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기 재판소 = 헌법재판소
사실상 국민에게 무의미
헌법재판소 사실상 필요없어요.
정치권 눈치 보는 재판소.
미국은 대법원 (연방 대법원)
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GDP 2.6 만불을 넘은 한국도
헌법재판소를 둘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필요 없고 분란만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3심제나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하면,
굳이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소신도 전혀 없고
눈치만 보는 것.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아무 것도 없고
눈치만 보아온 것.
1987년 운동권 민주화 세력이
자신들 입맞에 맞게 이용한 것이
민주화 정권이 세운 것이
헌법재판소.
세종시 행정수도 부터
남성 군복무 가점 무산
5.18 특별법 ( 형벌 불소급 논란 )등을
보면
모조리 보수 우익층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헌재 판사들 모조리,
정권이 야당이면 야당 눈치를 보고 판결하고
여당이면 여당 눈치를 봤다.
이까짓 것들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이 세금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미국은 그냥,
대법원에서 대통령탄핵 심판등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
헌법재판소 필요 없습니다.
..............................
그리고,
인용, 기각, 각하 3가지를 살펴 보면,
저는
각하를 원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유지되려면,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위하여
서라도 "각하"가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명분을 위하여 "각하" 가 최선
입니다.
인용되면
보수 우익층들에게는
사실상, 꽃놀이 패입니다.
인용은 보수 우익의 몸집을 키워주고
결집을 강화합니다.
인용되어도, 기각되어도
보수 우익들 꽃놀이 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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