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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2일 금요일

박근혜는 박정희가 남긴 최후의 안배였다

작성일 : 16-02-12 13:55

박근혜는 박정희가 남긴 최후의 안배였다

글쓴이 : 제갈공명

中國, 아직도 한국이 朝貢國(조공국)으로 보이나

작성일 : 16-02-08 19:15

中國, 아직도 한국이 朝貢國(조공국)으로 보이나

글쓴이 : 천제지자

추천 : 18

中國, 아직도 한국이 朝貢國(조공국)으로 보이나

최 응 표 / 뉴데일리 고문 (뉴욕에서)

“슈거 대디(sugar daddy-원조교제 아저씨) 중국은 김정일에게 주는 용돈을 끊어라”며 중국의 파렴치한 행태를 비판한 윌리엄 페섹(Pesek)의 칼럼(2010년 5월 31일)을 되새겨본다.

슈거 대디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여성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돈 많은 중년 남자, 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런 비유인가. 그러면서 페섹은 “중국은 이제 김정일의 도발 감싸기를 중단하고 당근 대신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섹은 중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바깥 세계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북한의 경제개방은 북한 주민의 복지와 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선 경제력에 걸맞은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과연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인가”라는 힐책 성 질문을 던지면서 “북한은 중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완벽한 무대”라고 지적했다.

페섹의 칼럼요지는 몸집에 걸 맞는 책임과 의무감, 다시 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감이 없으면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식으로는 인의(仁義)와 도덕성과 책임의식의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식으로는 ‘되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시점에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세계최악의 불량집단에 뒷돈을 대주며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방조범(幇助犯) 중국은 당연히 공범자로써 그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문제는 속 다르고 겉 다른 이런 위험하고 불편한 중국이라는 ‘검은 곰’과 운명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우리자세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뻣뻣한 목이 중국 앞에만 서면 자라목처럼 움츠러드는 사대근성(事大根性)부터 뜯어고치지 않고는 언제나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필란드화(Finlandization) 현상(국가적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제사회의 생리가 다 그런 것이지만,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까이는 하되 믿어서는 안 되고, 의논은 하되 속아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원조교제 쾌락에 빠져 몸집 값을 못하는 중국은 협력의 대상보다는 경계의 대상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북한을 내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한 것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속임수였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 북한에 대한 원조교제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신중히 따져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속여 가며 북한 핵개발의 庇護者(비호자)노릇만 해온 중국,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중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선 자제를 촉구하며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준 중국, 우리는 그런 되놈의 근성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의 역할에 목을 매왔다.

중국을 大人으로 생각하고 크게 믿고 크게 의지해온 만큼 크게 배신당한 우리의 對中자세,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계속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한 한국을 朝貢國취급하는 중국(되놈)의 건방진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중국의 비열(卑劣)한 속성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1884년 일본의 명치유신을 꿈꾸며 거사했던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김옥균은 망명길에 올랐다. 울분과 초조와 아쉬움으로 이어진 일본에서의 10년이라는 긴 망명생활은 김옥균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었다.

1894년 중국(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초청을 받은 김옥균은 이홍장과 만나 마지막 담판을 짓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이홍장은 당대의 정치거물,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정치거물이 민비세력의 김옥균 암살음모의 공범자가 되어 김옥균을 중국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결국 김옥균은 이홍장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민비세력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처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것이라도 自國에 이익이 된다면 암살범하고도 손을 잡는 그런 ‘되놈’의 나라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 오랜 역사동안 어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변방국을 도운 일이 있었던가. 관중(管仲)의 목민(牧民-정치의 근본 원리)의 핵심은 창고가 가득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 영광과 치욕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내걸고 세계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만큼 몸집이 커졌으면 관중의 목민사상을 근거로 영광과 치욕을 구별하는 지혜도 갖추어야 화평굴기를 이룰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사드배치문제가 우리사회에서 공론화수준에 이르자 중국의 태도는 완전히 ‘되놈근성’을 나타냈다.

중국의 대북제재에 관해 한국은 너무 제멋대로 굴지 말라며 한국은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만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그에 걸 맞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대체 이런 건방지고 무례한 말이 어디 있나. 지금도 한국이 지네들의 조공국인 줄 아나. 이래서 몸집이 공룡처럼 불어났는데도 여전히 ‘되놈’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네들이 핵개발하며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 적 있나. 지네들이 언제 주변국의 안보이익을 생각해가며 국가전략을 짠 적이 있는가. 지네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용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용 아닌 방어용 사드를 우리 땅에 배치한다는데 지네들이 뭔데 입에 거품 물고 덤비나.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젖어 주변국을 야만시(野蠻視)하며 거들먹거리다 서구문명의 작은 섬나라 영국과의 아편전쟁(1840~1842)에서 참패해 大人의 체면을 구기면서 신흥 일본에게까지 무릎 꿇고 3등 국으로 전락했던 치욕의 과거를 벌써 잊었나.

2010년의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핵개발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 극구 반대해오던 중국이
돌연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중국에 간 이스라엘 대표단은 중국 측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비밀문서를 보여주며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원유의 11%를 이란에 의존하는 중국경제가 입게 될 손실을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의 핵 시설을 폭격한 전력이 있다.

당시의 상황을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측은 우리가 보여준 비밀문서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으나,
이란 폭격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설명할 때는 바짝 긴장했다.”
이것이 중국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는다. 이득 앞에선 國格, 양심, 도덕 같은 것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리며 안면 바꾸는 것이 ‘되놈 근성’이다. 이런 위험하고 불편한 중국을 진정한 이웃으로 착각했다간 백번 당한다.

2011년 일본의 이시하라 신타로 (石原愼太郞) 동경도 지사는 “중국과 북한에 맞서 일본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리비아와 핵문제로 맞섰을 때 미국이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공격한 사례를 들며 북한에 대해선 이보다 더 강력한 접근법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북한과 중국에 이웃하고 있는 동남아는 물론 국제사회 그 누구도 저들의 횡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시하라가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중국이 센카쿠에 침입하는 일도,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콜러서스의 저자 니알 퍼거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의 反인류적 행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바로 우리눈앞에 전개돼있는 현실 속에 있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현실적 대안은 맞불작전, 다시 말해 사드 배치의 현실화와 핵무기 개발, 그리고 40배 50배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경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막지 못하는 북한의 행패, 그 행패에 뒷돈을 대주며 비호하는 소시어패스 같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도 폭력”이라고 일러주는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 사르트르의 충고대로 보다 더 큰 힘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소시어패스-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이나 범죄를 범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 언제나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타인의 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비정상적 인간들을 일컫는다)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국가생존의 문제에 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나. 중국은 막나가는 북한을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이다. 6.25 전쟁을 일으켜 중국과 미국이 싸우도록 하는 것이 스탈린의 근본 생각이었던 것처럼, 북한의 核개발을 도와 북한과 미국이 싸우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생각이다.

이스라엘이 중국을 향해 국제사회가 이란의 核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이란의 核시설을 폭격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한 것처럼, 중국이 북한의 核놀음을 막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는 물론 일본, 대만과 손잡고 核무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하고 강력하면서도 현실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 이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왜 여태까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대근성(事大根性)을 못 버리는가.
그러니 21세기 개명천지에서도 조공국(朝貢國) 취급을 당하는 것 아닌가.

북한을 길들이고 중국의 고약한 버릇을 고치는 최선의 길은
‘북진통일’과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역사적 결단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국가의 운명을 되돌려 놓은 이승만 정신과
중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처법 바로 그 속에 있다.

(김대중, 노무현) 우매한 리더가 나라 망치는 사례

작성일 : 16-02-12 09:33

(김대중, 노무현) 우매한 리더가 나라 망치는 사례

글쓴이 : DennisKim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비바람)

작성일 : 16-02-11 23:46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비바람)

글쓴이 : 비바람

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대통령 구국의 결단이다

남자천사 (112.170.***.***) | 2016.02.12 07:01 (조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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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대통령 구국의 결단이다

중국과 유엔에 북한 제재를 촉구하면서 김정일 자금줄 개성공단철수는 당연한일

김대중‧노무현정권 햇볕정책으로 퍼준 8조8천억 핵‧미사일 되어 국민생명 위협

햇볕정책이 핵‧미사일되어 안보위협, 사드배치‧공단철수 반대하는 더민주당 반역정당

더민주당, 국민‧국가를 걱정한다면 노동개혁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부터 처리하라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김대중 노무현 정권 북한 퍼주기 햇볕정책

더민주당 남로당 서울 지부인가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돼선 안 된다"며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먼저 제재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가 솔선수범한 것이다. 그간 중국 등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다른 나라에 강경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동안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현찰로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간 총 1조여원이 투자됐고, 작년 생산액은 5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현재 124개 기업에서 북 근로자 5만4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공단 가동 중단을 결심하기까지 정부의 고민은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보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5억6000만달러) 중 상당 부분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중국 반발을 앞세워 반대했다. 또 중국에 북한에 경제제재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개성공단철수는 불가한 일인데 더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안보를 위협해도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 위기로 보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북한 궤멸' 발언을 수차례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더민주당은 북 붕괴론을 말하면 '흡수통일하자는 거냐'며 공격하는 북한노동당 2중대 역할을 하면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발목잡고 있다. 더민주당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서도 많은 국민이 태평스럽게 설 휴일을 보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미국 상원이 2월10일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국회는 더민주당 반대로 북한인권법안을 11년째 테러방지법은 10년째 묶여 있다. 북한에 당하기만 하면서 북한 편을 드는 더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 국회 국민이 하나 되어 난국 극복해야

개성공단이 2004년 첫 가동 이후 12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란 상징성을 지녔으며, 시장과 개방의 장점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안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불가피한 성택이었다. 1월 6일의 북한 4차 핵실험 1주일 뒤에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답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합당한 대응을 한 것이다. 박대통령 결단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북 제재의 길이 열렸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조치를 취했으나, 개성공단이란 ‘앞문’이 열려 있고 중국이라는 ‘뒷문’까지 열려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단 결의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에 격하게 반응한 것은 북한에 주는 타격이 크다는 역설적 증거다. 따라서 북한의 반발 강도가 높을수록 더 흔들림 없이 제재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유엔과 세계 각국에 북한 제제에 동참을 요구한 것은 위선으로 보였다.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중국에 대한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명분을 찾게 되었다.

때맞춰 미국 상원도 10일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10만 엔 이상의 북한 송금 제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도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제시하고, 유엔에서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앞장서고 있다.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늦춰선 안 된다. 한·미·일·EU의 강력한 독자 제재,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 중국·러시아의 협조 확보 등 ‘3중 포위망’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북에 대한 제재는 무역 거래의 8~9할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 없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반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중단을 뜻하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의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결단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남남갈등을 불러오는 계기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민주당이 합세한다면 갈등이 심각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남남갈등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이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문을 닫기로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은 이런 고심의 산물이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전략적 계산’을 달리하겠다는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권도 하나가 되어 난국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한다. 2016.2.12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교육)로 오시면 좋은 자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폐쇄를 반대하는 자들의 거짓과 위선

남측의 일부 기업들이 이 날강도 김정은과 영합하여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에 가세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개성공단이 아닌가!

證人(회원)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에 나섰다. 그 태도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소문처럼 개성공단 근로자가 쵸코파이 때문에 남측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 개성공단 업주들이 임금착취에 맛들여 북측에 동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이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할 때부터 어느 정도 사업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했을 것이다. 입주 후에도 북측에 의해 가동이 중단되거나 무력 도발 등으로 조마조마한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웠거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나 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알려진 바로는 전액 달러로 지급되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기본급과 잔업수당 등을 합쳐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20만 원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북 당국에서 모두 받아가서 약 45%는 제세금 형태로 떼고 55% 정도를 북측 화폐로 바꿔 환급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환급액은 당초 받은 달러 대비 실구매력은 5%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날강도가 따로 없다. 김정은이 바로 날강도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남측의 일부 기업들이 이 날강도 김정은과 영합하여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에 가세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개성공단이 아닌가! 한노총은 광화문에서 쇠파이프로 시위를 벌일 게 아니라 전태일 동상을 앞에 세우고 여기 개성공단에 가서 시위를 벌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개성공단을 남북화해의 상징이라고 찬양하며 폐쇄를 반대하는 야당과 각종 좌익단체들은 모두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惡의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참으로 더러운 군상들이다.

목숨 건졌으니 보따리는 잊자

성공적인 '개성공단 철수 작전'을 축하하며.

證人(회원)

개성공단은 많은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근심거리였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현금을 대 주는 공식통로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지만,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는 인질이 되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다행히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맞았는지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우려하던 인질 사태 없이 마무리 된 것이다. 잘 모르는 이들은 이를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통일부 장관의 입술 언저리가 헤진 것을 봤듯이 정부로서는 피 말리는 작전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정부가 미리 귀띔이라도 해 줬으면 시설물이나 상품을 빼 돌렸을 텐데'라는 불만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인질 사태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을 100% 신뢰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극비로 하여 북이 미처 다양한 대응을 검토할 시간 없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것이다. 목숨 건졌으니 보따리는 잊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김대중이 설계한 對北 상납 고리의 종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른바 '4대 남북협력 사업(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서울~개성 열차 운행, 개성공단)'이라는 대북 상납의 공식 루트 중 마지막 남은 루트를 끊은 것이다. 이것이 협력사업이 아니라 상납루트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 되려면 상응하는 상호 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완전 일방적이었다. 그 끝은 역시 몰수였고.

가령 금강산 관광이 있으면 지리산이나 한라산 관광도 있어야 할 것이고, 서울 개성간 열차 운행이나 관광은 가는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공단을 가동하려면 한 쪽의 일방적 통제 속에서 할 게 아니라 사업주나 종업원이나 모두 자유로운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 무심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김대중의 술수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놀아난 셈이다. 북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집단이다.

국민들도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최소한의 분별력이라도 찾아야 한다. 핵미사일로 협박하고 있는 현실적인 적 앞에서 '설마 쏘겠느냐?', '쏘면 미국이 가만 놔 두겠느냐?'는 따위의 안이한 생각을 한다거나, 아직도 화해니 공존이니 허황된 야당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이 얼마나 한심한 꼬락서니가 되겠는가!

제 고모부마저 참혹하게 잡아 죽이는(고모는 살려놨는지 죽였는지도 모르는) 저 악마의 머릿속에 화해니 공조니 하는 의식이 들어 있겠는가? 1%의 가능성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믿어 보는 것이다. 저 녀석에게 무엇을 기대할 가치를 찾으려는 수고는 버리자. 별장에 앉아 안보 찾는 수상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음도 버리자. 나 죽는 줄을 알아야지!

박근혜 정부의 놀라운 폭로: '개성공단이 敵의 核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었다'

세월호보다 더 큰 국가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 2009년 李明博 대통령도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趙甲濟

敵의 핵개발을 도운 과정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겠다. 세월호 침몰 조사위원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5000만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

오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주목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敵의 핵무장을 돕는 데 개성공단이 악용되었다는 폭로이다. 이런 폭로는 전에도 있었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李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핵개발을 하는 敵에게 개발 자금을 대어주는 행위는 그 어떤 간첩질보다 더한 반역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밝힌 반역 자금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이제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실전 배치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 대한민국은 종말을 고하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럼에도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履歷(이력)을 보면 북한정권의 핵 개발을 비호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生殺(생살) 여탈권을 敵에 넘겨 줌으로써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核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核미사일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죽여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活路(활로)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아래 반역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有害하다.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죽일 수 없는 나라는 해체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利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과정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겠다. 세월호 침몰 조사위원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5000만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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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2월, 핵 관련 세미나에서 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핵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까 ‘설마’ 하는 만심(慢心)과, 막상 대처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북한도 결국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국가안보 태세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핵 폐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국제적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당장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에 대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려 들 것인지, 특히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응징의지를 믿어야 억제효과가 있을 텐데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의지를 믿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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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프만 판사의 선고 요지

   Citizens of this country who betray their fellow-countrymen can be under none of the delusions about the benignity of Soviet power that they might have been prior to World War II. The nature of Russian terrorism is now self-evident. Idealism as a rational dissolves . . .
   I consider your crime worse than murder. Plain deliberate contemplated murder is dwarfed in magnitude by comparison with the crime you have committed. In committing the act of murder, the criminal kills only his victim. The immediate family is brought to grief and when justice is meted out the chapter is closed. But in your case, I believe your conduct in putting into the hands of the Russians the A-bomb years before our best scientists predicted Russia would perfect the bomb has already caused, in my opinion, the Communist aggression in Korea, with the resultant casualties exceeding 50,000 and who knows but that millions more of innocent people may pay the price of your treason. Indeed, by your betrayal you undoubtedly have altered the course of history to the disadvantage of our country.No one can say that we do not live in a constant state of tension. We have evidence of your treachery all around us every day--for the civilian defense activities throughout the nation are aimed at preparing us for an atom bomb attack. Nor can it be said in mitigation of the offense that the power which set the conspiracy in motion and profited from it was not open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conspiracy. If this was your excuse the error of your ways in setting yourselves above our properly constituted authorities and the decision of those authorities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Russia must now be obvious . . .In the light of this, I can only conclude that the defendants entered into this most serious conspiracy against their country with full realization of its implications . . .The statute of which the defendants at the bar stand convicted is clear. I have previously stated my view that the verdict of guilty was amply justified by the evidence.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I feel that I must pass such sentence upon the principals in this diabolical conspiracy to destroy a God-fearing nation, which will demonstrate with finality that this nation's security must remain inviolate that traffic in military secrets, whether promoted by slavish devotion to a foreign ideology or by a desire for monetary gains must cease.The evidence indicated quite clearly that Julius Rosenberg was the prime mover in this conspiracy. However, let no mistake be made about the role which his wife, Ethel Rosenberg, played in this conspiracy. Instead of deterring him from pursuing his ignoble cause, she encouraged and assisted the cause. She was a mature woman--almost three years older than her husband and almost seven years older than her younger brother. She was a full-fledged partner in this crime.Indeed the defendants Julius and Ethel Rosenberg placed their devotion to their cause above their own personal safety and were conscious that they were sacrificing their own children, should their misdeeds be detected--all of which did not deter them from pursuing their course. Love for their cause dominated their lives--it was even greater than their love for their children.'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박근혜는 박정희가 남긴 최후의 안배였다

中國, 아직도 한국이 朝貢國(조공국)으로 보이나

(김대중, 노무현) 우매한 리더가 나라 망치는 사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비바람)

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대통령 구국의 결단이다

폐쇄를 반대하는 자들의 거짓과 위선

목숨 건졌으니 보따리는 잊자

박근혜 정부의 놀라운 폭로: '개성공단이 敵의 核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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