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NLL대화록‧북한인권법 거짓말 문제인 정계 떠나라
북한인권 짓밟은 주범에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반을 물은 문제인 정계 떠나야
노무현정권 북한인권법반대‧NLL포기‧핵개발자금 6조 북한에 나라 팔아먹은 꼴
노무현·김정일 NLL대화록 폐기‧ 북한인권결의안 거짓말한 자 대통령 될 수 없어
김정일에 물어 북한인권결의안 반대한 문제인 국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때 불참
거짓말 궤변으로 국면 전환하려는 문제인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의 처신은 대선주자답지 않다. 모호하고 책임 회피적이다. 회고록의 이슈는 ①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측에 문의기로 결론 냈는지 ② 그 결론에 따라 11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된 쪽지가 북한의 답변인지 ③ 문 전 대표의 당시 개인적 입장은 무엇인지 세 가지다. 문 전 대표는 ①번에 대해선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참여정부의 높은 외교 수준을 보여주는 것”(10월 15일 오후 페이스북)이라고 궤변을 늘어 놨고 ②번 이슈엔 “사실관계는 당시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어라”고 떠넘겼으며 ③에 대해선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이상 10월 17일 취재진에게)고 책임회피 답변을 했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김정일에 물어보고 기권 표를 던지게 지시한 문재인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상실증에 거렸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의 인권 보장은 대한민국의 책무다.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전술적 입장’에서 독재 체제와 악수하며 인권 문제를 잠시 보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유보’는 심각한 고뇌의 산물이었어야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가볍게 처리했어야 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 격론이 오갔을 정도임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감이 못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공적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정자다. 더구나 통일·외교·국방은 나라의 체제와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기에 몸에 배인 안보 철학과 실천 전략, 명쾌한 상황 인식 및 판단을 언제 어디서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에게 집중되는 의문들을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치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저녁 결정”하고 21일 발표했고 했다. 이 발표가 맞는다면, 대통령 최종 재가가 나기 전에 북한 의견을 물은 국기 문란 행위를 한 것이다
2007년 11월19일 미국 측은 한국에 북한인권법 찬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답하지 않고 있다가 표결 2시간 전에 기권할 것을 알렸다고 한다. 문제인 전 대표는 북한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동맹을 속이고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다. 이런자가 대통령 후보라니 기가 막하다.
송민순 전 외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이 100% 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기록이 있다”고 했다. 장관을 지낸 사람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문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기억이 안 난다”며 언급을 피하더니 “그 문제는 얘기 않기로 했지 않느냐”고 받아치기까지 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부터 마이동풍 화법까지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자가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부자 몸조심’ 식으로 변죽만 울리는 어법으로는 의심만 부추길 뿐이다. 국민은 그의 대북관보다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눈여겨보고 있다. 9년 전 일에 대해서조차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한다면 집권 뒤 국가의 핵심 현안에 대해 제대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커질 것이다. “대권 후보 자격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문 전 대표는 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제인 전대표는 대통령 될 자격미달
문제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의 의중을 물어보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기권을 결정키로 결론 내렸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문대표의 답은 생각이 잘 안 난다는 답변뿐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 대화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북한유엔결의에 반대와 기권을 해 오면서 북한에 6조나 퍼주어 핵개발을 시켰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 기억을 바탕으로 일제히 "회고록이 틀렸다"고 문제인 전 대표 옹호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만이 기억 못 한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라면 '북한에 물어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거짓말의 달인 문 전 대표는 "여권이 최순실·우병우 문제를 남북문제로 덮으려 한다"며 자기 잘못을 정부여당에 뒤집어 씌웠다. 문 전 대표는 남 얘기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의혹부터 답변해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조차 문 전 대표를 향해 "비겁하다"고 지적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대답을 회피할수록 그에 대한 대북·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제 그만 물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국민은 북한 인권 등 중요한 대북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과거 행적과 생각을 시시콜콜 따져 물을 권리가 있다. 당사자도 관련 사안을 최대한 정성스럽고 명쾌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헌법상 조국통일의 의무를 지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자리를 넘보지 말아야 한다.
문제인은 국민우롱 그만 하고 정계 떠나라
회고록에 기록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단 하나 틀린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책에 써놓은 그대로"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에 물어보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북에 물어봤는지 아닌지 말하지 않고 '색깔론'이라고 반발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그 전해인 2006년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가 2007년에 기권으로 돌변한 것은 당시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내외에 커다란 논란이 일었다. 이 민감 한 문제를 북에 물어보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억조차 안 난다면 그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능력의 문제일 수 있다. 이번 일은 정치 공방으로 넘어갈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야권의 지지도 1위 대선 주자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가 중대한 대북 조치를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한다.
문제인 전대표는 대통령감이 못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 그만 우롱하고 정계를 떠나는 것이 당사자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문제인 전대표가 마지막 할 일이다. 2016.10.21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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