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을 운지시킨 민주당의 포퓰리즘 . 무상 복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무상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게이들은 전원책 성님 무상복지 종결
동영상 찾아보면 쉽게 이해 할수 있을꺼다
코브라 효과와 복지국가
무엇보다도 “코브라 효과(cobra effect)” 때문에 복지국가는 망하기
마련이다.
영국의 식민지 였던 인도에서 코브라가 너무
많아서 해마다 물려죽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코브라 대가리 따오면 보상금을 주는 복지정책을 펴자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코브라를 잡아 갖다받쳤다 .
정부로 들어오는 코브라의 대가리수가 증가 하자 총독부는
성공한듯이 즐거워했으나 코브라수는 줄지 않았지 . 원인을 알아보니 웬걸
정부 통수 치고 집에서 코브라로
재테크 타고 있었던거임 ,
쉽게 돈이 되는걸 사람들은 금방 알아버렸거든.
존나 키워서 키운걸 가지고 보상금 타먹었던거야
정책은 실패하고 코브라 보상금 중지를 선언했을땐 상황은
더 악화됐다 .
집에서 키우던 코브라를 그대로 산이고 길이고 무방비로
방치해버렸고 코브라 수는 폭팔적으로 증가해버렸다.
보통 국각에서 복지를 줄이면 폭동이 일어나는것과
비슷하지
핵심
복지국가에는 이 같은 코브라 효과가 내장(內藏)되어 있다.
즉, 복지정책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문제를 더욱
심화한다.
코브라 효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복지정책 수혜자 측이다.
수혜자들은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늘리려는 인센티브가 복지정책으로 약화된다.
일하기보다는 복지수혜자가 되려고 한다. 이것이 빈곤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이유다.
빈곤자의 수를 증가하는 요인은 복지 부담자 측에서도
생겨난다.
복지의 확대는 조세 부담의 증가를 부른다.
조세부담의 증가는 고급 기술자, 고급 경영자 등, 기술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고액소득자들의 일할 의욕을
위축시킨다.
고율과세는 고급두뇌의 해외로의 탈출도 야기한다.
이것도 역시 성장과 고용 그리고 빈곤층에 대단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본에 대한 고율과세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조세부담이 높을 경우 비용부담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장래의 성장이 감소된다. 자본에 대한 고율 과세는 자본 축적을 억제하고 이로써 노임의 감소를
초래한다.
복지정책을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높을 경우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이것도 역시 전체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 수출로 인하여 국내고용의 잠재력이 감소하고
소득상실과 성장잠재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복지수혜자의 수를 증대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정책의 재정조달을 위한 조세수입의 감소이다.
이는 과는 필연적으로 정부부채의 증가와 연결된다.
복지제도는 복지수혜자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증대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복지제도의 코브라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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