게 NLL을 허물고, 관련 법을 포기하고, 우리 영해 안에 敵이 활동할 수 있는 水域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문재인은 'NLL 포기'는 없었다고 강변한다. 國語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김정일
노무현이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이라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니 김정일이 말리는 대목도 있다.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일이 자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모습이다. 노무현은 NLL 허물기를 '서해 평화협력 지대'로 호도하여 설명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한데, 한국인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나중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제안하는데, 북한 측은 김정일-노무현 사이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김장수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문재인씨는 작년에 너무 경직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의 국회 답변에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남북한 합의의 기준이 되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등면적'이나 '등거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NLL을 기준으로 한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 수역도 결국은 NLL 무력화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線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面을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늘어난다. 특히 공동어로 水域에서 군대를 빼고 경찰을 넣어 관리하자는 주장은 북한군을 이롭게 하려는 반역적 주장이다. 북한군이 경찰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는가?
NLL에서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막도록 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NLL 포기이다. 휴전선을 경찰이 막겠다고 한다면 그게 휴전선 포기가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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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인터뷰)
“김일철은 ‘노무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철은 제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는 말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전권을 위임받고 왔는데, 대통령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고 반박했어요. NLL은 (남한에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철의 발언을 보면 마치 노 대통령의 의중을 남한의 국방장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군요. 그렇다면 김일철은 장관급 회담에서 NLL 문제가 북측의 의도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예단했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김일철은 이미 NLL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숱한 발언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장관급 회담에서 작심하고 NLL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는데, 북측은 NLL 남측에 공동어로수역을 두자고 하면서 회담이 깨졌다면서요.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NLL 재설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기존의 NLL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요. ‘수역 내 수자원부터 우선 조사를 하고, 통제는 군함이 아닌 관공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3일 동안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NLL 밑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이건 NLL을 밑으로 내리자는 소리라, 우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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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르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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