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함정 1편-사례중심) 통일 후는 국방비가 더 늘어납니다

작성일 : 16-09-10 03:49

(통일의 함정 1편-사례중심) 통일 후는 국방비가 더 늘어납니다

글쓴이 : 솔향기 조회 : 122   추천 : 5

통일 후에는 병력은 줄어도 국방비는 더 들어갑니다. 심하면 2~3배까지 늘어 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세계 최강국의 대결의 각축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한 미군은 주둔해야 합니다. 이거는 좌우, 여야가 논의해보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은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통일 직전인, 그때 쯤 가서 논의해 보시기를... 통일되면, 안보와 국방비, 특히 국방비가 절반이나 1/3로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착각, 착시 현상입니다. 통일 후 국방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계와 독일의 사례가 입증합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안보 위협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전범 국가라서 군비 유지는 매우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통일 2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3~4만명 이상 남아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야당 국회의원의 우두머리들, 앞으로의 좌파 대통령들은 남북간 대치 상황으로, 국방비가 예산의 10% (GDP의 2.6%)나 들어가지만,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필요없다. 그러니 북한에 쌀도 주고, 돈을 주어 평화를 유지하고, 국방비를 더 늘릴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완충 지역입니다. 더욱이 통일 후는 강대국에 직접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과는 만주지역을 접한 국경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과는 독도분쟁의 위협이 항존합니다. 러시아와는 2만 5천대의 탱크를 보유한 세계2위 군사강국입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 입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된 독일은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입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좌파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락하고 평화로운 독일도 1988년,1989년 통일 되기전에, 독일의 국방비는 520억 마르크 (당시 미화 230억불)이었지만, 2010년 이후 최근의 국방비는 488억불로 2.2배 수준이며 앞으로 병력 증강을하고 징병제--> 현재 예비군+ 모병제이지만 --> 다시 징병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러와 난민과 이민자 증가로 안전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즉, 한반도를 이런 독일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통일 후 한국은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동서독이 대치할 때에 서독은 58.5먼명의 병력으로 8만9천명 동독군보다 6배나 많게 유지했습니다. 물론 미군 25만명이 독일에 주둔, 동독주둔 소련군 50만을 저지했습니다. ///////////////////////////////////////////////// 통계자료 (1) 주한미군 분담금, 국가별 국방비 한국 국방예산, 37조4,560억 원. GDP 2.62%, 정부예산 10.0%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국방예산에 포함) 2004년 6,601억원, 2010년 7,948억 원 2011년 8,125억원 2012년 8361억원 2014년 9200억원   순위       국가       국방에산 ($) % ofGDP 1            미국       570.0      3.8 2            중국       188.0      2.0 3            러시아    87.8       4.1 4            사우디    67.0       9.3 5            프랑스    61.2       2.2 6            영국       57.9       2.3 7            독일       48.8       1.4 8            일본       59.6       1.0 9            인도       48.4       2.5 10          한국       35.9       2.8 11          이태리    32.7       1.6 12          브라질    31.5       1.4 Please note: 통화 단위는 10억불 입니다. /////////////////////////////////////////////////////// 통계자료 (2) 독일의 통일직전, 직후 8년간 국방비 흐름표 연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방비 (억DM) 532.9 533.6 536.1 527.6 496.0 484.8 478.6 482.4 증감(%) +4.0 +1.0 +1.0 -1.0 -1.1 -1.0 -1.0 +1.0 Please note: 통화단위는 1억 마르크화입니다. 달러로 환산시 0.44나 0.45를 곱하세요 통계 (3) 2000년 이후 10년간 독일의 국방비 흐름표 추천 : 5

솔향기 16-09-10 15:33   Please Note: 통일전 독일의 9년치 평균적인 국방비 미화로는 220억불 수준입니다.  [ 년도별 DM/$ 환율 ] 통일전의 9년치(1981~1989년) 평균 환율은 2.29DM/US$ 입니다. 통일전 국방비 9년치(1981~1989) 국방비를 500억 마르크로 계상 (국방비의 9년 평균을 500억 마르크 높게 계상, 1981~1988 8년간 서독의 국방비 자료가 저에게 없어서...) 500억 마르크 / 9년 평균환율 2.29DM = US$218억불 입니다. 아래는 1980년 부터 2012까지 환율입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을 직접 올려드리는 이유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989년에서 1996년은 독일 마르크화가 유난히 매우 강세입니다. 1981~1988년 대비 1989~1996녀을 비교 시키면, 평균 30%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국방비가 30%이상 높아집니다. 만일 이런 사항을 보고 받는 장관이나 국장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지 않으면 보고서가 ( 30% 이상 과도하게) 올라가고, 장관이나 국장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30%를 업하여 과대 포장하여 보고했다면, 이런 보고서로 누군가는 재미를 보겠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KBS가 2014년 3월 13일 <입력 2014.03.12 (21:17) | 수정 2014.03.13 (19:25) 뉴스 9 보도 > 방송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민이 보았을거고 정부에서도 참고했겠지요. 완전히 100% 날조 허위 자료입니다. 만약에, KBS의 허위 보도로 손해를 입은 분은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올려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허위사실인지 놀라실 것입니다. 아래는 DM/US$  미화 1불당 도이체 마르크. 1980  DM 1.82 1981  DM 2.26 1982  DM 2.43 1983  DM 2.55 1984  DM 2.85 1985  DM 2.94 1986  DM 2.17 1987  DM 1.80 1988  DM 1.76 1989  DM 1.88 1990  DM 1.62 1991  DM 1.66 1992  DM 1.56 1993  DM 1.66 1994  DM 1.62 1995  DM 1.43 1996  DM 1.50 1997  DM 1.74 1998  DM 1.76 1999  DM 2.08 2000  1.897 DM   2001  2.067 DM 2002  1.1069 EUR 2003  0.9534 EUR 2004  0.7928 EUR 2005  0.7372 EUR   2006  0.8463 EUR  2007  0.7580 EUR  2008  0.68 EUR 2009  0.72 EUR 2010  0.75 EUR 2011  0.72 EUR 2012  0.78 EUR 2013  0.xx EUR  2014  0.yy 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