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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줄면 北쿠테타 가능성 높아질 것"

"대북지원 줄면 北쿠테타 가능성 높아질 것"

브루스베넷, "대북전단 지속되면 수년 내 급변사태 가능성 매우 높아"

● 브르스 베넷 박사는 북한의 체제결속은 김정은이 측근 및 군부, 당 간부들에게 제공하는 막대한 이익(利益)에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심(忠誠心)은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가 강화되고 남한의 대북지원, 조총련 헌금이 줄고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이 늘수록 줄어들 것이며 역으로 쿠데타 등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명쾌한 결론이 나온다. 소위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정치계`종교계 사람들은 북한주민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특권층의 忠誠心을 유지하잔 주장이다. 쿠데타 등 북정권 붕괴를 막자는 것이다. 위선을 버리고 솔직해져야 한다.<편집자 註> 필자는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와 북한의 대북풍선에 관한 도발 및 전반적인 북한문제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게되었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북한 붕괴에 관한 보고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북한 전문가이며, 미국 국방부와 한반도문제에 관련하여 밀접히 일하고 있다. 다음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사진)와의 일문 일답이다. - 최근 북한은 북한의 핵심주요 3인방을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석시켜 남북 대화분위기를 고취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을 향해 그들이 오래 전부터 경고 한데로 대북 풍선을 향해 대공 고사포(고사 기관총)을 발사했는데 그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의 의견은 어떠한가? 북한의 대북전단에 대한 즉각적 도발로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실제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의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화해협력에는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 고위급 회담도 단지 북한체제의 국제적인 고립탈출과 미국등과의 향후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즉 향후 협상이라는 것은 미 본토용 핵-대륙간 탄도탄 완성 후의 협상일 것이다. 북한 핵심 3인방의 방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김정은 그리고 종교와도 같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크게 흠집이 가는 것이 체제유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막은 것 같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께서는 현재 한국의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그리고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총격으로 인해서 휴전선인근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역사상 유래가 드문 인권유린과 전세계에 생화학, 핵 기술, 땅굴기술 및 대량살상무기 등을 수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지원 하에 스텔스기를 사용하거나, 동해의 공해상, 일본미군기지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심리방송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먼저 미국정부, 의회의 허가와 협조를 얻는 것이 먼저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북심리전을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의 의견은? 현재 상태로는 김정은 정권은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결속은 김정은이 측근 및 군부, 당간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지된다는 첩보가 있다. 이를 통해 충성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성파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약해진다거나 미국에 의한 대북 금융제재강화, 남한의 대북지원, 조총련의 헌금 등이 줄어들거나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유입이 늘어나고 시간이 간다면 쿠데타 등의 가능성도 점차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김정일도 유고 시와 실각 시를 대비해서 제 2의 김정일을 만들어서 대비해 놨다는 정보도 있다. 김정은도 비슷한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충성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께서는 대북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정권붕괴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는가? 나의 예상으로는 대북전단이 살포되었다고 즉시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정권은 대북전단 등이 그들의 통치에 커다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대단히 큰 것 같다. 북한정권도 그들의 통치에 방해가 크게 될 것에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전 북한주민을 상대로 그들 체제에 대한 거짓말, 은폐, 우상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도 같은 극심한 공포일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처럼 우상화, 선전작업을 해왔던 북한체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북전단의 영향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수년 안에 북한내의 급변사태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의 의견은? 나의 의견으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불안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일어날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올해에만도 북한급변사태 시에 북한에 진주하는 훈련을 2차례에 걸쳐서 한 것이다. 그리고 김성한 북한정책 특별고문이 질문 한 바와 같이 김정은 유고 시를 대비해서 김정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을 대신해 김여정이 대체할 것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가 생각하시는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을 막고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은 없는가?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남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즉각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북한의 군부 및 엘리트계층에 대해 통일 후에도 그들에 대한 지위유지와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 군부 및 상층부도 중국의 개입을 막으려고 하고 남한 및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자유통일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상층부에 대한 설득작업이 실패한다면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했어도 오히려 남한에 대한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군부의 대량살상무기 사용가능성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북한군을 움직이는 군 최상위층에 대한 설득은 그들에 대해 통일 후에도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은밀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북한 군부 엘리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교육 되야 할 것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께서는 이상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와는 반대로,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핵. 탄도탄을 완성 후, 마치 월맹과 미국이 1973년 그랬던 것처럼 북미수교, 북미평화협정 후 남한을 적화하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김성한 고문이 얘기한 데로 그러한 북한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북한이 핵 소형화 후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본토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또한 미국내의 많은 정치인, 고위 한반도 정책결정자, 국방부 간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왜 미국이 한국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방어만을 의지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한국 스스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드(Thaad)의 도입 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국방예산이 사드(Thaad)의 도입에는 너무 적고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께서는 미국이 현재 전시작전권통제의 연장등에 합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용 대륙간 핵 탄도탄이 완성된 후 6자 회담 재개, 평화협정체결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미국 국민은 현재 최근 수십 년간의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미국 국민들 상당수가 왜 미국 국민들이 외국에서의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들로 미국 내 협상 파들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정부와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국이 진정한 우방국이고 미국민의 경제적, 인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임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dc7480@gmail.com 김성한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김성한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의 전체기사 2014년 10월22일 10시33분

가난한 애들은 원래 공짜였고 무상급식은 부자 애들 공짜 밥 주는 거다

Writer : 할머니다

SUBJECT : 가난한 애들은 원래 공짜였고 무상급식은 부자 애들 공짜 밥 주는 거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무상급식 파란은 4년간 3천40억을 지원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좌파 교육감이 우리는 독립기관인데 네가 왜 감사를 하려 하느냐고 해서 촉발 된 것이다. 돈을 지원하면 그 돈이 제대로 쓰는지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돈을 받아 쓰는 쪽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 조례에도 감사 조항이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라 하면 가난한 애들 공짜 점심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무상급식 전에도 가난한 애들은 공짜 점심을 먹었다. 이것을 애들 상처 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좌파들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서 지네들 자금줄 만든 것이다. 요즘 애들 눈치가 빨라서 친구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다 알고 몇 평짜리에 집값이 얼마짜리인지도 다 안다. 점심 공짜로 먹는 거 숨겨 준다고 그것보다 훨씬 열등의식 느끼고 상처 받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숨겨지지 않는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홍지사가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홍대표가 말렸다. 홍대표가 당내 세가 약해서인지 영이 먹히지 않았고 오세훈은 결국 투표를 실시한다. 그 다음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걸려고 할 때도 홍대표가 만류를 했는데 이것도 듣지 않았다. 이 일로 서울시장 보선이 있었고 안철수의 무슨 아름다운 양보인지 하는 것으로 박원순이 나오고 한나라당에서는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아서 결국 나경원이 나가고 1억 피부숍으로 나가떨어지는 등 그 난리를 친 것이다. 결국 홍준표 대표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이놈의 무상급식만 아니었다면 당시 한나라당을 위기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고 차기 대통령으로 박원순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안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건설적 정치이슈를 만들었다. 정치인이라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홍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거부로 말미암아 전국 지자체장들이 뒤 따르고 있다. 오랜만에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http://cafe.daum.net/www.hopark.ne/9JYm/26563?svc=cafeapp Written Time : 2014-11-06 19:03:34.0

좌익세력 번성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좌익세력 번성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패륜과 국력약화의 성향을 가진 좌익야당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한국사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부활하여 번성해온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안전에 매우 해로운 정치세력이다. 기만과 패륜과 반역의 성향을 가진 이 망국집단은 미몽한 군중들을 속이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각성된 국민들은 좌익정권이 저지른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적폐를 교훈으로 삼아 선거로써 이 좌익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같은 종북좌익집단은 물론 새민연과 같은 친북좌익집단도 국리민복에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문희상 한명숙 등 새민연의 정치꾼들은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가할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 친북좌익세력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킬 국민들의 치열한 비판과 질타를 소개한다. -올인코리아 편집인- 국민들은 이런 자들을 뽑아놓고 잘살기 바라나??(닭껍질 수컷닷컴 회원) 2014-11-01 국민들은 이런 자들을 뽑아놓고 잘살기 바라나?? 새민련 의원들의 자질 1) 김형식 서울시 의원 - 살인 교사 2) 진성진 김광진 - 허위 음해로 신현돈 1군 사령관 옷 벗겨.. 3) 양승조 의원- 입법로비를 위해 치과협회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4) 정용연 광명 시 의원 억대 도박 5)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6) 국정원女직원 댓글 3개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라며, 1년 내내 투쟁하며 민생법안 방치 7) 수학여행 시 세월호 참사가 정부책임이라며 6개월 내내 투쟁하며 민생법안 방치 8) 김재윤 의원 - 뇌물수수 구속 9) 신학용 신계륜 의원 - 뇌물수수 10) 박지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거래법 위반 *알선수죄 --------------- 새민련은 욕정치다. 정동영 ;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 천정배 ;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홍익표 ; "박정희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다." "박정희는 鬼胎(귀태)다. 박근혜는 그의 딸이다." 이종걸 ; "박근혜 의원.. 그 년은 서슬이 시퍼래서.." 정청래 ; 서초초등학교 교감에게 "목 자르겠다." "바꾼애는 방빼~, 바꾼 애들은 깜빵으로.." 등등 장하나 ;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을 구조하는 데 나서지 않은 대통령.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 임내천 ; "홍준표는 히틀러" 김광진 ; "백선엽은 역적" 심재권 ; "김정은에게 예의를 갖춰라!!" 김용민 ; "유영철 풀어서 곤잘리자 라이스를 강간해야 하고. 자유여신상 xx에 미사일 박자 !!" 김형식 서울시의원 ; 3,000억원대 60대 재산가 청부살인 교사 윤후덕 의원 ; "큰 사건이 나면 1년 동안은 군대가 조용하다. 좋을 때 입대한 것" "1년이 지나면 곧 상병인데, 상병은 때리는 기수지 맞는 위치가 아니다" 김현 ;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어?"하며, 세월호 유족을 선동하여 두둘겨 팸. 설훈 ; 자니윤에 "79세면 판단력 떨어져" 정동영 ; 꼰대들 늙은 투표에 인생 맡기지 말고 "나에게 표를" 던지는 거야 유시민 ;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천정배 ; 교포 노인들은 연세가 들어서 곧 돌아가실 거다. 이해찬 ; 늙은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이 들어온다. 김용민 ; 김용민은 노인 투표를 막으려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없애자. 설훈 ; 나이가 들면 판단력 흐려지니 집에서 쉬어라. 김대중과 IMF 알려지지 않은 비밀(하이눈 일베회원) http://www.ilbe.com/4598612869 2014.11.01 흔히 김대중이 IMF 극복했다고 하는데, 대우같은 알짜 기업 팔아서 채무를 상환한 거였다. 더 중요한 것은 IMF란 빚쟁이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는 거다. 좀 버티고 시간 끌면 대우 같은 기업도 살리고 국부를 지킬 수 있었는데, 있는 재산 팔아서 극복했다고 뻥치는 거다. 재산 팔아서 빚 갚는 건 초딩도 할 수 있다. 돈 벌어서 갚고 재산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다. 나중에 IMF도 실수 인정했지. IMF 고이자율 정책 요구하고 김대중이가 그대로 실행해서 우리나라 기업 많이 부도나고 개인도 파산 많이 했다. 김대중이 때문이다, 버텨야 했다. 그때 이후 우리나라 은행 대기업 지분이 외국으로 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외국놈들만 살찌우는 구조가 된 거다. 96년도 노동법을 개정하려 했다. 그래야 구조조정이 원활하고 외국투자가가 노동법 때문에 기아차나 한보가 어렵다고 했다. 노동법을 개정하면 정리해고를 해서 금융권이 기아나 한보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려 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96년 말 노동법을 개정하자, 김대중 당시 야당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여 노동법 개정을 무산시켰다. 그러자 97년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하여 자본을 빼내고 은행들은 기아나 한보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97년 초부터 이들 기업이 차례로 부도가 난다. 요약하면, - 김대중 때문에 노동법 개정 무산, - 외국자본 한국에서 철수, - 97년 말 IMF - 김대중 당선, -IMF 말대로 국내자산 팔아서 IMF극복했다고 자랑질. 지금 야당이 세월호로 경제 발목 잡는 거 봐라. 여기서 레디가카가 밀리면 경제 추락하고 책임은 레디가카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야당과 좌파에 밀리면 안 된다. 재들은 국가경제나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들이 아니다. 깽판내서 나라 망하면 정권 잡겠다는 애들이다. 서울시민은 박원순 한 사람에게 난자당하고 있다(국운이다일베가 일베회원) http://www.ilbe.com/4598031656 2014.11.01 천만 서울시민이 일당백으로 덤벼드는 박원숭에게 놀라 나자빠지고 있다. 설마 하는 일이 무서워 못 볼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사람의 소행이 저리 무서울 수 없다. 전세 이십팔 억은 거의 무소불위의 결정판이다. 북아현동 숲을 베어낸 칼질 사건은 거의 칼들고 백주의 대낮에 활보한 조폭의 수준이다. 당할 수 없다는 서울시민은 수없이 당하는 식물인간이다. 지금 서울시민은 박원순의 조폭질에 이미 마음은 병들었고 몸도 허파가 숨이 가픈 아픔을 겪고 있다. 지금 서울은 아름다운 살결이, 생살이 베어나가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생살이 찢기는 죽을 고통으로 북아현동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가회동전세집의 나무서까래도 위잉하고 울고 있다. 박원순의 일당백은 천만 서울시민을 갖고 논다. 이 어두운 그림자가 언제까지 갈지, 그래도 이 무서운 세력(사실은 무서운 세력이 아니라, 무모한 세력일 뿐)에게 계란을 들고 싸우러간다. (시수석 일베회원의 댓글: 천만서울시민 ㅋㅋㅋ 이미 과반이 달동네 이주 ㅎ어 2세대 3세대랑 한국 말하는 중궈들 ㅋㅋㅋ 서울수복은 머나먼 꿈) 전작권 문제로 주권 운운하는 새끼들은 간첩이 아닌가?(lilllili 일베회원) http://www.ilbe.com/4599129752 2014.11.01 625때 북에 포로로 잡힌 국군포로도 외면하고 냉대하는 이 나라에서 주권 운운하는 자체가 개소리다. 주권 가진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러 전쟁에 투입되어 다치고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을 60년 넘게 버리고 모른 체 하냐? 빨갱이도 조폭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런데 엄연히 그것도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대한민국이 그 짓거리를 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작권 문제는 1. 생존의 문제고, 2. 돈의 문제고, 3.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지, 좌빨새끼들이 말하는 자주권,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감성팔이 사탕발림 개소리 하는 쓰레기들은 다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 이는 마치 칼들고 설치는 연쇄 살인범을 잡지 않고 대화로 설득으로 회유해서 칼을 놓고 맘 잡고 살게 할 수 있다는 착각과도 같은 짓이다. 우리 손으로 범인을 잡든 힘이 모자라 이웃과 협력해서 범인을 잡든, 범인을 잡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좌빨들도 몽둥이가 약이다. 김진태 의원 간첩 2만명이라는데, 헐!(삘갱인암덩어리 일베회원) http://www.ilbe.com/4594032025 2014.11.01 간첩이 2만이라는데, 그럼 간첩에게 포섭 당한 빨갱이, 간첩을 도와주는 빨갱이, 그 가족 들을 포함하면, 한 20만은 될 것 아닌가? 왜 간첩을 때려잡지 못 하는가? 그 이유는? 정치인, 법조인, 재야단체, 종교단체, 언론인, 요놈들이 문제인 것이다. 간첩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들 속에 간첩 수없이 많을 것이다. 군인 노동계 곳곳에 간첩 투성이구나. 아마도 국정원에도 간첩이 있을 것 같다. 김진태 "한국에 간첩 2만명"… 황교안 "크게 공감" 공안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색깔론 제기 뿐 아니라,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대공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주의, 무죄추정 원칙, 법관의 독립, 변론권 보장 등 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북한 정권이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보낼 리 없다"고 주장하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황 장관은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간첩 남파에 대해 최근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유추에 기반한 주장을 폈음에도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크게 공감한다"며 "저희가 수사 역량을 더 확보해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김 의원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있나?"라고 묻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기소된 것은 11건"이라고 했고, 김 의원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국내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법관은 축구경기 심판 아닌 국가공무원…변호사, 변론 빙자 반역행위"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간첩 혐의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건들은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 일부 피의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북한 지령문, 대북 보고문이 압수된 적이 있는데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문서들을 모른다'고 하자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자기 집, 자기 컴퓨터에 들어 있는 문서를 모른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간첩들이 무전기를 강에 던져 버리고 있다고 한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전기만 없으면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다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가?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간첩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법관은 축구경기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법관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관도 국가공무원이다. 법관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도 있다"고 연설하듯 말했다. 그러나 현행 한국 헌법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과 법률의 입법취지, 독립된 양심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충성심이 재판에 개입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의혹이 일 수 있다. 김 의원은 간첩사건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대해서도 "이○○(간첩 피의자. 유죄확정)은 장모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며 장 변호사에 대해 "변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은 1조와 2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삼풍백화점 사고로 502명을 잃었고, 서해 훼리호사고로 292명을 잃었으나 당시에는 정치 쟁점화도 없었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도 않았다"며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 호(號)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의 기사와 박헌영 아들에 관한 글(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관련기사 전작권 전환 연기: 새누리↔새민연 대치 문재인, 전작권 전환 연기한 정부 맹비난

기사입력: 2014/11/01 [14: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당장 뽑아내야 할 것들 나라지기 14/11/06 [22:56] 침략자 북한의 만행으로 한반도에 피바다를 이루었던 포성이 멎은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전 상태였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잠시 휴전 상태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착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도 수시로 저들의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도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인 것이며 저들은 방송을 통해 입에 담기도 더러운 악담으로 비방을 일삼는다 이 또한 저들이 벌리는 심리전의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한반도의 전쟁은 진행형이다 그런데 고맙게도 저들의 비 인간적인 작태에 염증을 느껴 탈북한 애국자들이 저들의 심리전에 맞 대응을 하여 저들의 거짓과 악날함을 풍선을 통하여 북한의 동포들에게 알리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데 이일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무지한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더욱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일부의 빨갱이 집단들이 법으로 저들의 애국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개 수작질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더 저 살인마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속이 시원할 것인가?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저들의 살인마들의 발아래 꿀리려는 이 일을 추진하는 이 빨갱이들의 집단의 설래발래 질을 얼마나 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피해를 보아야 하고 참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저런 것들이 정치판에서 둥지틀고 앉아 있게 허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과 평화는 영원히 요원한 것이다 국민들이 깨어야 국가의 안보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며 사회가 안전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나라없는 백성은 초상집의 개만도 못하다는 이 형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은 깨어서 국민들의 혈세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개 수작질에 혈안이 된 인간 말종의 암덩어리인 가증스러운 이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정치권에서 도려내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 시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개 수작질을 못하게 하는 것마니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이 일보다 급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