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군인이 민간인보다 더 민주적."

노태우 전 대통령, "군인이 민간인보다 더 민주적."

"민주주의를 의식하진 못하였지만 생활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했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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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5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盧泰愚 전 대통령은 경험상 군인이 더 민주적이더라고 말하였다. 그는 먼저 군사문화의 변천사를 이야기하였다.
  
   『첫째 창군(創軍) 때는 미국의 주도에 의해 軍을 건설했지만 軍을 이끌어 나가는 고급간부 전부가 일제시대 일본군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일본 군국주의 색채가 짙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軍의 조직이나 제도는 미국식이었어. 군사학이나 軍의 규정은 미국식이니까 초기에는 갈등 속에 지내왔습니다. 이게 언제 변하게 됐느냐면, 정규 육군사관학교가 1951년 전쟁 때 진해에서 창설됐어요. 그 전에는 육사(陸士)가 3개월, 6개월, 최고 1년 이렇게 있었지. 정규 陸士는 4년제로서 미국 웨스트 포인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학과 과목도 웨스트 포인트 생도들이 배우는 과목을 그대로 배웠단 말입니다. 미국 군대를 어떻게 평할 것인가.
  
   아마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다」이렇게 평할 겁니다. 미국에서 1∼2차 대전(大戰)을 통해 軍이 이바지한 것, 정치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니 정치 지도자를 상전으로 모시고 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미국 군대의 제도와 규정, 여러 생활방식의 기본틀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운영이었지요. 우리가 모름지기 그 영향을 받아왔고 체질화되고, 인생관 확립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나중에 분석해 보니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생활은 민주주의 절차를 자연스럽게 밟아온 겁니다.』
  
   반면에 盧대통령은 『우리가 민주주의자라고 여겼던 많은 민간 정치집단들이 과연 민주주의 절차가 체질화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음미해 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군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거를 통해 지휘관을 뽑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어떤 결정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참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모 및 예하 지휘관, 그러니까 조직의 골간이 민간용어로 말하자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비유할까요. 어떤 과업을 결정함에 있어 일등병도 한 표, 중사도 한 표, 소대장도 한 표 이런 제도는 아니지만 소대장은 소대원의 의사를 대변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많은 지휘관들이 참여해서 과업을 결정합니다. 그 참여 절차가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될 만큼 아리송한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생활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