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사건과 독수독과론

작성자 : 마광한살    작성일 : 16-10-28 조회수 : 2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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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최순실사건과 독수독과론

부추연

4대의 대폰폰을 사용할 만큼 보안을 중시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테블릿 pc를 사무실 철수 하면서 관리인에게 처리하라고 맡기고 갔다는 것은 너무 뻔한 거짓말을 믿으라는 것이다. (왜 이런 중요한 증거를 거짓말로 넘어갈까!) 즉, 증거의 입수관계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수년동안(3년이상) 최순실을 도감청 해킹하여 얻은 불법자료의 결과만 보아달라는 것이다. 수년동안 이루어진 공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몰아가는 것이다. 온 나라를 흔들고 정국을 혼미속으로 몰고 있는 이 사건은 이와같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기초 팩트를 간과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이 사이비무리의 사조직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배후에서 3년이상 도청 감청 해킹한 무리들에 대한 어떤 경계나 의심도 없이 국정흔들기만으로 매도 되고 있으니 그들의 짓고 있는 음흉한 음모의 냄새가 대한민국을 진동시키고 있고, 그 잔인한 미소가 국민과 분별 못하는 젊은이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다. 용기있는 자는 고발하라, jtbc 최순실 pc 입수경위!!! JTBC 취재팀은 최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곳곳에 있는 최씨의 사무실에 가봤지만 대부분 이사를 가고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최씨의 사무실 중 한 곳에서 최씨가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고 양해를 구해서 짐을 확인하는 중 최씨의 PC를 발견했다. : 더러운 기자들의 상토적인 수법: 눈가라고 아웅하기 구렁이 담넘어 가듯 가장중요한 입수 경위를 거짓말로 넘어가고 있다. 독수독과 이론 [ 毒樹毒果 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과실)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독수독과이론은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확립되었다.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판 2007.11.15, 2007도3061)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수독과 이론 [毒樹毒果 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