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잘못은 하야도 탄핵도 거국내각 사유도 안된다.

작성일 : 16-10-31 12:38

박근혜의 잘못은 하야도 탄핵도 거국내각 사유도 안된다.

글쓴이 : 바른나라 조회 : 338   추천 : 29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 위기가 보통 위기 아닌 것은  이 위기로 보수가 멸망되고  나라가 뻘겋게 물들어 공산화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을 차분히 보면 이번 사건은 국민이 실망하는 큰 사건중의 하나이나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당할 사유도 아니고 거국내각을 구성할 사유도 없는 사건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통령 연설문의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고 그간 대통령 연설문 문안이 잘못돼 나라가 잘못된게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평소 선거등에서 연설 도움을 받던 측근에게 정식 절차에 의해 작성된 연설문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정도의 큰 잘못이 아니다. 이런 행위는 오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통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설문 전담 비서관은 자기의 초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은 어떤 비리도 법 위반의 행위도 없기 때문이다.  미르재단등도 공익법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류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지인이 연관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횡령했다거나 하는 비리가 입증된 것은 없다. 또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해도 이건 최순실 비리이지 대통령의 개인 비리가 결코 아니다. 셋째, 최순실 비리는 아직은 드러난게 없기 때문이다. 의혹만 무성할 뿐이다.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횡령이나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뜯어낸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  또 미르재단은 공익법인으로써 기업에게 도움을 청한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는 마치 불우이웃돕기 공익법인에게 자금을 도와달라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딸의 이화여대 입학도 마찬가지다. 그는 각종 승마대회에서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둔 자였으며 이화여대 입학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박대통령이 입학에 개입하여 입학담당자에게 압력은 넣은 사실도 없다. 게다가 최순실이는 현재로서 법위반이나 비리가 드러난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도 어려운 입장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에게 경적을 울리는 사건은 될지언정 대통령의 비리 사건이 아니므로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고 하야할 이유도 없으며 더구나 거국내각으로 식물 대통령이 될 사안도 결코 아니다.  비리도 없고 최순실 입학에 압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무엇이 탄핵의 사유가 되나?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이 실망하고 흥분한 이유는 좌파언론으로 물든 언론과 권력을 지향하는 언론인들이 실상보다 감정에 치우쳐 의혹만을 확대하여 부추킨 영향이 크다. 여론은 언론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이 좌편향 되었음은  노무현 정권때  국민의 원수인 개정일한테 의견을 물고 비위를 밪춰서 그 의견대로 따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볼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언론이 조용한 것으로 볼 때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언론과 권력지향적인 썩은 언론의 권력에 놀아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한번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더 이상 언론의 갑질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운이 걸려있는 사건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냉정한 마음으로 지켜보자. 검찰은 여론 재판에 휘둘러서는 안될 것이다. 법위반이 드러나면 엄정한 법잣대로 구속해야 한다. 그러나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법적용은 삼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명심 또 명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