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반기업정책 2018년 83조 기업부담 늘어, 기업 외국진출도막고 숨통조이고 기업 감옥
민주당 당사는 법인들 해방구
민노총은 스스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며 문정권에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민노총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중인 이영주(전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은 범인인 자기의 수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이 불법에 무릎 꿇고 불법을 방조 비호 조장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오만방자해진 민노총은 대통령도 실정법도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2015년11월15일 민노총 폭동을 일으켜 경찰 134명 부상, 경찰버스 50대를 파손한 폭동 수배자 이영주가 집권 세력과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사가 범인들 ‘해방구’가 되고 있다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수배 중인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은 민주당 당사 당대표실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과 이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배 해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완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기들 우호적인 집단이라 법치를 포기하더라도 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민노총은 보도자료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다"면서 "적폐 청산의 간절한 바람으로 교체한 정권이 청산을 거부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출범 7개월을 경과하면서 보여 온 것은 촛불정신의 후퇴"라고 했다.민노총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사무총장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민노총은 촛불혁명의대가로 공동지분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법치파괴의 주범이 민주당과 민노총이다
법인세율 낮춰 기업경쟁력 키우는 미국, 법인세 올려 기업 죽이는 문정권
미국은 법인세율을 35%를 21%로 대폭 낮추면서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1625조 원)의 세금을 줄이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법인세 감세분만 1조 달러로 추산된다.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경제대국들이 세율을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기업과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15%대의 낮은 세금을 적용할 계획이라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율을 피해 외국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들이 유턴하면 유럽·중국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OECD 법인세 평균은 2000년 32.2%에서 2016년 24.7%까지 떨어졌다. 세계 각국4산업과 일자리 창출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출 계획이고, 중국도 첨단기술 산업에 15%의 우대세율을 적용 중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경쟁국인 미국 중국에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문정권은 또 성장대기업에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법인세까지 올리고 있다. 문정권은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는 공무원 17만 증원 등 공공부분에서 8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 쇄국경제를 통해 70년 쌓은 경제 탑을 무너뜨려 북한 같은 모두 못살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독재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경제에 ‘로켓연료’ 퍼붓는 트럼프, 대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된 문재인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감세에 이어 법인세율 배당금에 매기는 송환세율을 35%에서 12∼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16%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기업 압박, 금리 인상, 산업용전기료 인상 으로 기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의 감세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법인세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에 기업 유치 경쟁이 벌이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민노총과 함께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 축소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압력하며 1600억 과태료부과 등은 미래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고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반기업적 조치로 기업의 숨통을 조여 외국으로 좇아내고 있다. 문대통령은 내년 1월 역대 대통령들이 50년 넘게 참석해 온 재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 법인세율이 역전돼도 “중소기업 법인세는 한국이 미국보다 여전히 낮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정권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태백(이십대 태반) 삼태백들(삼심대 태반) 취업준비자들이 전교조 세뇌교육으로 문재인을 지지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민노총이 한국 경재 정치를 망쳐
문정권 8개월 동안 내놓은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민노총이 파업을 일삼아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근로시간을 단축, 비정구직 정규직화 법인세인상 통해 기업 숨통을 조이면서 공정거래위원장 내세워 대기업을 "기득권 집단"이라며 "재벌을 혼내줬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우리 회사에 언제 검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며 문정권을 기업을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정권은 해고 엄금, 성과제 폐지, 최저임금 대폭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민노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만든 노사가 공평한 노동개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노동 개혁은 전부 물 건너갔다. 민노총은 '촛불 시위는 우리가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며 수배 중인 민노총 이영주사무총장 수배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출신이거나 반기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독점하고 이석행 전민노총 위원장을 대학 총장에 임명했다.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2018년 기업이 83조원 추가부담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안에서 기업을 옥죄며 기업이 해외로 진출도 막아 기업 을 감옥처럼 가두고 일자리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나라의 기업 역량은 그 나라가 보유한 최고·최대 전략 자산이다. 세계에서 기업을 적대시 하는 나라는 문정권 뿐이다. 문정권은 기업하기 나쁘고, 노조 하기는 최고인 나라를 만들고 있다. 경제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 문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경제를 살려 취업대란을 막는 길은 문정권 퇴출뿐이다. 2017.12.2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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