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의 갑작스런 親美 행보, 그 뒤의 민얼굴
130명 중 21명이 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전력자, 이적단체 연루자 8명, 북한인권법 규탄자 9명, 국보법 폐지 서명자와 천안함 규탄 반대자 각 30명 등.
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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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분자에 의한 미국 대사 테러 이후 오랫동안 從北숙주 내지 비호자 역할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갑자기 親美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정당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이는 지속될 수 없는 變身(변신)이다.
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130명) 중 16%인 21명이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전력자이다. 거의가 민주화(1988년) 이후 민주화된 정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2.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출신 연루자가 8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씨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폐지안에 서명했던 정치인으로 새정련 의원은,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 씨다. 모두 30명이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의원이 9명이다. 미국 하원은 2004년 7월21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상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4. 새정련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 혁명 정당으로 규정된 통진당과 연대,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이다. 새정련의 前身인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소위 ‘야권연대'를 결성,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6명과 지역구 당선자 7명 등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대하였던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남편은 북한이 만든 남한내 지하당 통혁당 요원이었다. 징역 10여 년을 복역하였고 轉向하였다는 선언도, 증거도 없다. 한명숙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른바 민간세력에 의한 국군 통제 등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치명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다.
5. 새정련 세력이 집권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시절 10년간 정부는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公安사범을 사면, 복권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문재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에 관계하였던 책임자였다.
6.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 어뢰 파편이 발견되고, 국제적 조사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사실이 확정된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들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중 30명이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7. 反헌법적인 통일방안 주장: 헌재(憲裁)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憲裁의 결정에 의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국에서 먼저 용공정권을 수립,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룬 다음 이를 북한에 흡수시키는 음모의 일환이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문재인 의원(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몇 차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천을 주장했다.
8. 남파간첩 김동식 씨는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한의 종북 세력에 중요한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 다섯 가지는 ▲북한 독재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문제 ▲북한체제 ▲주체사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左派 세력 가운데 ‘從北’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은 위 다섯 가지 ‘禁忌語(금기어)’를 충실히 지킨다. 민주당과 새정련의 노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북성이 두드러진 의원의 숫자는 통진당보다 새정련에 더 많다. 이런 세력이 미국 대사 테러 사건 이후 親美的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본성은 조직의 구성과 생리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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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저지되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0%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통일전석 식으로 연계하여 國體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음모일 것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지도.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가 그런 시도를 보고 가만 있겠는가.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산시켰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졌을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2012년 국민들은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유혈 사태를 막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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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some of devil's supporters
In Korea, there are three kinds of political factions that have been blocking the North Korean human atrocities becoming a global issue. First, pro-North Korean faction which supports North Korean ruling class by giving away one way ticket or unconditional economic, political, and sometimes military assistance to them.
Second, North Korea followers(NKF), so called Jongbuk. They are receiving end of the North Korean strategy of making ROK a communist state which will be absorbed into North Korea eventually.
Third group's role, mainly played by pro-North Korea faction is helping NKF faction working in the fields of politics, media, and law practicing, by disguising as progressive and democratic fighters. They sometimes make alliance with NKF to win election. For example, in 2012 general election, then Democratic Party made a kind of united front with Unit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core NKF organization. They made common policy statement which they vow to implement jointly after the election.
Among 130 members of New Politics Democratic Alliance Party’s national assemblymen, 8 members have record of committing crime of joining 'enemy assisting organization', thus serving the interest of enemy, the North Korean regime.
Among 130 members of New Politics Party assemblymen, 21members have the record of being convicted of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law which punish mainly the pro North Korean activities. Almost all of them were convicted after 1988, which means that they violated the law afte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began to respect the lawful procedure.
During Rho Mu Hyun’s administration, 26 assemblymen criticized openly the passing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in US. Congress. All of them were the ruling party members. 9 of them are serving as assemblymen in opposition party now.
30 out of 130 New Politics Party national assembly members opposed passing of the resolution denouncing NK for sinking ROK navy vessel Cheonan. 69 members out of 70 Democratic Party’s assemblymen, the former New Politics Party, cast no votes against the resolution at that time.
New Politics Party's new head Moon Jae In supports the low step federal unification method even though ROK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such kind of unifica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ill lead to North Korean style of socialist tyranny.
According to a captured North Korean spy, in 1990's North Korean operation bureau instructed NKF as follow: you can criticize North Korea if necessary except for these five areas. 1. North Korean leadership 2. Leadership inheritance 3.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4. Kim il sung's self reliance doctrine (so called jucheism) 5. Human rights atrocities
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130명) 중 16%인 21명이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전력자이다. 거의가 민주화(1988년) 이후 민주화된 정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2.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출신 연루자가 8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씨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폐지안에 서명했던 정치인으로 새정련 의원은,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 씨다. 모두 30명이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던 의원이 9명이다. 미국 하원은 2004년 7월21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상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4. 새정련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폭력 혁명 정당으로 규정된 통진당과 연대,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이다. 새정련의 前身인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소위 ‘야권연대'를 결성,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6명과 지역구 당선자 7명 등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대하였던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남편은 북한이 만든 남한내 지하당 통혁당 요원이었다. 징역 10여 년을 복역하였고 轉向하였다는 선언도, 증거도 없다. 한명숙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른바 민간세력에 의한 국군 통제 등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치명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다.
5. 새정련 세력이 집권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시절 10년간 정부는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公安사범을 사면, 복권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문재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에 관계하였던 책임자였다.
6.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 어뢰 파편이 발견되고, 국제적 조사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사실이 확정된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들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중 30명이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7. 反헌법적인 통일방안 주장: 헌재(憲裁)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憲裁의 결정에 의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국에서 먼저 용공정권을 수립,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룬 다음 이를 북한에 흡수시키는 음모의 일환이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문재인 의원(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몇 차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천을 주장했다.
8. 남파간첩 김동식 씨는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한의 종북 세력에 중요한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 다섯 가지는 ▲북한 독재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문제 ▲북한체제 ▲주체사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左派 세력 가운데 ‘從北’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은 위 다섯 가지 ‘禁忌語(금기어)’를 충실히 지킨다. 민주당과 새정련의 노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북성이 두드러진 의원의 숫자는 통진당보다 새정련에 더 많다. 이런 세력이 미국 대사 테러 사건 이후 親美的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본성은 조직의 구성과 생리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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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저지되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0%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통일전석 식으로 연계하여 國體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음모일 것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지도.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가 그런 시도를 보고 가만 있겠는가.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산시켰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졌을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2012년 국민들은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유혈 사태를 막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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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some of devil's supporters
In Korea, there are three kinds of political factions that have been blocking the North Korean human atrocities becoming a global issue. First, pro-North Korean faction which supports North Korean ruling class by giving away one way ticket or unconditional economic, political, and sometimes military assistance to them.
Second, North Korea followers(NKF), so called Jongbuk. They are receiving end of the North Korean strategy of making ROK a communist state which will be absorbed into North Korea eventually.
Third group's role, mainly played by pro-North Korea faction is helping NKF faction working in the fields of politics, media, and law practicing, by disguising as progressive and democratic fighters. They sometimes make alliance with NKF to win election. For example, in 2012 general election, then Democratic Party made a kind of united front with Unit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core NKF organization. They made common policy statement which they vow to implement jointly after the election.
Among 130 members of New Politics Democratic Alliance Party’s national assemblymen, 8 members have record of committing crime of joining 'enemy assisting organization', thus serving the interest of enemy, the North Korean regime.
Among 130 members of New Politics Party assemblymen, 21members have the record of being convicted of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law which punish mainly the pro North Korean activities. Almost all of them were convicted after 1988, which means that they violated the law afte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began to respect the lawful procedure.
During Rho Mu Hyun’s administration, 26 assemblymen criticized openly the passing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in US. Congress. All of them were the ruling party members. 9 of them are serving as assemblymen in opposition party now.
30 out of 130 New Politics Party national assembly members opposed passing of the resolution denouncing NK for sinking ROK navy vessel Cheonan. 69 members out of 70 Democratic Party’s assemblymen, the former New Politics Party, cast no votes against the resolution at that time.
New Politics Party's new head Moon Jae In supports the low step federal unification method even though ROK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such kind of unifica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ill lead to North Korean style of socialist tyranny.
According to a captured North Korean spy, in 1990's North Korean operation bureau instructed NKF as follow: you can criticize North Korea if necessary except for these five areas. 1. North Korean leadership 2. Leadership inheritance 3.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4. Kim il sung's self reliance doctrine (so called jucheism) 5. Human rights atr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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