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은 잣대를 문재인 후보에게 들이댄다면?
趙甲濟 
최순실과 공익재단이 받은 돈을 박근혜의 뇌물로 본 검찰. 그렇다면 문재인 민정수석이 전화 한 통화로 부산저축은행을 잘 봐주도록 하고 그의 공동소유 법무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59억 원은 뇌물인가, 아닌가?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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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 번도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된다. 이게 正義인가?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을 다섯 달 동안 샅샅이 조사하였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하였다.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그 딸의 승마 관련 지원, 삼성이 공익 재단 설립을 위하여 낸 돈을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엮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의 결백함을 증명한다. 수천억~수백억~수십억 원 대의 비자금 비리 혹은 의혹과 관련되었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려의 청렴성이 더욱 돋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씌우려 하는 잣대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 기사를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와 59억원 수임료의 관련성 요약
1.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 받고 검사 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선처 부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 정지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의 수임료를 받음.
4.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대 피해 발생.
*사건의 개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저서 소개문에서 험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며 '그래서 대청산, 대개조, 시대 교체, 역사 교체,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다'고 했다. 문 씨는 보수세력을 매도하였다.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다'며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면 독재나 그에 부역했던 집단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반공과 친일, 산업화와 보수를 하나의 세력으로 규정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권력을 私的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할 수 있는 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권력을 私的으로 사용한 이를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문 씨는 자신부터 먼저 심판하는 게 옳다.
더민주의 민병두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동대문乙)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 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였다.
민병두 의원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 6134억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였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최대)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다.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조 단위의 금융사기와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검찰 수사 발표문: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文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2012년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 원씩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과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 관계 법무법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문재인 전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적어도 수 조 원,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액 5132억 원, 후순위채권 8571억 원을 합쳐 1조3703억 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의원이 좋아한다는 서민들이었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비교
1.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측근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도 선처성 부탁 전화의 대가로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공동소유한 법무법인이 단순 법률 업무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사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최순실이 받은 특혜에 비교하여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최순실이 받은 특혜를 '경제공동체'인 박근혜에 대한 뇌물로 간주한다면 문재인의 경제공동체(공동소유)인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특혜성 59억 원 수임료를 뇌물로 해석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2. 혹자는 수임료는 계약관계에 의한 금전 거래이니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특혜나 납입한 재단설립금도 다 계약서가 있고, 재단설립 출연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3. 이렇게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련된 청탁성 전화와 59억 원의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 번도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된다. 이게 正義인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씌우려 하는 잣대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 기사를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와 59억원 수임료의 관련성 요약
1.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 받고 검사 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선처 부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 정지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의 수임료를 받음.
4.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대 피해 발생.
*사건의 개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저서 소개문에서 험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며 '그래서 대청산, 대개조, 시대 교체, 역사 교체,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다'고 했다. 문 씨는 보수세력을 매도하였다.
'해방 때 친일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고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어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다'며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면 독재나 그에 부역했던 집단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반공과 친일, 산업화와 보수를 하나의 세력으로 규정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권력을 私的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할 수 있는 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권력을 私的으로 사용한 이를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문 씨는 자신부터 먼저 심판하는 게 옳다.
더민주의 민병두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동대문乙)은 2012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 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였다.
민병두 의원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 6134억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였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 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최대)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다.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조 단위의 금융사기와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검찰 수사 발표문: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文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2012년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 원씩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과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 관계 법무법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문재인 전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적어도 수 조 원,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액 5132억 원, 후순위채권 8571억 원을 합쳐 1조3703억 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의원이 좋아한다는 서민들이었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비교
1.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측근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도 선처성 부탁 전화의 대가로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공동소유한 법무법인이 단순 법률 업무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사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최순실이 받은 특혜에 비교하여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최순실이 받은 특혜를 '경제공동체'인 박근혜에 대한 뇌물로 간주한다면 문재인의 경제공동체(공동소유)인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특혜성 59억 원 수임료를 뇌물로 해석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2. 혹자는 수임료는 계약관계에 의한 금전 거래이니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특혜나 납입한 재단설립금도 다 계약서가 있고, 재단설립 출연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3. 이렇게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련된 청탁성 전화와 59억 원의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 번도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된다. 이게 正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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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7, 06:24 ] 조회수 : 3586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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