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판이 정리가 됐습니다.
한 달을 끌어온 카더라 정국이 어제 검찰 발표로 끝이 나고 비로서 전선의 윤곽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적(敵)들은 대란(大亂)을 만드는데까진 성공했습니다. 이제 본 게임입니다. 뒤로 숨어 있던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과거에 안개정국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정국이 크게 요동치는데 누가 움직이는지 모르고 피아 식별이 어려울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안개정국이었죠. 누가 판을 흔드는지, 핵심 세력은 누군지 그리고 왜 판을 흔드는지. 목적이 뭔지 짐작은 해도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선수들은 자기 이익을 반드시 노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익 없는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판세를 복기해 보죠.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 2선후퇴 등의 설레발은 모두 정리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이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국회 추천 총리란 탄핵과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이 먼저 양보한 선의의 협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백낙청의 선 국회총리 선임 후 탄핵의 담대한 전략도 이미 들통났습니다. 야당은 호기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젠 헌법적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이란 권력을 제도화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따르지 않는 정치 행위는 모두 반역이고 패권이며 무정부 상태고 무법 상황입니다. 정치 세력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제 각각 패권 투쟁에 나선다면 춘추전국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건 국가의 붕괴입니다.
백낙청의 시급한 총리 선임 후 탄핵이란 글을 16일 처음 봤을 때 "담대한" 계획이란 표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담하다"는 말이 "담대하다"는 말보다 더 널리 사용된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하필 "담대하게"란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백낙청은 이미 대한민국 언중(言衆)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디 말투인가요.
이 백낙청들의 담대한 계획은 17일 박지원의 선 총리 선임을 위한 청와대 영회담 제의로 실체적 마각임이 드러났고, 어제 20일 야권의 8잠룡이란 사람들, 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안희정, 천정배, 박원순, 심상정, 이재명 등의 대통령 탄핵 합의로 본격화 됐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 야당 8룡의 발표문에 "용감한 행동"으로 촛불 시위를 가슴에 새기자는 대목입니다. 백낙청의 "담대하게 행동하자"는 말을 8룡들은 "용감한 행동"으로 호응했습니다. 그들도 북한에서나 사용할 것 같은 "담대한"이란 표현이 꺼려졌던 듯합니다.
야권 8룡이 용감하게 탄핵에 나서자란 합의문과 달리 속내는 제 각각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8룡의 합의는 후속 기사가 없고 좌익 언론에서도 기사 비중을 크게 낮췄습니다. 누구도 쉽게 현재 정국이 어디로 튈 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단 반증입니다. 또 눈여겨 볼 대목은 야권 잠룡 회의에 참석한단 손학규의 불참입니다.
-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리 선임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 박지원, 안철수는 대통령 사퇴와 내각제 개헌을 원합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어떤 총리를 선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들에겐 대통령 탄핵보다 개헌이 더 중요합니다.
- 백낙청들의 재야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서부터 유지되어 온 보수 체제의 완전한 종식을 원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대전환의 시작에 불과하다." 민노, 민농, 민예, 민언 등 사회주의와 종북세력이 백낙청들에 붙어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탄핵은 시작이고, 문재인 안철수 등은 과도적 수단일 뿐입니다.
- 김무성 일파는 박지원과 연대해 내각제 개헌에 올인 할 것입니다.
오늘 "안철수-박지원, ‘비박-비문 연합’ 행보 가시화" 언론 보도입니다. 선 탄핵 후 내각제 개헌 후 총선거입니다. 조금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내각제 개헌을 위한 선제 탄핵 정국 조성이 맞겠습니다.
- 반기문 쪽은 뭐든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옹립 대통령의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 핵심에 정진석이 있습니다.
정진석의 행보가 갈팡질팡 하고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이유는 최선의 패를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반기문까지 포함되서 복잡해 보여도 결국 위(魏), 촉(蜀), 오(吳)와 다름 없는 3자 충돌입니다. 대통령 병에 걸린 문재인이 오,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을 지키는 측이 촉, 김무성 박지원 내각제개헌 세력이 위 쯤 되겠습니다. 반기문 정진석이 원술 쯤 되려냐요. 국정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 자리만 탐내는 반기문측은 이번 판에서 선수로 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은 아주 다른 집단입니다. 이걸 단순히 주류 비주류라거나 혹은 친대통령 반대통령 혹은 당파 정도로 잘못 보는데서부터 모든 사단과 문제가 발생하고 결코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친박은 한국의 정통 보수 세력이고 반박은 윌빙 민주팔이 세력입니다. 친박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세력이고, 반박은 한국의 근대화 역사에 대해 인식의 토대를 죄익과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김무성은 새누리당을 극우로 부르고 5.18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지했습니다. 유승민 이혜훈 등은 이미 경제민주화를 제일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남경필 원희룡은 남북교류에 열심인 자들입니다. 김용태 등 많은 민중당 출신들이 새누리당에서 금배지를 달고 있고, 김성태 등 노동계 인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영남을 기반으로 한 토호 세력도 만만치 않고 이들은 거의가 YS를 등에 업고 출세한 자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철학적으로 어떤 역사 의식이나 보수 또는 진보적 가치를 신념화한 자들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이란 점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해치는 건 사이비(似而非)들입니다. 사이비(似而非)는 그 사회의 가치를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사이비(似而非)들이 여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이비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종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반미가 좋은 건지 나쁜 건 지 사회적 판단력이 완전히 붕괴해 버렸습니다.
친박이라 하여 이들이 웰빙 기회주의자들이 아니고 모두 애국자란 말이 아니라 그들 집단의 이념적 토대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가치에 따라 움직이냐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를 봐야 한단 뜻입니다. 한 집단이 어떤 가치에 따라 움직이느냐를 봐야만 비로서 친박 비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대한민국의 정파(正派)고 사파(邪派)인지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권력을 위해 헌법을 엎고 개헌을 하겠단 정치 세력이 추악한 사파(邪派)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통 보수세력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며, 역사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세력이 오늘에 이르러 수세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 책임은 좌익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좌익 세력이 커진덴 새누리당의 책임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민주팔이들이 문재인, 박지원, 김부겸, 안희정, 손학규, 박원순 등을 정치 세력으로 키웠습니다. 새누리당의 웰빙기회주의자들이 남북화해와 교류 등에서 헷볕정책 세력을 키웠고, 종북세력의 입지를 키웠습니다. 새누리당의 출세주의자들 토호세력들이 국회권력을 독재적으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귀족화 시키면서 국정이 문란해졌습니다. 좌익의 힘만으론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가정을 해 보면 이치는 더 분명해집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에 성실했고, 근현대 역사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헌법에 따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에 적극 동참했다면 과연 이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10년 간 웰빙 기회주의 노릇을 해 온 결과가 지금의 사태입니다.
조선일보와 김무성 일파는 더 이상은 이 판을 끌고갈 역량이 안 되고, 이 판을 제어할 능력도 잃었습니다. 자기 집 곳간 열쇠 훔치려다 집에 불을 냈고 집이 불타자 도적떼가 몰려든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와 김무성 일파가 이 도적떼로부터 집을 구할 수 있게습니까. 판은 이미 도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박대통령은 지금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거국내각이니 책임총리니 탄핵이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대통령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세째, 좌익 혁명 분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네째, 대한민국의 주인인 애국 보수 국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박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에 맞서 싸우고, 백낙청들의 담대한 계획인 거구중립내각이란 올가미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 세력을 국민 앞에 드러낸 후 새누리당의 비박들을 반드시 쳐야 합니다. 김무성 세력, 새누리당의 민주팔이 웰빙족속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반동이고 가치를 혼란케 하는 사이비(似而非)며, 내각제 귀족을 꿈꾸는 수구들입니다.
모택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타부도(不打不倒)" 때리지 않으면 꺼꾸러지지 않는다.
반동적인 것은 치지 않으면 쓰러뜨릴 수 없단 뜻입니다.
이젠 피아를 확실히 구분해서 쳐야 할 때입니다. 어디를 먼저 치고 어디를 나중에 칠 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권력 투쟁에서 선의와 겸양은 미덕이 아니며, 권모와 술수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의 말대로 병법이란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꿀을 발라 놓으면 벌이 꾀고, 쥐를 잡으려면 매를 들어 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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