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대 제초·제설작업 용역에 맡긴다

전방부대 제초·제설작업 용역에 맡긴다

네티즌 '병영문화에 잘못된 처방' 여론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내년부터 최전방 부대의 병사들이 여름에는 제초작업을 하지 않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잡초제거와 청소 등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키로 했기 때문”이라며 12일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토대로 달라지는 내년 병영문화의 내용으로 “철책을 지키는 육군 11개 사단의 부대 주변 정리 작업은 민간에 넘기게 된다. 240억원을 들여 1개 대대에 5명의 민간인을 투입해 용역을 준다는 방침이다. 병사들은 자신의 관물대와 침대 등 개인 공간만 관리하고 나머지 작업은 민간 용역회사 등에 맡기는 방식”이라며 국방부 당국자의 “청소와 작업을 아예 없애 이와 관련한 서열문화가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전방 곳곳에 탄약을 보관하는 탄약창 9곳(38억원)과 서부전선 일대 접적(接敵)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27억 1000만원) 역시 부대 관리는 외부에 위탁키로 했다”며 국방부 당국자의 “당초 군에서는 동부와 서부 각 1곳의 사단을 지정해 시험운영을 한 뒤 전방 전 사단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경계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 근무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주문하는 국회 국방위가 오히려 예산을 늘렸다”는 설명도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GOP 등 접적지역 근무자들의 수당을 현재 3만 15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176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국방위 예산안이 확정되면 특수지 근무수당이 대거 인상되는 셈”이라고 평했다. 또 “부대의 생활관(내무반), 세면장 등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230억원이 편성됐다. 또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에는 25억원, 응급후송능력 및 시스템 구축에 12억 4000만원이 배정됐다”며 중앙일보는 군 관계자의 “22사단 총기난사사건과 28사단 윤 모 일병 사건 등으로 제기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별도로 국방위는 바둑보급을 통한 장병들의 인성 교육 차원에서 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장병들의 리더십과 인성교육 강화에 필요하다며 요구했던 36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전했다. 여름에 제초작업과 겨울에 제설작업이 병영에서 없어진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전방 병사들 생활환경 확 바뀐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bsp0226)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또 무슨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까? 주야간 보초병도 용역업체에 맡겨라”며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happry)은 “전방부대 철책 근무 병사들에게 용역회사에 맡길 돈으로 수당 만들어 봉급을 대폭 올려줘라”며 “국방부가 완전 미쳐 제 정신이 아니다. 좌빨 종북세력 용역회사에 최전방 부대시설들 모두 공개하려고? 어느 미친 인간의 발상이냐? 노무현 같은 친북대통령이 또 집권하면 분명히 종북세력 용역회사에 맡길 건데. 이석기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모르는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rescentmask)은 “육방부 같은 발상이다. 돈이 넘쳐흐르는구만. 군대 가기 싫어 몸부림들 치는데 차라리 군복무도 용역 주라. 아니면 억척스런 한국 아줌마부대 노인부대 창설하든지. 노령인구 여성인력 활용차원에서 새벽잠 밤잠 없어 더 효율적일 것이니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undering)은 “병사 자신의 관물대와 개인공간 및 침대 관리도 도우미를 시키지 그래... 도우미 예산 200억 추가요~”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chkimia)은 “가정에서 사외에서 인간 같지 않게 생활 했던 것들이 군에 들어와서 병사들 패고 인간쓰레기처럼 활동 하는 놈들을 군이 떠받드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20개월도 못 참는 것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인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ock515)은 “총 쏘는 것도 용역주지 뭐. 가지가지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wang008)은 “풀 안 뽑고 눈 안 치운다고 해서 군의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 차체가 원인, 결과도 모르는 한심한 대책이다. 원인은 국가나, 가정의 교육의 문제라 보며 2년 정도면 오히려 거기서 내가 아무리 선임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정도의 철저한 상벌이 필요할 거다”라며 “잘났건 못났건 1,2년 지나면 내 분대원의 목숨을 책임질 정도의 통솔 경험은 무조건 하잖아. 일반 사회에 그런 게 어딧어. 못나면 무조건 도태지”라고 했다. 그 네티즌(wang008)은 “그리고, 내집 앞 눈은 구청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우는 것이다”라며, 제초와 제설을 용역 주는 것에 반대했다. 또 한 네티즌(skadfks)은 “어처구니 없다. 내게 결정권이 있다면 장병들의 리더십과 인성교육 강화에 위 언급된 신청 금액에 근거해 300억을 배정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는 군폭력 근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사시 장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병사들은 많을수록 좋다. 상호간에 공감능력과 이해도가 높아 군 전투력이 배가된다. 또 제대 후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간접투자이기도 하다. 이런 걸 아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방 부대 주변 정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는 군사보안상 보다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칫 느슨한 틈을 타 월남전 꼴 날 수 있는 보안 구멍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관련기사 누가 군대를 '썩는 곳'으로 만들었는가? 군대는 훌륭한 직장인을 길러내는 대학

기사입력: 2014/11/13 [21: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공짜주택까지...새정치련 마침내 허경영을 뛰어넘다

2014년11월05일 10시58분 글자크기 공짜주택까지...새정치련 마침내 허경영을 뛰어넘다 고약한 포퓰리즘 하나 더 보태기 정책 실현 불가능하고 갈등 조장하는 복지가 복지인가

무상급식, 무상복지에 이어 이제 무상주택 공약까지 등장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된 야권의 답 없는 무상공약 시리즈는 끝도 없다. 홍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 가량의 재원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면, 여기에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준다면 무상주택 정책은 현 여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 전망도 밝다.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가면, 향후 약 100만호 가량의 재고를 확보 가능하고, 모든 신혼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준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혜택을 추가하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민간 부문에서도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공약에는 수많은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새누리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정책 집행 주체인 정부도 설득해야 한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없는 것처럼, 정부의 협조 없이 예산만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주 수혜대상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이다. 기금이 신혼부부 지원에 집중된다면, 기존 수혜대상인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도시 영세민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빚이 생길 수도,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정책 자체에 구체성이 없다. 사업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비용을 대는 기구의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홍 의원의 발언만으론 추정 불가능하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관련 포럼을 구성해 첫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검토할,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봤다는 것이다. 토론 결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에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체단체에서는 당장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게 생겼다. 모두 돈 문제이다.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보육료 지원을 떠넘기고 있고,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의 급식비 감사 거부에 대한 조치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 탓이다. 복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닌 납세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다만 실현 불가능한 복지, 국민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복지,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무상시리즈는 후자에 가깝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여기에 언제 엎어질지도 모르는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도, 그들이 말하는 친서민 행보도 아니다. 그저 고약한 포퓰리즘이다. [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경향·한겨레·미디어오늘, 인권보다 민변 구하기?

2014년11월15일 13시36분 글자크기 경향·한겨레·미디어오늘, 인권보다 민변 구하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간첩사건 방송에서 신변 노출된 제보자 고소로 검찰이 PD와 민변 측 변호인 수사하자 ‘정치적 의혹 제기하는 좌파언론

검찰이 지난 7월에 방영된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을 제작한 PD와 민변 소속 변호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1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PD와 이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서울경찰청 보안2과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을 다룬 해당 방송은, 국정원과 검찰이 여성 탈북자 이모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제보자인 최모씨 실명을 그대로 노출했다. 최씨의 실명이 적힌 국정원 수사보고서를 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이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최씨는 PD와 민변 측 변호사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최씨는 “이름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되고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고소한 민변 측 변호사는 장경욱·박준영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호인 쪽에서 수사기록을 방송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이라며 “간첩 신고자 신원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이 인권 침해하고 생명 위협받게 해도 공공의 이익? 민변과 PD 구하기만 ‘올인’ 한편, 좌파진영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간첩사건 잇단 무죄를 끌어낸 민변 측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보복’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과 갈등’ 민변 장경욱 변호사 이번엔 수사대상”이란 제목으로 보도하고 “공안기관들과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직파 간첩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돼 궁지에 몰렸는데, 장 변호사는 두 사건에서 검찰과 맞섰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더 노골적인 “공안당국, ‘간첩조작’ 방송했다고 PD까지 수사”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방송했다고 PD까지 수사한다는 허위에 해당한다. 방송에서 신변이 노출돼 신변 위협을 느낀 사건제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도 “이젠 간첩사건 의혹 방송한 SBS PD까지 수사 착수”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은 수사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위법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특히 수사 착수 대상자가 언론 관계자를 포함해서 최근 진술 거부 강요 등 변호인 활동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장경욱 변호사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매체는 “검찰이 국정원 간첩 사건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자백을 받아내 간첩을 조작하고 있는 정황을 폭로하며 무죄를 이끌고 있는 변호인에 대해 손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라고도 했다. 박한명 미디어평론가는 “언론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하는지 이번 사건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간첩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SBS가 방송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권을 소홀히 다뤄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언론이 방송이 저지른 개인의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민변과 검찰이 불편한 사이인 것만 지적하고 그로 인해 이번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자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무상인심 쓰는 개년놈들

작성자 : 미친당 작성일 : 14-11-14 조회수 : 54 추천수 : 3

번호 :51,442

여론 1번지

무상인심 쓰는 개년놈들

부추연

새민연놈들야 해도 해도 너무 하네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식 애라이 미친년놈들아 니들은 도대채 대괄통에 머가 들어 있는지 보고 싶다 내 어럽게 살지만 인재 아과리에서 무상소리 그만듣자 난 집도 한채 없지만 니들이 무상 보편적복지 정책에 없는 서민들 다 죽는다 새민연 개놈들아 무상하면 새금 안 올라가나 미친년놈들아 전세 살아도 된다 개놈들아 아과리에서 무상소리 그만 처 해라 국민들은 다 안다 표만 보고 정치 그만 해라 서민들 다 죽는다 개놈들아 담배값 자동차세 인상 누구 때문이고 보편적 복지를 외처서 글타 나라 망하기 전에 그만 처 죽이라 아과리 개 똥 처 넣어야 되는 새민연 국회 의원들아 이년놈들이 이 나라 망하든 말든 정권만 잡을려고 하네 대북 지원 하자고 미처서 환장 했든 놈들 종북 좌파 김대중 쓰레기 국회 의원 친노 그룹들 486 비례로 국회의원 된 년 놈들 이것들은 살인자 성 추형범 독재자 한테 아주 관대 한 년놈들 이다 훙악범과 동침을 하나 개년놈들 개만도 못한 년놈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민성금 지급 거부

작성일 : 14-11-03 15:09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민성금 지급 거부

글쓴이 : DennisKim 조회 : 451 추천 : 43

■ 세월호 강성유족들의 가증스러움과 안하무인 ■ ☞ 광우뻥 선동세력들에 휘둘려 정치질하는 것들!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까? 똑같은 죽음을 두고, 일반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 특히 강성주도의 유족대표들의 태도와 행태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까? 한 쪽은 자식의 죽음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남 판교참사에서 보여 주었듯이 조용히 더 이상 자식 죽음의 그림자를 일상에 길게 드리우지 않으려는 애절함, 한 쪽은 선장과 선주의 책임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며, 반정부 선동시위를 선동하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어울려 술 처먹고 일반 시민을 집단을 폭행하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할 년'라며 지식들의 죽음을 핑계로 안하무인 보이는것도 없는 저들의 막무가내, 야당의 대표가 강성 유족들, 통진당, 정의당의 성향을 가진 이들의 말과 행동에 굽신거리며 약점이라도 잡혀있는 양 여야 합의는 없고, 오직 강성 유족들 입에만 매달리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자식이 죽음을 두고, 정치꾼들과 작당하여 술이나 먹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투쟁을 유도하고 결국 여야 합의에도 마치 생색을 부리 듯 마치 "마지못해 은혜를 베풀어 받아 들인다"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대통령 머리위에 노는 짓(?)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그저께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독한 말을 내 뱉으면서 대통령을 씹는 이들 좌파언론과 방송은 대통령의 이들에게 굽신거림이 없었다고 비판을 하고, 유족들은 대통령을 비난하고. 세월호 유족들아, 당신들 뭐야? 분당판교 참사와 당신들의 사고사가 다른거야? 분당참사 희생자는 바보이고.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은 병신이고, 너희들만 똑똑하고,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발가락 때를 대하듯 온 갖 상스러운 욕설과 행패를 보이는 것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보상금은 형평성에 의해 협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성금은 반드시 특정 유족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구조개선에 투자되어야 한다. 희생자를 핑계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곤함과 혐오감마저 유발시킨 이들에게 대한민국과 정치권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다른 일반 사고 희생자와 차별을 두지 말라!! NOV 03, 2014 BY DENNIS KIM데니스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려면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

작성일 : 14-11-09 22:36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려면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

글쓴이 : 들소리 조회 : 237 추천 : 19

지금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같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줄이려는데 있다 국민세금으로 년 13조을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는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연금은 작게 내고 많이 받겠다는 특혜를 더이상 욕심내어서는 않된다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어 놓어면 공무원 연금으로 인하여 나라가 부도가 나면 연금을 어디서 받으려고 하는가? 또 미래의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남겨주어서 공무원노조들도 좋은것은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조는 이제 연금이 바르게 개혁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알때이다 문제는 연금개혁 을 하려면은 공평하게 한여야 한다 군연연금 교수연금 등도 같이 개혁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국회의원 월120 만원 대통령 연금1400 만원 은 더 문제이다 서민들은 한푼두푼 적은 푼돈을 넣어서 국민연금을 받아가지만 많이 가진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돈을 한푼도 연금으로 넣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국민의 세금을 도독질 하려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연금으로 가져가는것이 문제이다 국가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평등하고 같은인간이다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더 많이 가진자이다 법을 만들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20만원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적용하여 국민모두가 공평한 법 적용을 만들면 공무원 노조도 더이상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다 모든법은 가난한자나 많이 가진자나 권력을 가진자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금을 한푼도 넣지 안고도 연금을 챙긴다는것은 도적이요 날강도이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법은 모두개혁하여 누구나 공평한 법을 적용받을수 하는것이 올바른 정치인이요 바른정신을 가진자 이다 법은 만드는 공무원들이나 교수들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금은 다른 연금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신들의 연금법을 못만들도록 하는것이 중요한것 같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감을 받지 못하는 위증자들의 연금법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이다

1800억원 불법모금 박원순은 언제 소환?

작성일 : 14-11-11 01:58

1800억원 불법모금 박원순은 언제 소환?

글쓴이 : 현우 조회 : 178 추천 : 9

1800억원 불법모금 박원순은 언제 소환? 작은 불법 모금은 처벌, 큰 불법 모금은 합법? 조영환 편집인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을 이끌던 시절 불법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이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문화일보가 7월 25일 보도했지만, 아직도 박원순 시장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은 없다.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서울시민의꿈 유영미 대표, 그리고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도 박원순 변호사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 10월 13일 김기백 대표는 비영리 자선단체를 운영하던 한 후배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를 보고, ‘엄청난 거액을 모금해온 아름다운재단(박원순)이 명확하게 해명할 의지가 없어 보여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었다. 문화일보는 7월 25일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해당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검찰 관계자의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지만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한 주체인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전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된다. 문화일보는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혐의를 검찰이 조사해 달라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각종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안행부에 신고·등록하지 않았다”며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등에 의해 박원순 시장이 고발당한 사실을 전했다. 2011년 11월 8일 ‘서울시민의꿈’은 보도자료(공금횡령·착복 박원순과 아름다운재단 고발 기자회견)를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 재단 핵심관계자 36명은 이미 시민 정영모씨(64세)에 의해 2차 고발까지 당한 상태로 허철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법)가 배정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영모 대표, 김기백 대표, 유영미 대표 등의 고발에도 검찰은 박원순 시장 수사에 꿈쩍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지난 2001∼2009년까지 아름다운재단, 2002∼2009년까지 아름다운가게, 2006∼2011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이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시기 아름다운재단이 1000억 원, 아름다운가게가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가 70억 원가량 등 이 시기 박 시장이 모은 금액은 자그마치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화일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며 “검찰은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소환 시점을 미뤄왔다”고 보도했다.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검찰은 침묵하고 있어, 국민(네티즌)들로부터 수사의지를 의심받는다. 서울시민의꿈(유영미 대표)은 2011년 11월 8일 “‘시장당선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겁나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다면 대한민국 법은 돈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서민들만 지키는 것”이라며 “실제로 아름다운재단 불법모금(기부금법 위반)의 최초 제보자는 선한 의도로 소액 기부금을 받아 결식아동을 돕던 K씨다. 그는 기부금법의 존재를 몰라 실형 선고 받게 되었고”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햤다. 서울시민의꿈 유영미 대표는 고발장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0년간 1천억대 불법모금을 하고 모금된 자금을 횡령·착복, 이를 위한 회계 조작이 있고 이는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공시 자료들로도 확인가능하다”며 “박원순 전 상임이사가 공모하거나 지시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7월 25일자 문화일보의 <‘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NO_NICKNAME)은 “박원순은 대한민국 변호사이며, 서울시장이다. 기부금 모금 전, 법을 몰랐을 리 없지 않나요? 법을 위반하면, 누구나 공정한 잣대로 조사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들 이럴까? 알고 해도 유죄, 모르고 했다고 시침이 떼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라며 “공정한 수사 필수”라고 했고, 다르 네티즌(자월)은 “2011년도에 고발한 걸 이제야 소환한단 말인가? 검찰의 직무유기 아닌가? 저런 자가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이라니 한심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cyoens)은 “빨갱이 협잡꾼 놈들은 하나같이 민주주의, 인권주의, 아름다운 세상 등등의 주딩이로 서민의 피를 빨아 묵는다. 문제는 그놈들에게 당하는 국민이 더 나쁘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한 문화일보의 기사(http://sookut.com/237940429931)를 한 네티즌(지키자대한민국 수컷닷컴 회원)이 인용하면서 “역시 ㅈ북 수괴의 반정부 적화투쟁 지휘엔 거액의 군자금이 필수다. 대기업에겐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고 자신은 불투명한 게 원순이 법칙이다. 검찰이 승리한 시장에겐 침묵하는 건 권력 앞에 지나친 비굴함 때문”이라며 “재산이라곤 빛만 7억5천인 주제에 28억짜리 황제 공관 전세로 지지율 급락”이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이건모니? 수컷닷컴 회원)은 “농약 급식 수사는 어떻게 되었나?”라며 “그 쪽도 뭔가 흑막이 있을 것임”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오레가노 수컷닷컴 회원)은 “이게 검찰에 고발한 시점이 도대체 언젠데... 이제야 비로소 고발장이 썩기 시작해 곰팡이 생기려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시늉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같은 문화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 네티즌(시니언 일베회원)은 8월 20일 “1800억원, 전두환은 명함도 못 내밀어(http://www.ilbe.com/4134654336)”라는 글을 통해 “저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며 “전두환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고 했다. 그 네티즌(시니언)은 “왜 박원순 기부금 앵벌이 재단은 회계감사도 안 받고, 기부금 내역도 안 밝히고 왜 세무조사도 한번도 안 받냐!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엄청난 수천억대 밝혀진 것만 저 정도지. 이젠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은 서울시장 월급전부다 기부해도 욕먹고, 정몽준도 서울시장 월급 전부 기부한다고 해도 부패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박원순은 서울시장 월급 전부 성형ㄱㅁ이 꾸역 꾸역 먹어도 청렴하고 좋은 시장님. 미개해서 그래 서울시는 ㅎㅇ들이 많아서 점점 미개해서 그래”라고 서울시민들을 힐난했다. 또 한 네티즌(개정은붕알터치기 일베회원)은 11월 10일 “박원순의 실체 - 돈이라면 뭐든 받는다(http://www.ilbe.com/4652977896)”라는 글을 통해 “박원순은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친일파 비판 및 식민사관 연구했었다”라며 “새빨간 교과서인 ‘천재교육’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5명 중 4명이 역사문제연구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해방과 동시에 당연히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 부역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해방조국의 권력을 장악하고...”라는 박원순의 글을 인용하며 이 네티즌은 “이런 박원순이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를 영업하면서 도요타자동차로부터 총 6억5,000만원 가량을 후원금을 받는다. 입만 열면 민족과 자주를 외치던 정의로운 박원순은 대표적인 먹튀기업인 론스타에서도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2군단92포대 일베회원)이 “박원순 1800억 불법 모금 검찰 수사촉구(http://www.ilbe.com/4654084980)”라는 글을 통해 문화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검찰이 승리한 시장(박원순)에겐 침묵하는 건 권력 앞에 지나친 비굴함 ”이라고 주장하자, 한 일베회원(호국정신강화교육)은 “뒷구멍현찰전문 사악한 붉은 원ㅅ이는 철창에 가두어야 밝은 사회 이룩된다”고 했고, 다른 일베회원(북괴말살)은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일베회원(전교조가원흉)은 “그 돈을 다 뭐했을꼬?? 뒷구녕이 참 구리네 그랴”라고 했고, 또 한 일베회원(21세기대한민국)은 “검사가 7번 바뀌었다지~ 왜 검사들은 기피할까?”라며, 아름다운재단(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2010년 11월 9일 정영모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아름다운재단(박원순) 고발장 전문 존경하는 서울지방검찰청장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정사회실천 국민연대 30개 단체와 함께 안철수, 박원순 및 아름다운재단 이사회 임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동기부터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받아들인 기부금 총액이 이미 1천억원을 넘어선 거대 재단법인이자 온 국민의 주시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재단 조직의 최상층부에 재단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아름다운재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아름다운재단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시민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한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이 1천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모금과정 및 기부금을 배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히 적발되었을 경우 그 최종적인 모든 책임은 재단의 이사들에게 있는 것이며, 재단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처벌대상 최우선 순위 또한 재단 이사들임이 분명하기에 아름다운재단 현직 임원 전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현 서울시장 박원순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법당국에 의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위에 적시한 재단이사들이 져야 합니다. 또한 사법당국에 의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만이 아니라 재단이사 전원이 공모하거나 동조 및 방임, 집무유기한 죄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금된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8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금 총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기금> 등 121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박원순이 주도하는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위장 조성된 기금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1년간에만 재단 사무국 조직에 속한 공익변호사들에게 5억1천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돈은 용도가 같은 <공익변호사 기금>에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라는 개인과 실체가 불문명한 익명기부자 및 1%나눔회원들이 조성했다는 <공익변호사 기금>에서 1년간 5억1천만원, 10년이면 50억원에 달하는 돈이 인출되어야 하는데, 변호사 주라고 아름다운재단에 그 많은 기부금을 전달했겠습니까? 기금통장 압수해서 조사하면 밝혀지겠지만 다른 기금이나 자산운용수입 등에서 빼돌린 돈을 위장기금인 <공익변호사 기금>에다 넣고 다시 인출하는 수법, 이것이 첫 번째 교활한 범죄입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대안적공익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2010년도에 6억1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를 위해 만든 위장기금은 <공익인프라 1% 기금>입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3개 동성애자(게이)단체 지원금만 6천만원입니다. 어느 기부자가 이런 곳에 쓰라고 귀한 성금을 보내겠습니까? 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이 환경미화원들과 1시간 정도 환경미화활동을 하고는 팔이 아파 아침도 못 먹었다는 기사가 얼마 전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선임은 <등불 기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2년부터 4년간 자신의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등불 기금>은 배분 용도가 ‘환경미화원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사업 지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불 기금>이 조성된 지 9년이 지났고 적립된 기금액이 3억5천만원이 넘지만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하던 박원순은 <등불 기금>에서 단돈 1원도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해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환경미화원들이 알았다면 박원순 시장과 함께 환경미화활동을 하였겠습니까? 아름다운재단은 9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등불 기금>을 당장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환하고 재단의 잘못을 알리며 기부자의 선의를 짓밟은 것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기금이 어찌 <등불 기금> 뿐이겠습니까?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망각하고 짓밟은 것이 아름다운재단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2003년도에 조성된 <빛 한줄기 희망기금>은 한국전력공사와 임직원들의 월급 1%나눔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8년까지 기부금액이 11억3천만으로 밝혀졌으니까 지금은 더 큰 기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빛 한줄기 희망기금>의 배부 지출액은 달랑 7만4600원입니다. 아주 묵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시민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믿어야 하겟습니까. 면피용 배분사업으로 기부자를 분노하게 하는 이런 행위가 세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최근 1년간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18억원을 지출한 과소비 재단입니다. 이 18억원을 어떤 기금에서 빼어 지출했는지, 아름다운재단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업소득이 없이 순전히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서 1년간 운영비로 18억원을 쓰면서도 태연한 것이 네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작년 재단 10주년 행사에 2억원이 넘는 거금을 사용했다고 연간공시자료에 올렸습니다. 이 행사비용이 어느 기금에서 전용된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무슨 국가적 기념행사도 아니고 일개 법인이 남의 기부금으로 이런 행사에 겁 없이 거금을 사용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 다섯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2010년도 배분현황을 보면 66억8,080만8,293원을 712개 단체 8,061명에게 배분하였다고 대문짝만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교활한 눈속임 수치입니다. 83개 노인복지관을 통해 3,561명의 독거노인들에게 국배달하는데 배분된 금액은 1억8,707만원으로 1인당 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의 3천561명은 전체 지원인원 8천61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교묘한 수치로 지원단체와 지원인원을 부풀려 기부자와 국민을 속인 것이 여섯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회계공시자료는 총체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기금운용 또한 조성된 기금의 용도를 무시한 채 전용과 횡령이 마구 저질러지고 있지만 재단의 최상층 이사로부터 실무진인 사무국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재단을 공금낭비와 횡령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이 일곱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재단의 대표적 사업으로 <희망가게> 창업보증금지원과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2010년도 배분 지출금에서 4억8천만원이 증발된 사실에 대해 확실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의 의혹이 짙으며, <희망가게> 창업보증금지원금은 1점포당 평균 2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면서 연리 2%를 가산하여 5년간에 원리금 전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박원순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34개 단체들에게는 2010년도에만 6억1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 자녀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은 물론 구성원들의 여행경비까지 2중, 3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배분원칙이 여덟 번째 잘못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위장기금명칭까지 만들어 감독기관의 이목을 교란시키는 교활함은 기부금까지 횡령하는 파렴치한 범죄의 표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임원들은 이러한 8가지 범죄형 잘못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제외시켜서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피고발자 중 안철수(현 재단이사)의 이름이 맨 위에 오르게 된 사유를 밝힙니다. 안철수는 재단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등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함으로써 재단의 정관 제8조와 제11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철수의 해임과 관련한 의결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익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며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안철수연구소의 주식가치가 몇 배로 급등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주식차익을 챙긴 당사자이며,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안철수가 계속 아름다운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정관 제3조 3항(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에 배치됨이 분명하건만 안철수 본인은 아름다운재단 이사의 감투를 벗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직전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이 재단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그간 재단의 공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으며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터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안철수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며 그러한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의 공금횡령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처지에 재단의 정관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버젓이 정치행위를 자행하는 안철수에게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는 교훈과 함께 법 앞에는 만인이 공평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려, 또한 자신의 처신조차 바르게 못하는 삐뚤어진 인물이 나라를 영도할 대권을 꿈꾼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에 피고발자의 맨 앞에 안철수를 넣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총체적인 금전비리가 범죄행위로 판명 날 경우 재단 최상층부의 안철수와 박원순을 비롯한 이사진 전원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과 같이 위선의 탈을 쓰고 선량한 시민들의 기부금을 교묘히 갈취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주시기를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11월 9일 고발시민 및 고발단체 대표 정영모 대표 지지단체: 공정사회실천국민연대(상임대표 김병구) 지지단체: 한국도덕성회복운동본부, 선진화시민연대, 활빈당, 전국뉴라이트학부모연합, 연예정보노동조합, 우리것보존협회, 한국사무총장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연대, 한국청년벤처기업인협회, 박사모, 나의코리아, 나라사랑어버이연합, 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 정도술세계연합, 세계문무예총연합, 대한민국무술연합, 호국무술인총연합, 북한문화정보민주화운동본부, 조국민족지킴이연합, 호국불교단체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호국평화장애인봉사단, 전통무예한겨레총연합,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일자리추진본부,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 한국정보문화산업콘텐츠학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총연합 피고발인 16인 안철수(아름다운재단 이사) 박원순(아름다운재단 前 총괄상임이사) 박상중(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영숙(아름다운재단 이사) 박희옥(아름다운재단 이사) 송상현(아름다운재단 이사) 김홍남(아름다운재단 이사) 예종석(아름다운재단 이사) 김영태(아름다운재단 이사) 유영구(아름다운재단 이사) 이대공(아름다운재단 이사) 조홍식(아름다운재단 이사 겸 배분위원) 한찬희(아름다운재단 이사) 박종문(아름다운재단 감사) 김의형(아름다운재단 감사) 첨부자료1: 아름다운재단 전체 기금 현황 첨부자료2: 2010년도 아름다운재단 수입지출 결산회계 공시자료 및 기금 횡령 의혹 첨부자료3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메뉴 구성표 및 관련 목록 기사입력: 2014/11/10 [17: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정부에 복지파탄 책임을 떠넘긴 박원순

작성일 : 14-11-11 02:04

정부에 복지파탄 책임을 떠넘긴 박원순

글쓴이 : 현우 조회 : 199 추천 : 10

정부에 복지파탄 책임을 떠넘긴 박원순 대표적 무상복지팔이 박원순이 누굴 탓하냐? 조영환 편집인 대표적인 무상복지(무상급식)팔이 박원순 시장이 누굴 향해서 무상급식의 폐단을 탓하는가? 아무리 봐도 기만과 위선으로 얼룩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날이 갈수록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다. 복지팔이, 인권팔이, 민주팔이의 상징적 인물로 손꼽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파탄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JTBC)는 “이처럼 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상보육과 급식예산 등을 정상적으로 넣기는 했는데 속으론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에 쓴소리도 했습니다”라며, 박원순 시장의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무상보육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떨어졌잖아요. 지방 정부가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라는 불만을 전했다. 무상복지 파탄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박원순 시장의 불만(선동)이다. 원래 복지팔이는 좌익진영의 종특이 아닌가?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퇴진한 오세훈 대신에 무상복지를 팔아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이 무상복지의 적폐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짓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있다. 우파 네티즌들로부터 좌경화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앙일보(JTBC)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대선공약인만큼 정부가 책임지라는 겁니다”라면서, 박원순 시장의 “온국민에 해당되는 그런 복지는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저희들 시도지사들을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라는 주장도 전했다. 무상복지 파탄에 자신을 탓하지 않고 남(정부) 탓하는 박원순 시장의 뻔뻔한 모습이 정상적 상태 같지 않다. JTBC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 5500억원으로 복지 예산이 15.6%, 도시안전 예산도 22% 증가했습니다. 복지 예산 중 무상 보육에 1조1500억원, 무상급식 1500억원, 기초연금에 1조 2500억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라며 “서울시는 재정 부족 탓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짰다는 설명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박원순 시장이 하도 생뚱맞은 책임전가적 주장을 하니까, 중앙일보의 <박원순 "무상복지, 중앙정부 책임"…정부에 작심 쓴소리>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lsmlsm)은 “기사 제목이 이상하다. 쓴소리가 아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반응했다.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 바르게 질타하는 쓴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좋은 것은 자신이 했다고 뻐기고, 나쁜 것은 얼른 그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는 박원순식 얌체짓은, 잠시 어리석은 군중인간들을 속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현명한 국민들을 속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늘과 같은 국민을 어리석은 군중인간으로 착각하는 박원순 시장의 선한 척하는 위선과 기만은 결국 최악의 파멸을 서울시와 본인에게 초래할 것이다. 서울에 속기를 즐겨하는 군중인간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아서 박원순과 같은 짝퉁인생을 진짜로 착각하여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박원순 시장의 언행이나 정책에는 진정성이 결핍되어 있고, 오직 자기 패거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원순과 같은 좌익성향의 군중기만꾼은, 단기적으로 패당주의에 찌든 어리석은 군중을 속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투명한 정체와 부실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무상복지가 필연적으로 파탄으로 귀착되는 것은 좌익세력의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보육비가 부담이 되는 아이들에게 무상복지나 무상보육은 선별적 복지에 가깝지만, 급식비를 댈 수 있는 가정에 급식비를 내지 말게 하는 무상급식은 좌익세력의 미련한 ‘절대평등’을 증거할 뿐이다. 무상급식은 선별적 무상으로 바뀌어야 하고, 보육비가 모자라는 집에 보육비를 지원해야 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능력이 되는 자들에게 급식비를 내지 말게 막는 것은 복지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무상복지팔이는 좌익세력의 종특이기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무상복지 파탄의 책임을 남탓(정부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양심이 있으면, 박원순 시장은 무상복피 파탄에 대해 자책해야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과 복지가 박탈된 민족구성원들의 주적이다. 탈북자들이 오죽했으면 서울시장 대신에 평양시장이 아니냐고 집회까지 했겠는가? 불쌍한 탈북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박원순 시장은 자기 패거리 챙기기에 돌려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탈북자 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을 주적으로 공격했던 게 아닌가? 인권을 그렇게 떠들면서, 정작 북녘동포들의 인권에 일체 입을 닫아버린 박원순이 쌓은 위선과 기만에 천벌이 기다리지 않겠는가? 서울시장이 되어서 공평무사하지 않고 패당주의에 빠져서 좌익패거리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데에 박원순 시장은 몰입하지 않았는가? 박원순 시장은 호남지역주의자들이나 좌익분파주의자들의 힘으로 서울시장이 되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보편주의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마 복지팔이의 속내가 드러나서 박원순 시장은 심판될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자신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서 자신과 친환경급식조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스스로 무지하기로 작심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박원순 시장의 무상복지팔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복지를 자기 패거리 챙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짓거리도 오래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특히 시간의 심판을 인간은 이길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파탄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리는 짓거리를 JTBC와 같은 좌편향적 방송을 통해서 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이제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겉은 복지로 치장되어 있지만 속은 탐욕에 찌든 위선자의 가면을 시간은 벗길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에 박원순 패거리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박원순 시장만 모르는가? 기사입력: 2014/11/10 [23: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박원순,무고죄로 고소 당했다

박원순,무고죄로 고소 당했다./김임수 2014/11/12 18:25	추천 1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audrudwltn/7593721
박원순 경사났네, 무고죄로 고소 당했다. 울돌목 http://www.ilbe.com/4666267146 2014.11.12 17:17:55 (*.86.*.19) 박원숭이 양승오 박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고소취하장을 냈는데 양승오 박사는 ‘선처’를 거부하고 있는데 박원숭이 고발했던 피고발인 다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ㅎㅎㅎㅎ 박원숭이 무고죄로 재고소 되었으니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 재판은 어떻게든 열릴 수 밖에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 대리신검 의혹 재점화되나 선처해준대도 "우린 기소당하고 싶다" [제1173호] 2014년11월12일 15시10분 [일요신문] 본격적인 가을, 서울시를 무대로 한 '역대급' 정쟁이 예고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및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11월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고발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 받을 준비하라는 투였다"며 기소 의견에 무게를 싣는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2년 전 아들의 대리신검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좀처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윤성 기자 kysplanet@ilyo.co.kr 이는 사실상 지난 2012년 2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박주신 씨 공개재신검을 재조명하기 위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 측은 아들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시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차이가 있다면 타진요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박 시장은 피고발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신청사 국회 국정감사장.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8명을 고발했는데, 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선처를 요구했나. 재판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병무청 조사가 끝났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났다. 가족에 대한 질문은 이번 서울시 국감과는 관계가 없다"며 난처함과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날 박 시장은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구한 것에 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정몽준 후보와 선거 중에 있던 일은 화해하자고 해서 취하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몽준 캠프 측은 지방선거 당시 박주신 병역 의혹 건을 선거 이슈로 활용하지 않았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지난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에 위치한 연세 세브란스병원. 공익근무 중이던 박주신 씨가 들어왔다.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주신 씨 병역 의혹을 공식 제기했고, 이에 보수단체에서 박 시장을 압박하고 나서자, 기습적으로 공개재신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검사를 진행한 세브란스병원 측은 "박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과 오늘 병원에서 촬영한 MRI는 동일 인물"이라고 밝혔다. 상황은 반전됐고, 강용석 의원은 사퇴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박주신 씨 MRI 필름이 바꿔치기 됐다"며 이른바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나친 주장으로 여겨졌다. 이 과정에서 '영상의학 권위자'라고 이름 붙여진 양 아무개 박사가 의학적인 소견을 덧붙이며 언론에 등장했으나 어디까지나 제삼자에 불과했다. 급기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은 "나도 시장이기 이전에 아버지"라며 양 박사를 포함한 8명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 역시 보수단체에서 박 시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한 통의 서면증언서 때문이다. '나영이 주치의'로 익히 알려진 한석주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과장(교수)이 2년 전 재신검과 관련해 그간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점을 서면을 통해 확증한 것이다. 한석주 교수는 최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수감된 윤길자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통해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사실 한석주 교수는 2년 전 주신 씨의 재신검을 촉발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주신 씨 문제로 여론이 들끓을 당시 감사원 홈페이지에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 측에서 재신검 장소로 세브란스병원을 택한 것도 한 교수를 의식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MRI 결과가 나오자 한 교수는 박 시장을 상대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2년 전 박 시장에게 공개사과를 한 한석주 교수.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하지만 2년 뒤 서면증언에서 입장이 달라졌다. 이 중 검찰에서 주목하는 있는 대목은 연세 세브란스병원이 신체검사 당일 주신 씨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는 부분에 있다. 4월 서면증언에서 한 교수는 "이OO 의료원 홍보실장, 최OO 홍보팀장에게 물어보니 박원순 아들의 주민등록증 대조와 같은 기본적인 신원확인 작업이 당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브란스 측은 검사가 끝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비해 주신 씨의 주민등록 사본을 서울시를 통해 받아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혹은 또 있다. 피고발인 측은 "당시 박주신은 서울시 직원 10여 명을 대동하고 병원에 나타났고, 기자 역시 서울시가 지정한 4명만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온전한 의미에서의 공개신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주신 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당일 새벽, 경기도의 또 다른 병원에서 별도의 MRI 검사를 받는 등 '예행연습'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 측은 "확실하게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미리 한 번 더 촬영한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박 시장 관련 송사를 대리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박주신 씨 대리신검에 관한 직접적인 증언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는 것은 이를 다분히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선거법이 친고죄가 아니라지만 고발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효력이 큰 사안이다. 특히 서울시장이 선처를 호소한 사안을 검찰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건으로 피고발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김 대표는 최근 "세상에 어느 고소·고발 건이 100% 확증을 갖고 시작하느냐"고 반문하며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박 시장은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나를 비롯한 피고발인을 여러 번 소환해 진술케 하면서도 박주신은 국내에 있을 때조차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피고발인 다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로서는 양날의 검을 휘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피고발인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피고발인들이 선거 때 맞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말하는데, 박원순 시장 쪽에서 선거 때만 반응한 것"이라며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를 한다면,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박 시장을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를 파렴치범으로 모는 등 쇼를 할 것이 빤하다. 이번 기회에 재판을 통해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비서실은 지난 31일 "주신 씨 병역의혹에 관해서는 지난해 검찰에서 진실이 다 밝혀진 사안이다. 이미 끝난 사안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측) 의도에 끌려가는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