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이최서으마나으때: 권은희 수사과장=전남대 운동권 출신?!

권은희 수사과장=전남대 운동권 출신?!

거짓선동 설훈의 賊反荷杖!

올인코리아 편집인/강철군화 등 네티즌 논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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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권은희 국정조사 새누리당은 추진하라!(REGAIN健康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19170443 2013.04.23

경찰 수사과정을 외부에 함부로 까발리고, 아주 민감한 대선기간, 수사과정 중 개인적 발언을 자제시킨 윗선을 외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권은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해야 한다. 병역비리 거짓 선동 김대업도 동일하게 국정조사 실시하라! (우렁각시 일베회원의 댓글: 수사 중인 사건을 유죄로 예단하고 한걸레에게 흘린 광주 전남대 출신 노빠광신도 권은희!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니 경찰청 지휘부가 언론에다가 수사 중인 사건 예단하며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권은희는 지휘부의 당연한 지휘행위를 압력이라고 통수쳤다! 권은희야말로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의 죄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당해야 한다!)

‘국정녀’가 아닌 ‘권은희 사건’이 맞다(민간인경찰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19131222 2013.04.23

신상털기, 고의 접촉사고, 불법감금은 온데 간데 없고... 국정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댓글들 봤을 건데. 지극히 정상적이다.) 관할경찰서도 아닌 수서경찰서에서, ‘광주의 딸’ 권은희가 수사착수 - 그 이후로 이 광주의 딸이 ‘윗선 개입’ 있다고 언론에 흘린 후 좀들 언플(언론플레이)시작. 민주당도 대놓고 대한민국 경찰을 ‘광주의 딸’이라고 공공연히 까발림. 따라서 이번 사건은 ‘권은희 사건’으로 칭해야 타당함.

민주당이 정부 인사에 전라도 타령하는 이유를 권은희 사건에서 느낀다(AEA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19029900 2013.04.23

전라디언 = 민주당 프락치. 전라디언의 삶은 민주당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 요직에 전라디언이 기용되기만을 민주당은 바라는 거지. 국정원 정보 빼돌린 것도 전라디언,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도 전라디언, 광우뻥 시위 때 지랄하던 자들 대부분이 전라디언, 지역이란 이름 하나로 같은 행동을 할까? 이건 세계적 연구 대상이다.(민주당이 공작정치를 할 때 이 사람이 누구편인가 ~ 뒷조사 그런 거 필요 없다. 라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난 피해자가 전라도 사람이란 것도, 이런 공작정치의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본다. 하지만 국정원녀는 애국탈라도였지. 계산에러는 여기서부터 난 것이다.)

▲ 민통당이 '광주의 딸'로 부르는 권은희와 방첩활동에 충실했던 '전북의 딸' 국정원 김모씨▲

권은희 수사과장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강철군화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부터 그의 사고(思考)나 행동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이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광주(光州) 태생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나왔다는 것이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통합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은 그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다. 권은희 과장이 사시(司試)출신 첫 여성 수사과장, 최연소 수사과장으로 주목을 받던 2005년 10월31일 나온 <주간조선>을 보면 “대학에선 학생회의 역사연구회원으로 야학에 참여했고 학생운동에도 열심이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권은희 과장의 남편도 운동권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9.8대1의 경쟁률 속에 치러진 2005년 경정특채 시험에서 특별히 좋은 스펙이 아니었던 그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노무현 정권 하의 상황 속에서 ‘운동권 전력’이 작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주에서 개업했던 권은희 과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접고 경찰에 투신하게 된 계기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2월26일자 <충북인뉴스>는 <권씨는 부군의 고향인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최근 수임사건과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형사사건 수임실적에 대해서도 지방변호사회측의 조사설이 나돌자 심리적 피로감이 누적돼 진로전환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했다면 이는 법조윤리에 반하는 중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국정원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권 과장이 하는 얘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호남 운동권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권은희 과장이 그 지역정당인 민주당과 야합해 국정원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推論)도 가능하다.

위증교사 내사자를 경찰로 특채하다니!! (한반도 대한민국 네티즌 논설가)

꼬리무는 권은희 미스테리, 위증교사 혐의 의혹받은 변호사를 경찰로 특채?

청주 Q변호사 가정폭력사건, 위증교사 의혹 논쟁

2004년 12월 27일 (월) 00:00:00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최근 청주 수곡동 법조타운에 변호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싼 소문이 나돌고 있다.

Q변호사가 부부 가정폭력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 혐의점에 대한 내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취재결과 검찰의 내사는 사실이었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Q변호사측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입장이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인이 폭행 고소장 제출-합의서 작성-법정 진술 번복-위증교사 주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남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부인의 팔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로 인해 단순폭행으로 보기 힘든 사안이었다. 부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상황을 그대로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

하지만 가해자인 남편측 변호인으로 Q변호사가 선임됐고 재판과정에서 증인 출석한 부인은 오히려 칼로 위협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다. 증인으로 나선 부인은 “칼이 아니고 손톱으로 긁힌 것 같다”며 흉기 소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측에서는 “가해자도 경찰진술에서 시인한 부분을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술 번복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났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흉기소지 사실이 뚜렷함에도 피해자인 아내가 진술번복한 배경에 남편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재판 계류중에 법정구속시키고 말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인이 이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부인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진술을 번복토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재판부에 의해 두 번째 증인출석한 부인은 “남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바꿨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변호인의 위증교사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Q변호사측의 반론은 전혀 딴판이었다.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낸 부인은 남편의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둘러 합의서를 제출하는등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또한 변호사 선임도 부인이 하고 선임료도 직접 지불했다.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판 증언에서 진술번복까지 했으나 남편이 법정구속되면서 예상을 빗나간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무원인 남편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파이(몫)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 아닌가 싶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남편 법정구속 직후 부인은 새로 선임한 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직원과 함께 Q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당시 상황에 대해 Q변호사는 “피해자인 부인이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의뢰했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과 반하는 변론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초 남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경찰 진술한 목격자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저런 의심을 캐고 묻자 부인의 태도가 변했고 남편이 법정구속돼 협의이혼도 어려워지자 내가 증언교사를 한 것처럼 허위주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소환조사를 벌였고 ‘그렇다면 무고이거나 위증 둘 중에 하나 아니냐’고 다그치자 결국 Q변호사를 ‘물고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Q변호사 사무실측은 “지난 10월에는 정체불명의 청년이 직접 찾아와 부인 심부름왔다며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증교사 혐의로 진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당사자(부인)와 직접 만나서 하겠다’고 돌려보냈지만 이후에 부인은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