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노린 전라도의 '인구 뻥튀기' 심각

예산 노린 전라도의 '인구 뻥튀기' 심각
證人 (59.30.***.***)   |   2017.02.09  18:38 (조회 : 63)	: 2 : 0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 확보에 열을 쏟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에선 인구를 부풀리는 사례도 나온다. 9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10% 이상 많은 군 단위 지자체는 전체 81곳 중 16곳(19.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 곳 중 두 곳의 주민등록 인구를 ‘뻥튀기’한 셈이다. 전라남도 신안은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 인구보다 20% 가까이 많았다. 내국세의 19.2%를 떼서 지자체별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는 실거주 인구가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 인구보다 10% 이상 더 많은 지역들은 매년 100억원 이상씩 지방교부세를 더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거주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한국경제] 뻥튀기 상위 5개군 중 네 곳이 전라도다.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쪽은 매사 이런 식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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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人   2017-02-09 오후 7:39 눈 앞에 사실을 펼쳐놔도 딴소리 하는군. 비겁하게

채근담   2017-02-09 오후 7:26 증인인가 뭔가하는 이런 밥이나 축 내고 있는 이런 영감탱이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말을 짓꺼리고 다니니 보수가 한심하게 생각되는것이다. 증인 같은 영감탱이들을 벼룩 모으듯이 모아서 불태워 버려야 한다. 경상도는 합법을 가장해서 마니 빼 묵었고도 또 빼 먹다니.....

palpal   2017-02-09 오후 7:22 먼저 한 사람을 도발했다고 하지요... 나는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정답과오답   2017-02-09 오후 7:21 팔팔님 경상도는 추한거 같긴 한대요 그럼 전라도는 안그런가요 ? 누가보던 전라도가 경상도를 욕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을거 같은대요

자록   2017-02-09 오후 7:20 나이지리아에서만 있는 일인줄 알았더니.. 7시지역이 그렇군요

palpal   2017-02-09 오후 7:00 경상도는 최 경환 경재부총리 하면서 지난 총선때 내가 경제 부총리 하면서 대구 경북에 예산 배정 많이하게 해 놨다라는 말 기억 해 보시도록 최 경환 그런 뱀장사 같은 그런 경상도 인들이 오늘 보수를 추악하게 만들었다.

정답과오답   2017-02-09 오후 6:51 오나가나 그저 민나도모로데쓰 몽창 도적놈들 민족이 왜 이지경으로 더러워 진건지 모르겠다 어찌 된게 형편이 나아 질수록 인건성은 점점 더 더러워 지는거 같다는

palpal   2017-02-09 오후 6:48 너나 잘 하시요....^^ 당신네들은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다 알아서 해 주니 ... 그리고 매사를 색 안경 쓰는 버릇은 버리시고... 그러니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영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