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의 깜짝
방문이 화제다. 종편채널도 하루 종일 시끄럽다. 소위 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이 쏟아져 나와서 예측을 해댄다. 대부분 신뢰 가지 않는 ‘썰’
수준이다.
4일 오전 통일부 발표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일 오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석 중인 북한 인사가 ‘폐막식 참석
의사’를 우리 측에 통보했고, 이를 우리 측이 수락해 이번 방남(訪南)이 이뤄졌다. 이들은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우리 측과 오찬을 가진 뒤,
오후 7시에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황병서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것인지 여부는 오늘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얼빠진 여야의 정치권이 기대하는, 북한의 소위 남북관계
개선(改善) 의도는 전무하다. 북한은 핵(核)문제와 인권(人權)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협상불가’ 대상으로 인식한다.
북한의 대남매체는 어제도, 오늘도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악녀·늙다리 악녀·독초·역사에 다시없을 대결 광녀(狂女)” 등으로
비방하고 ‘개 눈깔’‘개 주둥이’‘미친 개 한 마리’ 등에 비유하며 “없애치워라”라고 선동했다. 이런 말하는 자들이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2) 북한의 요구는 명확하다. 核문제와 人權문제에 대한 한국의 절대적 침묵,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 및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 실천이다. 3일 북한의 ‘조평통’ 성명 역시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사대매국, 동족대결에 매달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3) 북한의 태도가 변함이 없는데, 깜짝 방문한 목적은 단순한 ‘북한선수단 격려차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을 만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어떤 쪽이건 시기(時期)`방식(方式)의 특이성은 북한 내부의 이상(異常) 조짐과 연관된다.
북한은 최근 더욱 코너에 몰렸다. 국제적 고립(孤立), 미국은 물론 중국도 등을 돌리는 중이다. 경제도 한계상황(限界狀況).
평양엔 출입통제 조치까지 내려졌다. 고립무원 속에서 2000년 김정일 그러했듯 김정은도 대통령과 담판 지어 지원의 물꼬를 트려는 것일지 모른다.
김정은의 건강도 알려진 것 이상일지 모른다. 음주·흡연과 유전적 질환이 뒤섞여 골(骨) 괴사증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한 것이라 하는데
일부에선 더 심각한 질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이상 사라진 수령에 대한 전(全)세계 언론의 관심을 서울로 돌리려 했을 수 있다.
이도 저도 아닌 단순히 김정은의 ‘비정상적’ 지시를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인민들이 굶주리니 요리법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게 북한의 지도자 정은의 전력(前歷)이 아닌가?(지난 해 초 실제로 그랬다)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친 것이건 아픈 것이건 고립이 심각한 것이건, 어떤 쪽이건
북한내부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2.
황병서 등 방문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 속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철저한 속물(俗物)들인 공산당은 강할 땐 총을 들고 약할 땐 협상에 나선다.
6·25사변 후 유엔군 측 수석대표 c. 터너 조이(Turner Joy) 제독은 10개월 12일의 정전협정 협상 과정을 토대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을 썼다.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오직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것이 책의 요지다.
요컨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藥)’이므로, 공산주의자들의 “약속이 아닌 행동만 믿으라”는 것이다. 이런 룰은 지금 상황에도 적용된다.
(1) 최소의 원칙을 견지해 온 朴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는 북한의 대표와 협상해 얻을 실익은 전무(全無)하다. 만나지
않는 것이 옳다.
(2) 朴대통령이 굳이 만나야 한다면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은
북한의 개혁`개방, 핵(核)폐기와 인권개선 등등. 5`24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및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불가하다는 등등이다.
3.
평양정권은 끝으로 몰렸다. 지도(地圖) 아닌 나침반(羅針盤)을 들고 조금만 원칙을
지키면 대박통일도 꿈은 아니다. 교만한 얼굴로 인천을 찾은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란 그저 겁에 질린 망국(亡國)의 환관에 불과한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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