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중고생들이 무상급식 폐지 운동에 나섰다.
전국청소년연합(대표 이진영)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폐지”와 “교원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소년의 제일 큰 관심사인 ‘공교육’은 시스템은 있는데 도저히 만족하지 못해 우린 학원으로 몰려가 ‘공부만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님들은 정부 상대로 싸움만 하고 전교조교사는 우리를 위한다는데 실은 자신들 정치목적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우리를 즐겁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드물어 학교는 친구 만나러가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이대로 두어야하는지 고민했다”며 “이런 부조리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수요자며 교육주체인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 교육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행동으로 무차별강제급식인 ‘전면무상급식폐지’를 요구한다”며 “전면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해 학업에 쓸 예산이 줄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정치인 표를 위해 급식을 이용한 정치급식이란 걸 알게 되었다”며 “이제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무상급식이 “복지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복지인데 전면무상급식은 오히려 저소득층 친구들의 필수복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무상급식으로 한 해 2조 5000억원이란 돈이 쓰인다는데 과거엔 안쓰던 돈을 먹는데 다 써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급식비를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금의 무상급식 꼴은 파리 잡으려 다이너마이트 설치해 집을 날리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효율성없는 복지인 전면 무상급식 폐지하고 제대로 된 진짜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 이진영 전국청소년연합 대표. © 데일리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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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들에게만 경쟁 강요하지 말고, 학교와 교사들도 경쟁해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한가한 선생님들은 교육은 뒤로하고 정치적 선동과 학생 세뇌, 반정부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학생이 잘못하면 학칙에 의해 처벌을 받듯 선생님도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못을 반성해야 하건만 현 제도는 선생님이 정말 심한 중범죄만 짓지 않으면 교사를 계속할 수 있고, 북한을 오가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교사, 광우병집회 주도한 교사, 각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교사도 버젓이 교사신분을 유지하니 우리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더욱 엄중한 잣대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대체 왜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나쁜 선생님의 나쁜교육을 우리가 억지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타락한 선생님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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