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增員)은 문재인 정권의 폭탄 떠넘기기

공무원 증원(增員)은 문재인 정권의 폭탄 떠넘기기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9급 공무원의 임기는 50년이라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바에야 박근혜 대통령은 300만 개도 만들 수 있었다

부산386(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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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9급 공무원은 임기가 50년이라고 한다.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대통령은 임기가 5년밖에 안되지만, 9급 공무원 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정년(2023년부터 65세)까지 임기를 보장받고, 죽을 때까지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데, 그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공무원으로 뽑힌 다음날부터 죽는 날까지의 인생을 국민세금으로 보장받으니 임기가 5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다음 대통령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制約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게 두고두고 폭탄을 떠넘기는 짓이고, 세대를 뛰어 넘는 또다른 형태의 알박기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다음 정권에 두고두고 짐이 될 이런 정책을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기적인 獨善이고 無責任이다.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왜 소방공무원이 부족한가? 민간이 해도 되는 일을 利權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자신들이 다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한 것 아닌가?
 
  예방업무, 소방검사 업무는 화재보험회사나 자격있는 民間업자에 맡기고 자신들은 불 끄는 일만 하면 왜 사람이 부족하겠는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양질의 民間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은 더 늘리지 않아도 되니 一石二鳥 아닌가?
 
  교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출산에 교원수급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라는데 더 뽑아서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오후 5시30분에 동사무에 인감 떼러 가니까 두 사람 일하고 있고, 나머지 대여섯 명은 뒤에 서서 잡담하고 있더라. (6시 칼퇴근하는 직업군이 공무원밖에 더 있나?)
 
  있는 공무원 줄여도 나라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근데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니 이해가 안간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자김 맘대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일자리 국민세금으로 만들 바에야 박근혜 대통령은 300만 개도 만들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