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칼럼]간첩 혐의자가 스타로 부각되는 이상한 나라

2014년03월21일 09시28분 글자크기 [김승근 칼럼]간첩 혐의자가 스타로 부각되는 이상한 나라 이런 상황 웃으며 즐기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 자기 이름을 네 번이나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간첩 혐의자 한명이 온 나라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간첩을 종신형으로 다스리는 외국에서 보면 지나가는 소(牛)도 웃을 일이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유우성(34)은 화교 출신의 ‘중국’ 국적임에도 2004년 위장 탈북하여 남한 국적을 취득하였고 국민 혈세로 지급 되는 정착금 등 무려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06년에는 북한 보위부에 포섭되어 여러 간첩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여권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出入境) 기록에 대한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증거위조 논란의 당사자인 국정원 요원들은 그간 검찰수사에서 어떠한 지시도 없었으며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우성 사건’의 전말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사기범이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하는가 하면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롱하고 있다. 이석기 RO 사건으로 숨죽이고 있던 진보세력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2013년 6월 진보연대 등 213개 진보단체들이 이른바 ‘국정원 시국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벌써 1년 가까이 주말집회를 계속하면서 도심의 교통혼잡과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얼마전부터는 ‘국정원장 해임’을 외치기 시작했다. 유우성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15일 청계광장에서 간첩 혐의자를 초청하여 ‘토크쇼’까지 벌이면서 선량한 국민으로 추켜세우는데 열중이다. 여기에 제1야당마저 국정원을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구악’이라고 외치며 국정원 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검찰도 균형감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소중한 정보자산인 대북(對北) 휴민트(Human intelligence)를 언론에 노출하는가 하면 간첩 수사과정에서 협조자를 통해 증거를 입수한 국정원을 미필적 고의로 몰아가고 있다. 행각이 석연치 않은 협조자 김씨의 진술만 믿고 적지(敵地)에서 싸우는 국정원 요원을 구속하는 이해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다. 사태가 이쯤 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국정원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북한의 공작(工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뼈아픈 반성과 함께 간첩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CIA나 모사드가 해외공작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임진왜란때 선조는 왜군의 반간계(反間計)에 속아 이순신 장군을 옥에 가둬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고,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는 간신들의 모함에 현혹되어 충신 오자서(伍子胥)를 자결토록 함으로써 결국 국운이 쇄해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들이 머리에 오버랩 되면서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국정원은 군(軍)과 더불어 국가안보와 오천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음지의 전사들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을 웃으며 즐기고 있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기 때문이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hemo@hanmail.net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기자이름없음 객원칼럼섹션 목록으로

유우성을 이중간첩자로 즉각사형집행 해야한다(海眼)

작성일 : 14-03-26 04:47

유우성을 이중간첩자로 즉각사형집행 해야한다(海眼)

글쓴이 : 海眼 조회 : 1,177 추천 : 161

유우성은 아주 교활한놈이다 누구나 인생을 어느정도살면 감이란게 있는법이다 지옥보다 더한 북한을 탈출하여 서울에 왔으면 어떻게 먹고살것인지 북한의 가족들은 무사한지 등등으로 서울연예인만나서 둘만의 독사진 찍을 엄두는 절대 안나는게 정상이다 놈은 탈북한지 얼마안된 2012년 연세대재학시절 인기연예인에게 결사적으로 접근하여 친근함을 증명받으려고 사진을 수없이 많이 찍었다 톱클래스에 드는 유명연예인들이 제법 많이보인다 탈북했어도 마음이 지극히 편한 상태임을 입증한것이고 그것은 놈이 간첩이기때문에 가능한것이다 유명인들과의 사진은 다른일를 도모하는데 안면보증용으로 사용한것 분명하다 놈을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고 법원은 심리를 속행하여 사형을 바로 집행하여햐한다 놈을 살려두면 절대안된다 죽여버려야한다. 이서방 추천 : 161

도사 14-03-26 07:39 검찰과 판사들이 과연 그런 애국심이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웃기고 자빠졌네." 하면서 희죽거리며 자유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과 판사들이 과연 그런 애국심이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웃기고 자빠졌네." 하면서 희죽거리며 자유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유우성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에 제공하는 첩보

작성일 : 14-03-27 18:59

유우성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에 제공하는 첩보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296 추천 : 43

유우성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에 제공하는 첩보 아래 두 개의 첩보는 다른 사실들과 연결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탈북자 단체들이 3.17. 밝인 유우성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탈북자단체가 3.27일 오전 11시경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우성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비호를 받은 간첩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그의 한 지인 이씨 말을 전했다. “나의 지인 이씨는 함경북도 회령에 살며 유씨와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이씨의 아버지가 장사에 필요한 휴대폰을 중국인으로부터 받기 위해 몰래 두만강으로 갔다가 보위부에 잡혔다. 보위부는 이씨의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했다. 그런데 이씨의 아버지가 두만강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유우성뿐이었고, 이는 유우성이 보위부의 공작원임을 뜻한다‘ 유우성으로 인해 이씨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됐다" 2. 광주작전에 참가한 북한 특수부대 요원의 수기를 발표한 탈북자 이주성이 목격한 유우성(유가강) 나는 유가강을 회령시에서 만났다. 그의 집안은 화교였고, 장사를 하면서 회령시에서 5위권의 부자로 꼽혔다, 당시 그는 20대였고, 말이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곁을 잘 주지 않았다. 유가강을 가깝게 알게 된 동기는 핸드폰이었다. 유가강은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들여오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2001년 봄, 나는 지인의 소개로 유가강에게 내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주었고, 그 대가로 유가강은 내가 쓰는 핸드폰 요금을 중국에서 결제해주기로 했다, 핸드폰 요금은 중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공생관계가 되기로 한 것이다. 북한 보위부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반국가 행위로 취급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 가거나 공개 총살을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 사용자들이었다. 당시 유가강은 회령시 병원에 준의사(의사가 되기 전 직책)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의 지인이 내게 말하기로는 유가강이 보위부 사람들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했다. 그래서 통화하다가 걸려도 끄떡없으니 안심하라 했다. 한번은 유가강과 지인의 집에서 소주를 했다. 그때 나는 유가강에게 어떻게 중국에 자주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가 물었다. 유가강은 웃으며 회령시 보위부의 요구를 들어주면 쉽게 중국여권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보위부와 화교들은 공생하는 처지라 했다. 나는 회령시 성천동 담당 보위부 지도원이 유가강의 집에 제집 드나들 듯이 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유가강 역시 회령시 보위부에 자주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2002년 12월 경, 나는 친구의 아파트 집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다 보위부 전파 탐지국 사람들에게 체포됐다. 1주일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때 유가강이 내 폰에 남긴 전화번호가 밝혀져 추궁을 받았다, 나는 유가강이 내 전화를 사용했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유가강이 보위부에 끌려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에겐 아 무 일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2003년 봄, 나는 유가강에게 중국 상품들의 가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2주정도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그의 집에 여러 번 가서 추궁했더니 그의 아버지 하는 말이 유가강이 중국으로 영원히 살려고 들어갔다고 했다. 2006년 10월 나는 하나원을 거쳐 송파구 거여2동 임대 아파트에 배정됐다. 그해 11월 중순, 어느 오후 5시경, 밖에서 일을 보고 4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4년 전 중국으로 갔다고 하던 유가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나의 앞을 지나갔다. 얼마 후 다시 유가강을 아파트 보도 블록에서 만났다. 나는 유가강에게 북한 회령에서 오지 않았는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렇다 할 아무런 대꾸 한마디 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발걸음을 옮겨 사라졌다. 후에도 그와 한 아파트에서 사는 까닭에 자주 만날 수 있었다. 한번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유가강이 올라가고…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올려다보면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나오자마자 그가 어디로 가는지 밖에서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유가강이 내가 살던 집의 위층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또 다른 어느 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유가강이 웬 여성과 함께 대우의 마티즈 같은 디자인의 빨강색 경차를 타고는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6년 12월, 나는 관계 기관에 유가강의 행적에 대해 알리고 추적해 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나는 2008년 5월 이사를 했다. 2014.3.27. 지만원http://www.systemclub.co.kr/ 추천 : 43

충격!!!대통령에 준비가 안되있었다고 고백한 문재인 후보.!

mkgyh9

http://www.ilbe.com/2989558867

2014.02.18 22:01:48 (*.93.*.143)

지난 1월6일 한 종편 방송, 오후 시간대에 안철수신당에 참여키로한 윤여준씨가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의 비화 를 소개함.

당시, 문재인 후보가 윤여준을 찾아와 자신은 대통령 준비가 안되있으니 만약 이번에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문제인 후보 지지에 참여를 부탁하여 결국 문재인 지지에 참여하게 됐다고함.

그후,그다음날인 1월7일에는 tv조선 낮 시간대에 나와, 윤여준씨가 또 그런 말을 하였으나 이말에 문제가 될까 싶었는지 눈치를 봐가며 이전의 발언에 반 정도로 줄였음.

이렇게 준비가 안된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이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1,전교조는 계속 펄펄 살아서 초,중,고 학교교육은 역사관,학업실력,인성,,등이 완전 개판.
2,철도노조를 기화로한 100조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의 개혁은 영원히 물거품되고,결국 국가부도사태로까지 갈 위험 직면.
3,좌편향된 역사교육은 영원히 김일성,김대중,노무현 찬양 흔적만 남고,거짓,이간질,비난,난도질,파괴 짜맞추기,,등으로
이승만,박정희는 태어나서는 안될,용서받지 못할 악의 온상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것이고,
4,친노와 사법,공무원,경찰,교육,경제,국정원,,등 국정 전반과 정의구현 사제단과 같은 수많은 사악한 시민단체들이
정의와 민주와 국민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서 암적인 존재로 사회기강,국기문란등으로 기승을 부림,

5,통진당과 이석기 같은 반국적 파괴세력은 대한민국을 제2의 월남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암약했을것이고,
6,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려할때는 자신들의 기준에 안맞으면 "밀양과 제주도 해군기지" 처럼 계속 사사건건 반대,시위질 할것,
7,전두환,노태우등의 문제는 영원히 수면아래로 잠잠,
8,주한미군철수,국정원 해체,국가보안법폐지,
9,통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북에서 이것 저것 해달라고 하면 과거 좌파 정권에서 해온대로 다 해줄것이고,

10,변호인 같은 영화와 좌파논객,좌파교수,좌파 언론들의 선동으로 얼빠진 고교생,대학생들은, 깨어있고 개념있는 시민이자
지식인 이라는 허울에 빠져 같이 날뛰어서 대한민국은 더욱 좌파 세상으로 빨갛게 물들었을것이고,
11,박통령의 여러 나라의 해외순방에서 얻은 크나큰 국익은 영원히 없었을것이고,
12,지금쯤,북한의 대남공격은 극에 달하여 지금쯤 남한내부에서는 이민,물가폭등과 경제불안 ,안보위협,폭동,혼란한 틈을 타
도적,살인,강간,국가 중요시설 파괴로 전기,수도,전화 공급 중단,무질서,,등등이 생길것이고,

13,중국이 지금처럼 한국에 우호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혈맹이라는 북한에 더 강한 협력을 할것이고,
14,일본은 독도를 완전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침략을 노골화 할 것이고,
15,그렇게 믿었던 미국도 좌경화에 빠진 한국을 구하기위해 자신돈 들이고,자국의 군인 생명을 잃어가면서 나서지는 않을것,
이다.


*윤여준 출연 방송이,1월6일자,낮 시간 때의 종편방송이 mbn, 채널a, jtbc 중의 하나인데 어느 방송인지 기억안남.
혹시,기막히게 빨리 찾을수있는 재주꾼은 이것을 찾아 올리면 대박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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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다면 희극이 될 MBC 파업

다시 한다면 희극이 될 MBC 파업

MBC 종말을 재촉하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미디어오늘의 희극적 모습

박한명2014.03.27 17:36:36

[박한명 미디어워치 온라인 편집장, 폴리뷰 편집국장] 언론노조 MBC본부의 전 노조위원장 정영하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 집단이 왜 안 되는 집단인지 정답이 나와 있다. 망상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심각한 착각, 자아도취, 아전인수 등 현실 감각은 찾아보려야 볼 수 없는, 그래서 실패는 필연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집단의 부조리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2012년 파업, 전략과 전술 국민 지지 모든 면에서 참패하고도 여전히 고집스럽고도 단순무식한 이분법적 사고로 MBC를 재단하는 정씨를 보면 본부노조가 또 한 번 자기 파괴적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예감도 든다.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더니 “다시 파업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정영하의 말을 보면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한편이 머지않아 펼쳐질 것만 같다는 뜻이다. 이번엔 희극으로 말이다. 우리는 정영하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상처가 많았었는데 그 상황이 정확히 다시 재현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구축이 된 거죠. 김재철 사장 체제의 MBC 경영 행위가 답습될 텐데. 그러면 다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지난번 파업했던 것처럼 다시 파업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부노조가 내세운 파업의 명분 공정방송이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정씨는 MBC의 징계 문제나 공정방송 따위와 같은 말 대신 분명 ‘경영 행위’라고 했다. 파업이 불법이었음을 스스로 간접 고백한 것이다. 말이야 맞는 말이다. 본부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의 경영 행위를 사사건건 감시하고 간섭했다. 심지어 카드 내역서까지 빼돌려 회사 매출을 늘리려 휴일도 잊고 일하는 사장에게 배임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게 어떻게 ‘공정방송’을 위한 것인가. 정영하의 ‘고백대로’ 사장 경영 행위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침해행위였을 뿐이다. 완장질에 완벽히 실패한 정영하의 헛소리 김종국 전 사장 연임 실패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답변한 내용도 우스꽝스럽다. “양쪽에서 모두 욕을 먹었죠. 양쪽이라 함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자 하는 건강한 구성원들과 정권에 품에 던져 주려 하는 세력들인데 어느 한쪽도 그의 연임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한 거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선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MBC를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하려던 노조를 도대체 누가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자 하는 건강한 구성원”이라고 하고, 그 노조 손아귀에서 MBC를 빼내려한 사람들을 누가 “정권에 품에 던져주려 하는 세력”이라고 부르나. 필자를 포함해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유치한 이분법으로 재단하진 않는다. ‘사측은 천사, 노조는 악마’라는 식으로 국민 팔아가며 MBC를 맹목적으로 싸고돌진 않는다. 노조가 이런 선악 놀이에나 빠져 있으니 현실인식이 될 리 없고 삽질이나 하다 국민적 냉대나 받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한데 그러고도 국민 운운하니 그 대단한 착각과 자아도취, 자기 만족하는 능력에만큼은 박수를 쳐주고 싶다. 현실감각이 마비됐으니 뭘 하나 제대로 느끼겠나. 정영하가 안광한 사장에 대해 “능력으로 자리에 보임하고 올라갔던 사람이 아니라 완장 차고 시키는 것 잘해서 올라간 사람이에요.”라고 한 대목은 비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여러 헛소리 가운데 압권이다. 도대체 정영하가 능력 운운할 자격이 있나. 간단하게 노조위원장으로서 그의 능력에 국한해 따져보자. 노조위원장 완장 차고 앞장서서 170일간 그 짓을 벌였는데 무엇 하나 성공한 것 하나 없는 게 그의 주제다. 그러고도 조합원들의 피 같은 월급에서 조합비 떼어 받아 그들이 생고생할 때 월급을 거의 보존 받으며 살았다. 이 대목에서 진심으로 하나만 묻자. 적지 않은 금액을 꼬박꼬박 노조 집행부 살림살이를 위해 내야했으면서도 막가는 집행부로 피해만 입은 조합원들에게 정영하는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느끼는가? 김재철 전 사장 관련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아 노조를 거짓말쟁이 집단으로 만든 것이나 파업한답시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도 정영하가 능력 운운할 주제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능력 있는 노조위원장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한심한 결과들이다. 안 사장은 MBC에 입사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사장직에 올랐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무능한 전 노조위원장이 완장 운운하며 폄훼할 사람이 못된다. 완장질도 제대로 못한 무능력자가 본인이란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뱀 같은 혓바닥 놀린 전 노조위원장 무엇보다 정영하는 노조가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는 조직”이라는 황당한 얘길 지껄였다. 사장을 사찰하고 거짓말로 매장시키려 하고, 목적을 위해 무고한 국민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사악한 조직을 순수한 어린아이에 비유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제1야당까지 동원해 국회에서 삼류 드라마까지 찍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힘없는 조직이라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얘기 아닌가. 역대 사장이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다반사요, 심지어 사실상 쫓겨난 이도 있는 마당에 자신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다고 엄살을 피우는 모습 누가 공감을 하겠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주장한들 노조의 뱀 같은 혀는 결코 숨길 수 없다. 그렇기에 파업 기간 내내 그리고 파업이 끝난 지금까지도 국민이 노조의 주장에 싸늘한 것이다. 정영하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지난 170일 파업을 할 정도로 진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MBC를 버리지 않는 양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라고 했다. 파업을 다시 한다면 아마 노조는 회생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처참하게 깨질 것이다. 극소수 강경파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분노를 마치 전 국민의 분노인 것처럼 포장하는 순간 실패는 예약되는 셈이다. 지금은 수많은 언론과 방송사가 매일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 비전을 찾기 바쁜 시대다. 과거의 독점적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편안하게 온 MBC 안에서 안락하게 정치투쟁이나 즐기면서 살아온 귀족노조의 한심한 파업 따위에 관심 가질 국민은 많지 않다. 정영하의 예상대로 혹은 기대대로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한다면 그때야말로 MBC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짜증은 폭발하게 될 것이다. 170일간 파업을 할 정도로 양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본인들 두 손으로 MBC 문을 닫을 날이 올지 모른다. 지상파 사장 ‘고대 출신’ 트집 미디어오늘, 노무현 정권 ‘서울대 천국’ 시절엔 뭐했나 지상파 방송3사 사장들이 모두 고대라면서 “고대 신방과 세상”이라고 써대는 수준의 언론이 힘을 갖고, 많은 국민이 파업의 목격자인데도 노조가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는 조직이라고 뱀 같은 혓바닥을 놀리는 자가 언론인으로 행세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게 희망이 없는 나라다. 한심한 언론이 MBC 안광한 사장, KBS 길환영 사장, SBS 이웅모 사장이 모두 고려대 출신이며 낙하산 사장이 언론을 황폐화시켰다고 비난하지만 이들은 모두 신문방송학 전공자다. 노무현 정권 때 MBC 최문순 사장은 강원대 영어교육 학사 서울대 영문학 석사, 정연주 KBS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을, 안국정 SBS 사장은 서울대 사학과, 표완수 YTN 사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 출신이다. 죄다 서울대에 전공도 방송과는 거리가 멀다. 전공 여부가 중요하진 않지만 한쪽은 방송 전공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비전공자들이다. 실력으로 사장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던 때는 정말로 언제였나. 낙하산 사장이 더 어울리는 쪽은 어디란 말인가. MBC본부노조 전 노조위원장 정영하나 언론노조 기관지나 현실에 대한 감각 없이 투쟁의지나 고취한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순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은 모르고 안광한 사장이나 폄훼한다고 해서 안 사장의 가치가 깎이는 것도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할 줄 모르는 무능과 오만, 실패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되풀이, 비난을 위한 비난을 무한반복해서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다. 노조와 그들의 기관지들이 달라지지 않는 한 투쟁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모두에게 비극적이었을지 모를 2012년 파업. 정영하의 말대로 곧 되풀이된다면 이번엔 희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노조 부조리에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지켜보는 그런 비극적 희극 말이다.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hanmyoung@empas.com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

한 시장의 고백, "우리 시청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면 일이 더 잘 될 겁니다." 좌익과 관료주의의 결탁구조를 깨 부숴야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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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공식이 있다. '규제개혁=작은 정부=적은 세금=많은 일자리'. 공무원의 힘을 빼면 경제가 좋아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엔 좌익들에게 영혼을 판 이들이 너무 많다.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宋復(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수년 전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一流(일류)의 논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다. 공무원 수가 적으면 民尊(민존)이 되고 공무원 수가 많으면 官尊(관존)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官尊民卑(관존민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강원도 양구군은 면적이 70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만1400명이다. 군청 공무원수는 약 360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9명이다. 서울 서초구는 면적이 47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41만4000명이다. 구청 공무원수는 1288명이다. 서초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 310명이다. 양구군보다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5배나 많다.

양구군의 한 공무원은 "우리는 지역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수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것도 정도 문제이지, 5배나 많아야 할까? 양구군이 넓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닌가? 농촌인구는 줄어도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초구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할 수 있을까? 서초구가 아닌 서울시내 한 洞사무소에 증명서를 떼려고 갔더니 窓口(창구) 직원 15명중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보면서 놀고 있었다. 눈 짐작으로도 직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라면 4분의 1로 줄였을 것이다.
수년 전 한 지방도시 시장을 만났다. 이 사람은 관료출신이 아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시청 공무원수를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아니 반으로 줄이면 행정은 더 잘되고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공무원들 때문에 망합니다. 부하 직원이 1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工事(골사) 전문가예요. 그 공사비를 3억으로 깎았습니다. 工事전문가가 아닌 시장 군수였으면 아마 사인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생리적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무사안일하려 하고, 낭비하려고 합니다. 직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쓸 데 없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행정조직도 바꿔야 합니다. 고려시대에 생긴 道(도)를 이젠 없애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 때문에 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공무원 한 사람도 줄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宋復 교수와 꼭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놀랐다. 이 양심적인 시장의 이야기는 그 내용의 충격성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極秘(극비)정보 제1호일 것이다. 혹은 공무원 사회에선 공개된 비밀 1호가 아닐까?

1395년에 제1대 漢城(한성)판윤이 임명되었다. 이 자리는 요사이로 치면 서울시장이다. 1910년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515년간 1952명의 한성판윤이 있었다. 1인당 평균 석 달을 재직한 셈이다. 조선조 말기에 가면 賣官賣職(매관매직)이 성했다. 동래부사 자리를 돈을 받고 판 조정은 그가 부임하러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동래부사를 내려보냈다. 관리들은 최단기간 내에 수탈을 하여 본전 이상으로 벌어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성판윤 시절까지 쳐서 2007대이다. 1948년 1대 서울시장이 임명된 후부터 쳐서 朴 시장은 34代이다. 평균 2년을 재직한 셈이다. 朝鮮朝 시절보다 많이 좋아졌다.

한국 근해에는 고래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선조 시절엔 捕鯨業(포경업)이 생기지 않았다. 바닷가에 고래가 표착하여 버둥대면 마을사람들은 몰려나가 고래를 바다로 밀어넣었다. 관리들이 알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래를 잡게 하고 기름을 뺀다, 고기를 뜬다 하여 실컷 일만 시키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란 기행문에서 "한국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니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비숍 여사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 村(촌)을 방문하곤 놀랐다.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비숍 여사는 예언적 記述(기술)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조선사람들이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1904년 이승만도 똑 같은 취지의 글을 썼다. 한국의 평민들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지배층은 下之下(하지하)라는 것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조의 양반 전통을 계승한 관료세력이 약화되었다. 평민들의 에너지를 누르고 있던 용수철의 뚜껑이 날아가니 위대한 민족적 저력이 폭발했다. 그럼에도 조선조의 이런 지배층 생리가 모습을 바꾸어 한국에서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다. 일파는 좌익세력이 되었고, 다른 일파는 관료주의자들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조선조 지배 관료층의 진짜 후예이다.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관료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4년 뒤에는 좌파+관료주의 결탁체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국 애국세력의 두 敵(적)은 공산주의와 관료주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싸울 때는 애국세력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통일대박론,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朴 대통령이 내건 3大 國政(국정) 방향은 시대의 흐름과 맞다. 지식인들이야 냉소적으로 대하겠지만 보통 국민들이 지지하면 힘이 생긴다.

200만 공무원 중 좌파 정권 10년 동안 두 대통령에 의한 反국가적 행태가 자행되어도 이에 職(직)을 걸고 비판한 이는 국회 입법서기관 유세환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좌익과 관료주의는 친하다. 이 결탁 구조를 깨부숴야 나라가 산다. 원래 공무원 사회의 개혁은 우파가 하게 되어 있다. 우파는 좌익과 직접 싸우는 데 힘을 너무 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좌경화시킨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묻는 데도 남은 힘을 쏟아야 효과적이다. 義兵(의병)은 敵軍(적군)과 싸워야 하지만 비겁한 官軍(관군)과도 싸워야 한다.

[ 2014-03-21, 22:23 ] 조회수 : 43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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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2014-03-24 오전 10:04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되는데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모습 아직도 많습니다 위의 본문처럼 공사를 하려면 공사업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정말 전문가 수준의 질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업체들과 결탁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인지 토목공사를 할시에 담당 공무원과 시민대표가 나가 철근이 공법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쥬스정도 마시고 온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 이렇게 될까요? 예산이 남을거같으면 멀쩡한 보도블럭같은 것을 교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심합니다. 공무원들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jibong 2014-03-24 오전 9:37 이름하고만 같아지면 됩니다. 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간판을 바꾸고 나는 거기 들어가면 주민인 내가 불평하는 의견을 받아적고 거기 대해 시정의 설명과 내 건의의 실천을 도우는 곳으로 착각했어요. 이름은 주민자차센터인데 그저 동사무소가 이름만 기계적으로 바꾼것이더군요. 위로부터의 개선은 늘 중간지점에 오면 바뀌거나 막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부터 이름대로 바꿔나가면 이 나라도 언젠가는 싱가폴의 행정이 될 때가 오겠지요. 대통령께서는 수고로우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수백명을 모아놓고 그러실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들려서부터 바꿔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충제거 2014-03-23 오후 10:12 이 글을 읽자니 국익이고 뭐고 팩키지로 법안 처리하자는 발목당의 궤변과 독일방문을 위해 홀로 비행기에 오르던 박근혜대통령의 얼굴이 오버랩 되네요.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공무원 백만시대- 모두가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잃어버린 십년동안 민주를 가장한 입법, 사법, 행정에 독거미같이 퍼져있는 그 많은 좌익과 대적할 힘은???

민족중흥의 길 2014-03-23 오후 12:02 조갑제 기자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료시스템에 장점도 있고, 훌륭한 공무원도 많지만, 본문은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 풍조, 권위주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보신주의)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이에는 주로 행정관청이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에 업무량이 많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여타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발생한 면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이를테면, 행정청이 비록 위법하지 않은 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차, 집행과정에서 행정편의에만 기운, 매너리즘에 빠진 태도를 보인다면 그 민원인은 행정청의 처분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고 법원에 노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서도 행정청이 입체적이고도 신속한 판단을 하지 않고 부서별로 입맛에 맞는 해석과 규제를 하여 그로인해 해당 민원인의 일정한 사업 등이 지연될 경우 그 민원인은 금융채무를 지거나 혹은 사채 빚에 허덕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채무문제로 인해 그 민원인이 재판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또한 법원업무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듯 여타의 행정관청의 무능한 업무처리는 온갖 사회문제를 낳는 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잘못하면 기업 하나가 망할 수도 있고 어느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기업 및 가정의 붕괴는 자살, 음주시비, 폭행 등을 야기하게 마련이며 결국 이혼소송, 상속소송, 형사입건 등의 문제를 낳게 되니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와 법원업무량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검찰, 법원에 업무량이 많은 것은 우리 국민성, 즉 좀처럼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른다거나 혹은 무슨 일이든 일단 우기고, 다투고 보는 습성 탓이 큽니다만 이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법원에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일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스타일로 인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해결사 2014-03-23 오전 11:24 공무원이란.. 공-공짜 좋아하고 무-무슨 수를 써서라도 봉투(이권)를 챙기는 사람 원-원칙과 신뢰를 전혀 지키지않고 오로지 권력과 돈에 집착하는 거머리 같은 인간. 대한민국의 현실..... 눈물난다.

법원서기 2014-03-23 오전 1:45 정말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겠다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이사람들부터 먼저 손봐야 할것입니다. 상층부는 그냥 놔둔채 하급공무원들만 자른다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만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것입니다.

법원서기 2014-03-23 오전 1:24 일률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고 단정지을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법원 같은곳은 과중한 업무량에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43명의 법원직원들이 자살, 과로사 등 각종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자살 소식도 다들 아실겁니다. 부처별, 기관별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공무원 숫자 반으로 줄이자는 아닌것 같은데요.

manaho 2014-03-22 오후 1:05 아무리 공무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30년전 공문서를 手記로 처리하던 시대에서 컴퓨터시대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다. 이제는 철밥통 지키는 꼴통좌익성향 노조, 여기다가 민주당,민노총,전교조,민변 등 때문에 규제개혁보다 더욱더 고치기 힘들다. 현 공무원수의 1/4를 줄여도 충분히(장비 시스템 개선) 더 신바람(권한이 불어나서 더 열심히)나게 할수 있다. 장담한다 - 그러나 희망사항이지 우리나라 정치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불을보듯 뻔한데 어떻게 하지 -

양상록수 2014-03-22 오후 12:11 "무슨 술값이 이렇게 비싸,,앙??" 판사 친구들은 술먹고 모두 도망갔다. 난생 처음 자기 돈내고 술먹으려니, 술값이 비싼 건 당연하다. 사법연수원 교과과정에 새 과목이 필요하다. "내 돈내고 강남 룸빠에서 술먹기(실습,3학점)" 모두 현금지참하여 組別로 실습. 변호사 착수금 5백은, 제주도 부킹하고 왕복항공료란 말도 있다. 정신들 좀 차려라. 좀만것뜨라. 요단강이 눈앞이다.

정답과오답 2014-03-22 오전 11:51 가히 명문입니다 아런글이 인터넷에 널리 퍼져야 하는대 무슨 방법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연합사解體 2015 2014-03-22 오전 9:01 항상 좋은글이지만 이글은 특히 명문입니다. 싸움을 기술과 우리민족성의 본질을 잘가르쳐 주시는군요. 정말 공무원들을 잘부려야만 좌익들을 누를수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철밥통이므로 그들의 생계에 영향을주면 잘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무원수 줄여야합니다. 철도파업때 보니 반정도 없애도 아무문제 없이 돌아가겠더둔요.그런데 연봉은 5000에서8000만원 입니다.

강태공 2014-03-22 오전 12:54 속후련하게 말 잘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